[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대합실에서 60대 남성이 역무원을 무차별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밤 술 취한 60대 남성이 역무원인 A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남성은 교통카드를 개찰기에 태그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항의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씨가 현장에 출동하자,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뺨과 턱을 맞은 뒤)그때 정신을 잃었다”며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영상을 보니 쓰러져있는 상태인데, 공 차듯이 발로 차더라”라고 토로했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이 남성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A씨와 사회복무요원이 그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내일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폭행당한 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아내와 딸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더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한 남성을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0대 소녀 3명이 기차에 탄 노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경찰은 런던의 한 기차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로 추정되는 10대 소녀 3명을 공개 수배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당시 오후 9시 30분께 런던 브리지에서 울리치 아스널로 가는 기차를 탄 노인 2명이 3명의 소녀들에게 구타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후 소녀들은 오후 11시쯤 런던 브리지에서 에리스로 향하는 기차를 탄 한 노부인을 또 표적으로 삼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 승객이 말리자 이들은 그 여성 승객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용의자인 한 소녀는 후드가 달린 검은색 패딩 안에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또 다른 소녀는 오른쪽 소매에 빨간색 로고가 있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회색 바지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다. 나머지 소녀는 회색 운동복 위에 검은색 재킷을 걸쳤다. 영국 경찰은 두 사건의 가해자를 동일 인물로 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악랄하고 비겁한 범죄"라며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용의자 발견시 누구든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고, 이를 발견한 B씨가 A씨를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장에 달려와 A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선배와 식사하던 중 폭행당해 치아 4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교 동창 선배와 함께 식사 도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일 저녁, 선배로부터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는 연락받고 식사하던 중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선배가 주먹과 발로 나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앞니 3개를 포함해 치아 4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함께 막걸리 8병을 마셨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2차 장소였다. 식당 사장은 "두 사람 모두 전혀 문제될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밥값 계산 문제로 서로 '본인이 내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기 동생 얘기를 꺼내 화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제보자는 "동생 이야기를 꺼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사과나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는데 구약식 처분으로 끝난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자친구를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오전 1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로 B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무자비한 범행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심지어 그는 콘센트에 꽂혀 있던 고데기로 B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지지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4주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범행의 방법을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업 중 마구 때리고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혐의로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선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각기 살인·시체유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선장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장 A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얼굴도 보기 싫다"며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범행 당일에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C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한 선장 A씨는 C씨가 숨지자 다음날 오전 B씨와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으며, 현재까지 숨진 C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A씨 측은 앞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사는 "죄질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 선원 B씨에 대해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인 만큼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보충 의견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다시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살인혐의로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전 연인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2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운전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8분께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다뤘다. 당시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이후 앰뷸런스가 지나갔고 A씨는 다시 1차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앰뷸런스를 빠르게 뒤쫓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1차로로 재진입했을 때는 실선으로 표시해둔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었고 카니발에 길을 내주지 못했다. 결국 카니발은 A씨 차를 뒤따르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옮기더니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때 충돌까지 발생한 듯 A씨 차량이 크게 흔들린다. 이후 약 5분 뒤 영상에서 두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중 카니발 운전자가 갑자기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무차별 폭행에 A씨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카니발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겉옷을 벗은 뒤 재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과 뒷목,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무리한 차선 변경에 대해 "보복 운전"이라고 했다. 이후 폭행 장면을 본 뒤에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데 합의 없이 벌금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