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진정을 넣은 사람은 인천에 사는 20대 A씨로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들은 뒤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원을 입금했다. 중고 거래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에도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약속 장소,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B씨의 태도가 달라진 건 돈을 송금 받은 뒤 부터다. 그는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에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지만, B씨는 잠적했다. 문고리 거래는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거래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적어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노린 사기 범행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인 범행 방식은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방법이다.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A씨처럼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을 믿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는 B씨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고 지난 12일 기준 총 64명이 모였다. 피해금은 17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다양했고 거래 품목 역시 상품권, 그래픽카드, 닌텐도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우리(MBK파트너스-영풍)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고 토로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등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방법 외 플랜B도 고민 중이다. 24일 김 부회장은 화상 간담회를 통해 "탈법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 대표, 최씨 가문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다.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3일 임시주주총회는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버리고, 행동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데 주총에서 합의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부회장은 "저희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형식을 임의로 만들어 순환출자의 고리를 만들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막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들도 순환출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한국의 공정위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아연제련업을 하는 호주의 아연제련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SMC)는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구조는 '영풍(25.4%,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포함해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 41.0%)→고려아연(100%)→SMH(100%)→SMC(10.3%)→영풍'이 됐다. SMH는 SMC를 포함해 신재생하는 아크에너지를 포함한 홀딩스다. 고려아연의 CEO(최고경영자)인 최 회장은 SMH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다. 이외 박기덕 대표, 최 회장의 사촌인 최주원 이사가 재임하고 있다. SMC는 박기덕 대표, 이승채 이사가 재임한다. 최 회장, 최주원 이사는 2025년 1월에 사임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36조 탈법금지에 따르면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며 "제3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은 물론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행위 중지,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임원 사임,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 공표, 공시의무 이행 또는 정정한다.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은 575억원의 20%까지 과징금을 나올 수 있다. 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최 회장, 박기덕 대표는 물론 고려아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의결권 제한을 위한 목적이라고 시인했다. 제23조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의결권이 없다. SMC의 의결권이 없어진다"며 "SMC는 아연제련이 아닌 쓸데없는 곳에 투자해 고려아연의 범죄행위에 가담으로 형사상 문제가 있고 순자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3일 임시주총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23일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성공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을 통해 출석 의결권의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이사회에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회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나섰다. 이날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석으로 제한돼 남은 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와 관계 없이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A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레오, 칙촉,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글 써 놓아서, 선입금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대략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작성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이 작성자는 또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의 글도 올렸다. 작성자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A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A 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붙였다.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고객 대기가 많아 거래 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약 2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는 무려 1만428.6%에 달했다. #B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안내해 이를 이행했다. 업자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업자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했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누란의 위기에서 여권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 위기론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맞춰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원내 1당 지위 사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 모두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정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이준석 이탈로 인한 여권 분열 최소화, 혁신 공천, 김건희 특검 돌파, 윤 대통령의 아바타 꼬리표 떼기 여부에 따라 '난세의 영웅'이냐 '총선용 들러리'냐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역시 이낙연 신당 등 비명계 탈당의 압박 수위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여도 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혈투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짚어 봤다. ―22대 총선의 방향과 향후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윤창현 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엔 '제대로 일해 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측면과 거대 야당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측면 모두를 고려한 투표를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양당은 누가 더 많이 민의에 혁신으로 응답할 것인가에 따라 희비(喜悲)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속도감 있게 혁신하고 기득권 포기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남은 선거 기간 '국민 뜻대로' '민생부터 민생까지'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선거결과를 결판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은 여러 여론조사를 다 봐도 30% 중반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국정운영이 나아질 거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이런 인식이 투표에 반영될 거라 생각한다. 결과는 솔직히 여당보다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윤 정부의 폭주, 국민의힘의 일방통행을 막는 힘을 국민들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신율 교수=선거 구도는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집권 3년차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중 집권 3년차에 치르는 선거는 16대 총선이 유일했는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까지 선거 구도를 바꾸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의 속성인 회고형 투표를 미래지향적 전망형 투표로 바꿀 수 있는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정권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국기 결집효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덕을 보며 치러진 21대 총선과 같이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엄경영 소장=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수습해 이준석·한동훈 선대위 투톱이 가동되면, 국민의힘 170석 민주당 120석 구도가 될 것이다. 강서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격차로 이겼지만 선거환경은 여전히 국민의힘 우세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민심은 윤 정부 심판 대 거야(巨野) 심판 구도다. 윤 정부는 1년6개월 전 반쪽 출범했기 때문에 최소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깔려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회생하긴 했지만 국정 발목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유권자 지형도 세대별로 보면 접전 구도이지만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여당이 유리하다. ―여권의 이준석·유승민 신당과 제3지대의 금태섭·양향자 신당, 야권발 이낙연·조국·추미애 신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신당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윤 의원=양당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제3지대의 거론과 가정에 기대감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온 양당을 향해 국민들께서 일종의 경고음을 내고 계시는 것이다. 즉 기존 정당을 향한 피로도가 해소되는 경우 제3당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구호만 있거나 혹은 특정 세력에 반(反)하여 등장한 새로운 당은 출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주목받던 초반과는 달리, 갈수록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결국 제3당의 성패는 기존 여야 정당의 혁신 여부에 달려있다. 여야가 민의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체계와 이념,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력을 갖춘 기존 정당의 손을 다시 잡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김 의원=선거 때가 되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신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정당의 3가지 요소인 △이념 △인물 △지지기반을 따져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신당은 지속가능한 정당이 아니라 가설 정당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의 등장과 몰락이 한국 사회에서 제3정치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춘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신당 등 범야권 신당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당과 야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정말 윤 정권이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당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교수=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역 기반의 유무 △유력 대선후보의 신당 가담 여부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여부 중 최소 두 가지는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준석 신당은 팬덤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양향자 신당의 경우는 약하지만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금태섭·류호정 신당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유력 대선후보였고 아직도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그의 존재감이 퇴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당 창당 시, 강성 친문(친문재인) 세력들이 다시금 목소리를 내며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엄 소장=이준석 신당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이준석 신당의 정체성은 비(非)윤석열 영남 신당에 가깝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고 2030 남성에선 상대적으로 강세다. 그러나 보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무당층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창당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정의당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낙연 신당은 이준석 신당의 동전 뒷면이다. 비(非)이재명 호남 신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후보를 거의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도 커진 여건이라 이낙연 신당의 한계는 뚜렷하다. 금태섭·류호정 신당은 제3지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양극화가 심한 여건이라 강력한 대선주자도 아닌 정치인들의 3지대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데. ▲윤 의원=(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했다. 2020년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 강제 사보임 등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선거제였다. 현재 선거제 개편 논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일관되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내부에서부터 개편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선거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합'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연동형 도입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그간 '표만 보는 정치'를 했거나 혹은 당내 계파갈등에 분열을 막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민주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다당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현재 같은 지역구 기반의 소선거구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갖기에 가장 좋은 구도라고 여긴다. 그러니 타협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상적 방향이 먹히지 않아서 현실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상대를 관철할 방도가 없는데 계속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총선에서 제1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의원 동시선출 방식)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기에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신 교수=연동형·준연동형의 선거제도 변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위성정당 출현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면 제도로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런 정당들을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연 이런 선거제도 개혁 운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이다. 연동형은 상당히 복잡한 제도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이 줄다리기하는 것은 유권자의 눈에는 '그들만의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엄 소장=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사실상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과 명분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비례제 휘귀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는 신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연동형을 유지하면 소수 정당에 비례의석 배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병립형 회귀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낙연 신당, 금태섭·류호정 신당의 총선 동력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어렵게 도입한 다당제 기반, 소수정당 배려, 정치 양극화 완화 움직임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정국 영향은. ▲윤 의원=민주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부터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시게 될지 궁금하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뇌물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 대표 등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의 출마자격 논란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사실 김건희 특검이든 이 대표 조사든, 이른바 양당의 '사법리스크'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검찰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정부 시절,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샅샅이 조사됐지만 한 톨의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의 쌍특검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대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에 의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이다. ▲김 의원=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겠다고 하는 전략일 뿐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충분히 이미 다 드러났고, 이미 여러 단계 거쳐서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판단한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 70~80%가 지지하지 않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 당 리스크는 이미 충격파가 흡수가 됐다고 보는 거고 진짜 리스크는 국민의힘에서 시작될 것이다. ▲신 교수=쌍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켜야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여권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법무장관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검은 법 통과 후에도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총선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돼 이 역시 정권심판론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엄 소장=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재명 수사·재판 등과 연계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특검법을 시행하게 되면 김 여사 소환 등을 총선 국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여론에 다수 반영되어 있어 거부하든 수용하든 파장은 제한적이다. 이재명 수사·재판 리스크는 이번 총선은 물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지속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길고 지루한 공방이 오갈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총선에서 '이재명 각종 의혹'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승리를 거둔다면 국민들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평가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과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 유죄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공천룰 변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총선 승패의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천의 룰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나. ▲윤 의원=공천룰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제도를 특정 계파 혹은 후보에게 유불리를 더하는 식의 공천룰 논의는 없다. 룰의 전쟁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공천 시스템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힘에 의한 개입이 있다면 국제무대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이든 열린 공천, 합리적 기준에서 마련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기대한다. ▲김 의원=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공천 규칙을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둔 공천 규칙도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변동 불가다. 당원성 중시, 경쟁을 통한 결정, 민주적인 합의 등이 민주당 정당문화로 자리잡혀 있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뤄질 거라 말씀드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점입가경의 일이 생기며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과거에 당대표의 '옥새 파동'이 일어났듯이 공천학살 등의 사건이 기본적으로 반복된 정당이다.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를 제거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인 것이다. ▲신 교수=현재 민주당은 공천룰이 친명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비명계로부터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 작용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의 친윤들을 험지로 몰거나 불출마시키는 대신 '신(新)친윤'들을 공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천룰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대폭 늘리는 조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과연 양당의 지도부가 이런 식의 결단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즉 지도부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현재의 공천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엄 소장=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권에 대한 감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선 중진이나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을 줘서 물갈이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통상 현역 물갈이 폭은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다. 즉 당내 경선에 나서는 이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윤 대통령 쪽 인사들과 이 대표 쪽 인사들을 대거 공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해야 할 정책 법안은 무엇인가. ▲윤 의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을 집행·적용·해석해야 하는 각각의 측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0인 미만 중소업체에 대한 '일단 적용'은 무리다. 자본시장 건전성 확대와 경기 하락으로 식어버린 투자 열기 회복을 위한 입법안들도 산적하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처벌 강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과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김 의원=여당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다.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집값에 대한 욕망,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에 대한 욕망 등을 자극한다. 선거 득표전략으로 한번 써먹고 버리게 될 정책들이다.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민주당이 찬성했을 때 밀어붙였어야 했다. 지금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민주당은 욕망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에 입각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온동네 초등 돌봄' 등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총선 후에도 추진해 실현시킬 정책들이다. 저의 야심작이기도 한 횡재세도 정부가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관련 혁신 경쟁보다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서 어느 쪽이 먼저 국회에 횡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의원 보좌진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개혁을 누가 먼저 보여주는가가 총선에서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엄 소장=국민의힘은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들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적 반대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용 법안 발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 관련 분야가 국민의힘 지지기반과 겹치는 경우도 많아 총선 전에 입법 진도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청년 정책, 서민 지원책 등 복지 분야에서 한발 앞서 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주 4.5일제는 윤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에 맞대응 성격도 있다. 다만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 삭감 여부는 해결이 쉽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의견이 많다. 책임론을 떠나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와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여야는 각각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나. ▲윤 의원=협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타협하지 않고 의석수와 표결행위로 '자당의 필요에 따른 법안'만 밀어붙이는 한 협치의 공간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탄핵 협박을 일삼아 왔다. 거기다 현재 정상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건까지 굳이 가져와 특검을 운운한다. 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정부·여당이 모두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등 협치의 여건을 녹록지 않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매년 의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는 과정과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를 스스로 청한 모습은 협치와 의회 존중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저도 19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야당을 경험했다. 앞에서는 싸웠지만 물밑대화와 협상을 계속했고 이를 통해 타협하고 합의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물밑대화가 사라졌다. 뒤에서 안 만나니 진전이 없는 거다. 야당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당이 야당의 말을 들어줘야 국회에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는데, 정쟁·발목잡기라며 외면하면 갈등만 커지는 거다. 여당은 아무리 용산에서 쪼아대도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이 사회적 토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봐야 단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당이 무슨 힘이 있나, 야당이 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센 거다. 여당은 의석타령을 그만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 교수=협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종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훨씬 크다.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단독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 단독 처리라는 것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을 혼동하게 만들었다. 물론 여권의 책임도 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의 이 대표가 아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 대표는 인정하고 대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엄 소장=22대 국회에선 협치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있다. 총선 이후엔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공간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임기 3년차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치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로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연합정부 또는 연립내각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개헌을 공약하고 승리한 정당의 안 중심으로 선거 직후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증시가 3일(이하 현지시간)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약세를 기록했다. 2일 상승 반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30일 메모리얼데이(현충일) 국경일로 하루 휴장한 뒤 31일 문을 연 뉴욕증시는 이번주 거래일 4일 동안 2일 단 하루만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 모두 지난주에는 연쇄 하락 고리를 끊어냈지만 이번주 일제히 하락세로 다시 돌아갔다. ■ 나스닥, 2.5% 급락  CNBC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비 348.58p(1.05%) 하락한 3만2899.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8.28p(1.63%) 밀린 4108.54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304.16p(2.47%) 급락한 1만2012.73으로 미끄러졌다. 1만2000선 재붕괴를 코 앞에 뒀다. 주간 단위로는 지난주 8주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던 다우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다.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지난주 7주 연속 하락세를 끊는데 성공했지만 이번주 다시 각각 1%, 1.2% 하락했다.  '월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소폭 상승했다. 전일비 0.07p(0.28%) 오른 24.79에 거래됐다. ■ 골디락스 고용지표에 발목 잡혀 이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5월 고용동향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5월 신규고용이 4월 증가폭 43만6000명보다는 적지만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치 32만8000명보다는 많은 39만명을 기록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망치 0.4%를 살짝 밑도는 0.3%를 기록했다는 호재가 악재로 작용했다. 미 경제 흐름을 좌우할 노동지표가 차갑게 식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흐름을 보여줬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에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강화 가능성에 쏠렸다. 네이션와이드 투자전략 책임자 마크 해킷은 "(지금은) 호재가 악재"라면서 "연준이 여전히 결정권, 최소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결정권을 쥐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 9월 금리인상 일단멈춤 기대 물거품 투자자들은 연준이 탄탄한 고용지표를 토대로 금리인상 고삐를 바싹 죌 것이라고 우려해 주식을 내던졌다. 고용지표 발표 뒤 시중 금리 기준물인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2.9%를 돌파했다. 세븐스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이같은 고용 호조로 시장 일부에 잠재해 있던 '금리인상 일시중단' 기대감이 일거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달 14~15일, 다음달 26~27일 금리를 올린 뒤 9월에는 금리인상을 일단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지 모른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9월에도 0.5%p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 테슬라, 9.2% 폭락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9% 넘는 낙폭을 기록하는 등 기술주 낙폭이 컸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10% 감원을 예고한 충격으로 전일비 71.45달러(9.22%) 폭락한 703.55달러로 주저앉았다.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도 부진했다. 모간스탠리가 앱스토어 성장 둔화 여파로 애플의 단기실적을 비관하면서 애플은 5.83달러(3.86%) 급락한 145.38달러로 미끄러졌다. ■ 유가, 상승세 지속...백약이 무효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산유량 증가 노력들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걸프만 산유국들은 2일 러시아 제재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을 감안해 7월과 8월에는 이전에 합의했던 하루 43만2000배럴이 아닌 하루 64만8000배럴을 증산키로 결정했다.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소원해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관계회복, 이에따른 증산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유가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 차질 지속,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속에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일비 1.80달러(1.5%) 상승한 배럴당 119.41달러, 미국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80달러(1.5%) 오른 배럴당 118.67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 겸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배럴당 175달러 유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증시가 2일(이하 현지시간) 큰 폭의 오름세로 반등했다. 지난달 30일 국경일인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로 하루 쉬고 31일 다시 문을 연 뒤 이틀 연속 하락세 고리를 끊는데 성공했다. 상승폭도 커 주간 단위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3대지수는 2% 안팎의 강한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35.05p(1.33%) 상승한 3만3248.2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5.59p(1.84%) 뛴 4176.82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322.44p(2.69%) 급등한 1만2316.90으로 올라섰다. 이날도 다우지수 낙폭이 300p를 넘을 정도로 변동성이 컸지만 '월가 공포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일비 0.97p(3.78%) 하락한 24.72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오안다 선임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낙관론을 내놨다. 모야는 "비관적 전망은 여전히 과장된 상태"라며 "기업 순익 경고가 예상되지만 이 역시 주가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모야는 "경제활동이 완만해지는 가운데 주식이 결국에는 올 여름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스티펠은 낙관을 경계했다. 스티펠 최고주식전략가 배리 배니스터는 시장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이에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언제든 흐름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니스터는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에따라 연준의 통화긴축 고삐가 느슨해질지가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지금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시장 기대와 달리 당분간 금리인상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 명분이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물가 오름세가 2월에 정점을 찍고 3월과 4월 잇달아 내림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고공행진이 멈춘 것은 아니어서 적어도 올해 내내 금리인상 기조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예고다. 종목별로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34.63 달러(4.68%) 뛴 775.00달러,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12.72달러(6.94%) 급등한 195.92달러로 올라섰다.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은 2.50달러(1.68%) 오른 151.21달러를 기록했고, 달러 강세를 이유로 이날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한 시총 2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도 2.16달러(0.79%) 상승한 274.58달러로 마감했다.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있는 전기트럭 업체 리비안자동차는 이날 '매도'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레 1.69달러(5.59%) 급등한 31.94달러로 올랐다. 한편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이들과 함께 산유량 제한에 참여하고 있는 비 OPEC 산유국들이 7월과 8월 두 달간 산유량을 이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이른바 OPEC+는 러시아가 경제제재로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7월과 8월 하루 생산 쿼터를 64만8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근 월간 산유량 증가폭 하루 40만~43만2000배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OPEC+의 증산 규모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데다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가는 올랐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일비 배럴당 1.32달러(1.14%) 오른 117.61달러, 미국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61달러(1.4%) 뛴 116.87달러로 마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를 외상으로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한 달에 네 번씩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에 내는 전력 구입대금을 다음달 1일부터 한 차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등 전력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어쩔 수 없이 택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만일 유일한 전력 소매 공급자인 한전이 발전사들에 대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력거래는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그런 초유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 하지만 임시변통일 뿐이다. 전기료 수입은 시원찮은데 빚만 쌓이고 있는 한전의 재무구조는 그대로라서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0억원 적자에 이어 올 1·4분기에만 6조원 영업손실을 낼 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발전용 연료 가격이 급등한 게 단기 요인이다. 장기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선 표밭을 의식해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를 포기한 기조 그대로라면 올해 적자 규모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40조원 늘어난 한전의 총부채는 벌써 146조원대다. 한전이 매달 이자만 100억원 이상을 내며 외상거래란 편법으로 버텨야 할 판이다. 초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의 신체충실지수가 왜 이렇게 나빠졌겠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 요인일 것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이 지난 정부 때보다 10%p나 낮아졌다. 그 공백은 발전단가가 세 배 이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워야 했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전이 외상거래를 하게 된 현시점에서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되고만 꼴이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정상궤도를 벗어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게 맞다. 두부값(전기료)이 콩값(연료비 등 발전비용)보다 더 싸다는 푸념이 왜 나오겠나.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고려까지 보태 전기요금을 묶어둔 결과다. 대선에서 전기료 동결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언제까지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건가. 신구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는 걸 전제로 전기료 현실화 논의에 머리를 맞댈 때다. 현 정부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등 신정부의 탈탈원전 행보에 적극 협력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원전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28일 두산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10.05%) 오른 2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일진파워(17.75%), 에너토크(6.59%), 보성파워텍(29.81%), 오르비텍(3.82%) 등 원전 관련주가 상승했다. 한전산업(7.33%), 한전기술(4.45%), 한전KPS(3.64%) 등도 급등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에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언급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표 원전주인 두산중공업은 채권단 관리 졸업 소식까지 더해졌다. 상한가로 뛴 우선주 두산2우B(29.90%)를 비롯해 두산우(10.64%), 두산퓨얼셀2우B(9.51%) 두산(8.10%), 등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8일 자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에 의한 채권단 관리체제를 종결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등을 이유로 향후 원전 시장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기존 원전 대비 안정성 강화, 초기 투자 비용 감축, 건설 기간 단축 등이 가능해 향후 원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전기술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2022년은 한전기술의 신규 원전 수주 전망이 바뀔 수 있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원전 관련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광ILI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다. 28일 오후 2시 18분 현재 조광ILI는 전 거래일 대비 5.07% 오른 8290원에 거래 중이다. 산업용 특수밸브 제조업체 조광ILI는 테스트설비의 자체 구축 및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 상장 밸브제조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전용 대형 안전방출밸브(SRV)의 국산화를 통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형SRV 제작 공정에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인해 해외의 소수 업체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조광ILI는 국내 최초 원전용 대형 SRV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신고리 5, 6호기향 안전밸브를 수주하는 등 원전용 안전밸브의 안정적인 품질과 수입품 대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기계연구원으로부터 소형 원전용(SMR) 안전방출밸브(POSRV) 국산화 개발 참여를 제안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