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던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5년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 이하 TS엔터)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고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TS엔터는 지난해 7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S엔터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여성 B씨는 같은 달 윤주태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 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틀 뒤에 열리지만, '무혐의'로 판단한 서울중앙지검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는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개최되는 이번 수심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전달했고,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실제 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김 여사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알선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비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에서 이 같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에서 심의하는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와 같은 혐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직무 관련 사항을 전달해 청탁 내용을 확인해 주겠다고 행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해 청탁금지법과 같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의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받아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21일 프리윌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매쓰플랫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로 '오답 관리'가 핵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해 오답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문제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만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매쓰플랫은 이런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확인했다.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돼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해양수산부 수사의뢰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사의뢰가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시 지적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북항재개발사업을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양수산부 내부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 정 전 단장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부산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추진단과 반대 입장에 있던 해수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정성기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파견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 말부터 자체 감사도 착수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한 뒤 추진단이 트램 등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트집을 잡아 징계 절차를 감행했다. 당시 해수부의 부당한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민단체 연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가 딴지를 건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과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의 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해수부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관가에서도 해수부의 기득권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났다고 평판이 난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바쳐 진두지휘했던 정 전 단장을 표적감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보복성 수사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최근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해수부가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하고 수사의뢰한 것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대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강행하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수부 내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해양수산부 수사의뢰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사의뢰가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시 지적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북항재개발사업을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양수산부 내부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 정 전 단장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부산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추진단과 반대 입장에 있던 해수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정성기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파견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 말부터 자체 감사도 착수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한 뒤 추진단이 트램 등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트집을 잡아 징계 절차를 감행했다. 당시 해수부의 부당한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민단체 연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가 딴지를 건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과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의 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해수부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관가에서도 해수부의 기득권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났다고 평판이 난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바쳐 진두지휘했던 정 전 단장을 표적감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보복성 수사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최근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해수부가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하고 수사의뢰한 것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대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강행하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수부 내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아들에게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게 '다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국민의힘 66명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그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혹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아들에게 고려대학교 입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돼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해서 2012년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민주당은 "삼수를 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국민의힘 66명 의원 주장은 명백히 가짜"라며 "첫째 아들은 논술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논술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맞아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했단 점도 부연했다. 또 이 후보 차남의 경우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남이 당시 수능 언어와 외국어, 사탐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며 양 의원의 토지매입 과정에 '내부정보 이용'이나 '투기 목적' 모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를 매입할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 양 의원은 삼성전자 사원 신분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받은 퇴직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의원 토지 매입 시점 자체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발표 이전'이 아닌, '개발 호재 발표 이후'였음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토지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회사원 시절 단순 노후 대비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정치권에 입문한 뒤로 수차례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지만 토지 가치가 낮아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소환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휴대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도 아들 관련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알려졌음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결과가 후련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탓이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췄다는 주장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관련 수사 일체를 종결했다. 서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추 장관 및 전 보좌관 최모씨, 군 관계자 등의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일부 보수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선 최 전 보좌관이 2차례에 걸쳐 "(아들 서씨)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등장한다. 시점은 첫 휴가 마지막 날로 병가를 연장한 직후로 보인다. 연장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엔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 장관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사실상 군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보좌관은 추 장관으로부터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추 장관도 서면조사에서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은 추 장관이 왜 갑자기 지원장교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도 답을 회피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 최씨가 군부대에 연락한 적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에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같은 날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숭의학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 숭의초에서는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교사들이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보고 절차를 어기고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 혐의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 회의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공개됐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이드북에 따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8년 숭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았고 징계 수준을 내려 다시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은폐 #무혐의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