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허웅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들과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관 시절 따님의 11개 입시 비리가 모두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창'에 출연해 '한 위원장도 만날 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걸 떠나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손 검사가 고발장을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한동훈이 60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얼굴을 마주 보고 '왜 전화번호 관련해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고 바로 정면에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배우자, 그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내 친문계와 탈당한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은 없었냐'는 질문에 "일체 그런 물밑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에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노양환을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4개월여 만에 김 작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CEO와 이 회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대신 울산지검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온산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에쓰오일 법인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11일 기소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웠다"라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CSO 이모씨는 안전에 관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라며 "특히 이 사건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로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CEO는 올해 5월 퇴임 후 한국을 떠난 상태다. 사고 직후 알 카타니 CEO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검토된 것은 처음이었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최종 결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 적용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당시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C4(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정비 작업에 관여한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였다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음에도 이들 모두가 평가와 점검을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에쓰오일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워 넣어 38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마켓컬리와 문건 작성자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해당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마켓컬리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등 선거 관여 의혹을 받았던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을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5월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지치기 작업이 현수막 게시 전에 이루어졌다"며 "가지치기 작업 부근에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들도 게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