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당 의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호소문은 애초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시기, 당 개혁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던 의원총회가 취소되자 마련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정치의 문제를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었다"며 "헌정사에 두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수층 국민들의 강한 우려와 함께, 입법 폭거와 연속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조기 집권을 기획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당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고리로 한 내홍을 정리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 판단 근거가 된다"며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아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치르게 될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애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와 전당대회 시기, 당 개혁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취소한 것이다. 당내 분란이 노출되고, 또 오는 16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총 취소에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요구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를 거듭 호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는 당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받게할 것을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기인 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까지 못 박은데 이어 탄핵 찬반에 대한 교통정리 방침도 밝히면서 당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려 일단 오는 16일로 예상되는 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로 비대위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로 전략공천을 없애는 등의 당 개혁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에 대한 100% 상향식 공천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략공천은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줄서기 정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방침을 거듭 밝힌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공론을 거쳐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년간 탄핵 찬반을 놓고 분란을 일으킬시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방침도 밝혔다. 당 일각에선 대선 경선기간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후보 선출 뒤 번복 논란을 야기한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 내부 논쟁이 불가피 해보인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9월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제가 이 회견을 하는 이유도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많은 당원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것을 살려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당을 살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방향 제시를 놓고 김문수 전 후보를 차기 당대표로 옹립시키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한 사전작업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계파간 충돌 우려는 여전하다. 전임 비대위원장 직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 단일화 진상규명과 관련,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 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특정 계파 봐주기가 아닌 진짜 공정한 개혁의 길을 가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한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가족 댓글 여론조작 사건도 당무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면서 "이제는 깨치고 나갈 때다. 그래야, 그래야만 끝내 이길 수 있다"고 강조, 김 위원장의 발표를 환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무효표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선 3일 오전 9시 15분께 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해당 지역의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동구 등은 이날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씨(60)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도 노령의 여성이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펼쳐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무효표가 됐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 비밀선거원칙 위반으로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께 양주시 옥정2동 7투표소인 옥빛고등학교에서 투표에 나선 B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펼치면서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줬다. 조사에서 B씨는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재투표 취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측은 B씨에게 "무효표"라고 안내했고 B씨가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선관위는 B씨에게 이의절차 등을 안내한 뒤 퇴거 조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형사법원의 훌리에타 마킨타시 판사(57)는 마라도나 사건 재판부 소속으로, 최근 '신성한 정의'라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마킨타시 판사에게 90일간 휴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TV 토도노티시아스는 법원이 마킨타시 판사가 참여한 공판을 무효화하고 모든 심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 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에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과실을 지적하며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에는 마킨타시 판사가 법원 내부를 배경으로 배우처럼 등장하며, 마라도나 사망 사건 관련 내용이 빠르게 교차 편집되어 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에 따르면 검찰, 피고인, 마라도나 유족 등은 마킨타시 판사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라도나 재판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언론들도 비판에 가세했고, 여론은 "재판을 리얼리티 쇼로 전락시켰다"며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일간 클라린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마킨타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검찰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우스트랄대는 마킨타시 판사의 강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정보 수용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노인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짜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 요청하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짜뉴스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도장으로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 해당 표 역시 무효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와 함께 선거인이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보여줘도 무효로 처리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퍼지는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지목한다. 현재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12·3 계엄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국민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정보 판별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 교수는 "정부가 예방과 사후 단속을 위한 대책 기구를 마련해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 차원의 단속과 홍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인식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도 "공신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가 접했을 때 다양한 언론 보도와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TC본더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무효 판단이 나오면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관련 특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한미반도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2건이다. TC본더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을 고온 및 압력으로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세미텍이 TC본더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세미텍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로 특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세미텍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기존 특허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로 선행 기술과 큰 차별점이 없는 '특허의 진보성 결여'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특허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과 달리 단기간 내 결론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양사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HBM용 TC본더로 작업해왔으나 최근에는 한화세미텍과 거래 창구를 넓히며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허 무효 결과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 더 많은 TC본더 물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달 중 TC본더 물량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당선 후 무효·직위상실 시) 수천억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및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