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끼리 후보로 맞붙어 의원총회만으로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막판 '무효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제8대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룡 의원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해 선거 후보로 등록한 자체가 해당 행위임을 명심하고, 더는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라"라고 경쟁자였던 안수일 의원에게 경고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 투표지 기표를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며, 자리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자리 욕심으로 의회 구성을 방해한 것은 훗날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표 문제는 당시 감표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전화 통화를 통해 '유효'라고 답변 받았고, 감표위원도 이를 인정했다"라며 "이어 의장도 유효로 인정해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으므로, 더는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의회 22명의 재적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의원 20명은 지난 18일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불복한 안수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출마한 의장 선거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치러졌다. 당시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라는 울산시의회 규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인 26일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기표가 2개 된 투표지는 무효"라면서 "사무직원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또다시 의장 선거 결과가 뒤바뀔 상황에 놓이자 이성룡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에 나선 셈이다. 현직 의장단은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자문 변호사까지 불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본의회에서 '의결'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안수일 의원의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7 16:02:00[파이낸셜뉴스] 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는 130만9931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투표수(2965만4450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전 총선(122만6532표, 4.2%)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무효표는 국민의미래(36.7%)와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얻었으며,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 군소정당을 앞질렀다. 제20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보다는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례대표 무효표가 늘어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정당 비중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각종 정당이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지난 총선(48.1㎝) 보다도 3.6㎝가 더 긴 51.7㎝로 역대 최장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5 07:35:29[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본투표가 10일 개시된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더 많은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지 여백이 좁아져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확인 증명서나 서류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를 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톡 지갑과 네이버자격증 등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자격증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안내 돼있다. 투표소 설치 건물의 명칭과 약도가 포함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8개 정당이 등록됐다. 35개 정당이 나섰던 4년 전 지난 총선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지도 지난 총선 48.1cm보다도 길어진 51.7cm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너무 길어진 투표지 탓에 지난 5~6일 사전투표 중 일부 지역에선 잉크가 바닥나 투표지가 희미하게 인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투표지가 길어지면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졌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쳐 찍으면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선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 사진은 인터넷 게재가 가능하다.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선전물과 함께 촬영하는 것,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9 14:58: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부결' 또는 '무효' 여부가 불분명한 두 표 때문에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적힌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부결 최종 결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표가 '부'로 인정돼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39표로 동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그림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후 3시25분께 의원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포동의안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고, '부'에 마침표(.)를 찍거나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할 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 두 장이 발견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이 두 장의 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모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두 표로 인해 개표가 지연되고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부결)인지 무효표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든 중간 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개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를 가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표와 무효표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론 끝에 김 의장은 '문제의 두 표'에 대해 "예를 들면 그동안은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돼왔다"면서도 "이 글자는 점을 찍은 것도 없다. 깨끗하게 글씨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무효라고 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판단에 (문제의 두 표 중)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다른 한 표는 무효로 봤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최종 개표 결과 찬성(가) 139표, 반대(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투표 종료 후 명패 수를 확인한 뒤 진행된 개표에만 총 84분가량이 소요됐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8 07:25:27[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대선의 무효표가 30만표 이상으로 두 후보의 격차인 약 25만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5년만에 나온 최다 무효표다.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으로 불린 만큼 유권자가 사표를 던져 정치권에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 기준 개표율은 100% 완료됐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4815표를 얻으며 48.56%로 당선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14만7738표를 얻으며 47.83%를 얻었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격차는 24만7077표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무효표가 30만7542표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의 40만195표의 무효표 기록을 잇는 수치다. 앞선 대선의 무효표를 살펴보면 15대 40만195표, 16대 22만3047표, 17대 11만9984표, 18대 12만6838표로 기록됐다. 바로 직전인 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표인 13만5733표와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 이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의 단일화 때문인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3-10 07:22:22[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일부 국민은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당선인에게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효표와 무(無)투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Q. 무효표와 유효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앗, 투표할 때 이러면 무효표가 된다고? 무효표(無效票)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투표율에는 반영되는 표를 뜻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규정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 투표’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의 번호∙당명에 기표했습니다. 무효표인가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이 아닌 번호나 당명에 여러 번 찍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표 용구를 시험해보기 위해 여백에 찍어본 후 기표란에 기표했습니다. 무효표인가요? 유효표입니다. 후보자란 외 여백에 기표했다고 해도, 기표란에 정상적으로 기표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다른 후보자란과 겹치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침범해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효표의 대표 사례로는 공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란 이상 중복 기표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 한 것, 인감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도 무효표로 인정됩니다. Q. 투표, 그냥 안 하면 안될까요?-우리가 ‘무효표라도’ 찍어야 하는 이유 무효표와 무투표 모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무효표와 무투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효표와 무투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투표하지 않는 무투표와 달리, 무효표는 유효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도출하는 데 반영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율로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투표한 국민을 성별이나 세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나눈 뒤 분석하기도 하죠. 무효표도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무효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내야 미래의 선거에 쓰일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투표용지만을 놓고 유권자가 고의로 던진 무효표인지, 실수로 생긴 무효표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표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후보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Q. 무투표는 아무런 힘도 없나요?-일정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 그럼 무투표는 정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투표율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결과가 인정되는 투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8월 24일 열렸던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투표는 2011년 당시 무상급식 제도를 두고 이어진 여∙야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야권인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 반면, 여권인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는데요. 이에 여권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주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죠. 그해 8월 24일, 마침내 주민 투표가 열렸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봉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표율은 33.3%’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 투표율은 25.7%. 투표는 부결(否決) 처리되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쉬는 날 아니죠, 투표하는 날 맞습니다!-확진자∙격리자 모두 투표할 수 있어요 제20대 대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사전투표 및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경우 3월 5일 하루 동안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에는 공식 투표 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 참정권을 행사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어떨까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2022-03-03 12:10:57더불어민주당이 본선 레이스 첫 단계부터 원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당 대선 후보로 선포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측이 '무효표'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이낙연 전 대표측 결선투표 주장에 송영길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결선투표 실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측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 받은 표까지 무효표로 처리한 것에 대해 당에 이의를 신청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이 사퇴 전 받은 표를 유효표로 계산할 경우,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며 지도부에 '결선투표'를 압박했다. 원팀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김종민 의원 또한 "결선투표가 우리 당을 통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당헌·당규에 나온 절차대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당 지도부와 이낙연 캠프측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해석 최종 결정권이 있는 당무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측에 '승복'을 권유하는 동시에, 13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일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선포했고 제가 당 추천서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 공식 대선후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송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남·광주 제외 다른 지역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 이상으로 이겼다"며 승복을 권유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선관위는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또한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당 지도부가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측은 '용광로 선대위' 등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조정식 의원과 윤관석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동 선대위 구성안을 짜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해단식에서 "용광로 선대위가 돼야 한다.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안 했던 분들까지 포함해 혼신의 힘으로 뛸 수 있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는 걸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12 18:27:17[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권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무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권한을 위임 받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 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의 핵심은 이낙연 캠프와 당의 유권해석이 다른 것"이라며 "유권해석의 최종 결정권은 선관위원이나 당 대표가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11일 당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별당규 59조 1항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규정을 "사퇴 이전 표까지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사퇴 이전 각 후보가 받은 표를 유효표로 계산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캠프 마지막 주장은 '선관위 주장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나온 유권해석 기관(당무위)에서 최종 절차를 밟아야 우리도 승복하든 말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무위원회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위임된 상태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선거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최고위에 위임을 해놨는데 지금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무위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어서 결론 내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선투표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결선투표가 우리 당을 통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결과적으로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당헌·당규에 나온 절차대로 당무위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당 선관위와 지도부는 사퇴 이전 표까지 무효표 처리하기로 선관위 결정이 난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적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의 전원 일치로 무효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선관위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또한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윤호중 원내대표도 '두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하고 말씀했다.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당 지도부에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캠프와 당 지도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원팀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당 지도부로서는 경선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12 12:07:5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측이 11일 사실상 경선 불복을 의미하는 무효표 관련 이의신청서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면서 경선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선출을 거듭 확인하는 등 경선 불복 논란 불씨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 등 야당에 한달여 앞서 일찌감치 대선후보를 확정했지만 남은 기간 당내 경선 불복 논란에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까지 안팎으로 이중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낙연측 이의신청서 제출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총무국에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정세균·김두관) 무효표 처리'를 취소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선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측은 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총리가 얻은 표(2만3731표), 김두관 후보 표(4411표)를 무효 처리 않고 유효표로 합산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49.32%에 그쳐 50% 과반에 못미친다는 논리다. 경선을 포기하기 전까지 얻은 표는 유효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 선관위가 관련 규정을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도 "(지도부가)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이자 착오"라며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측이 당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영길 "이재명 후보 확정" 쐐기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거듭 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지사와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어제 대변인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 불복 논란 향배의 칼자루를 쥔 송 대표가 이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표측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선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 서류상 특정 캠프가 내놓은 이의제기에 답변을 내놓는 형태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지사도 후보 확정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승복을 해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효표 논란의 당사자로 중도 사퇴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SNS에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했고, 김 의원도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도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경선불복 논란이 극적으로 봉합이 되더라도 앙금이 여전해 본선을 앞두고 진정한 원팀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0-11 16:21:17[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이 11일 민주당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중도사퇴한 후보(정세균 전 총리·김두관 의원) 표를 모두 무효로 처리한 데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효 처리한 표를 전체 투표 수에 포함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득표율이 50.29%가 아닌 49.32%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 경선 여진이 당 내 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투표 진행"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 받은 표까지 '무효표'로 계산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캠프 소속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 받은 2만 3731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 득표한 4411표는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지적했다. 당규 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두고 당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이낙연 캠프는 규정을 두고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라며, 후보 사퇴일 이전에 각 후보가 받은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 박광온 의원은 "이 문제는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했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 당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잘못된 해석이 결국 결선투표를 무력화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선 불복'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 판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를 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심판 판정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 당 지도부 "이재명 공식 후보 확정" 다만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했고 제가 추천서를 공식 수여했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측의 이의 제기에 선을 그은 셈이다. 전날 경선 결과 발표 후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 또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 당규에 따라 후보자로 선출됐다. 그래서 당에서 공식 후보로 송영길 대표가 추천서를 교부한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경미한 하자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도사퇴 후보의 표를 제외하고 계산한 데 대해 "당규에 규정된 대로 한 것이다. 당규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당규 59조 1항에 '중도사퇴 후보 표는 무효처리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낙연측 "지도부 오판" 재반박.. 경선 후폭풍 예고 이처럼 당 지도부가 이의 신청에 선을 그은 데 대해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당헌당규 위배'라고 다시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영표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문제는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해결돼야 한다.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서 결선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종민 의원 또한 "이건(무효표 처리 방식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당 지도부가 선입견 때문에 규정을 두루뭉술하게 해석해서 오판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낙연 캠프측은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이다. 당 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의 시스템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만 9992표 중 71만 9905표를 얻어 50.29%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됐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56만392표, 39.1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3차 국민선거인단 및 일반당원 선거결과 이낙연 전 대표는 62.37%를 얻어 이재명 지사(28.30%)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11 13: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