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5시 5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섰다. 문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약 4시간 이뤄진 조사를 마친 문씨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는 말만 했다. "혐의 다 인정했냐"와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경찰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보수 지지자는 귀가하는 문씨를 향해 "술다혜(술+문다혜) 즉각 구속하라"와 "법의 엄중함을 느껴라" 등의 야유를 보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해밀턴 호텔 앞 삼거리에서 음주를 한 채 차를 몰아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8 18:04:5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사고 당일 상황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차림으로 나타난 문씨는 흰색 제네시스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술 얼마나 마셨나"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나" 등 기자단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일관했다. 또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경찰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보수 유튜버들은 출석하는 문씨를 향해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다"와 "문다혜, 넌 이제 끝났다" 등의 야유를 보냈다. 문씨는 출석 직후 기자단에 사과문을 보냈다. 사과문에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짐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해밀턴 호텔 앞 삼거리에서 음주를 한 채 차를 몰아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8 14:04:43[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낸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 출석에 예외를 둘 만한 사항은 현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가 부상 때문에 경찰 조사가 어려웠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문씨는 지금까지 예외사항이 없다.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되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문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문씨의 경우 지난 7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미룬 뒤 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해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대교 외 강변북로 등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호기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4 11:38:45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음주운전 외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경찰은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돼 있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 "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0 18:20:1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음주운전 외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경찰은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돼 있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 "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0 14:48:36[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야당 측 질의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떄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8 13:58:5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했다"면서 "자신들은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했지만 따님은 검찰수사를 핑계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좌파 진영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음주운전 범죄사실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 좌파진영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생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꽉 개물고 굳이 한 번 이해해보려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수 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한 적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경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7 10:48:1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혜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다혜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다혜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7 05:31:23[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마약 등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부상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문씨의 경우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CCTV 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확인차 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 얘기한 증상이나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제시하면 피해자 진술과 무관하게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치료를 한두번 받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4, 5번 받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충돌 수준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확하거나 충격이 크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진단서 등을 임의제출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사고 직전 신호위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호위반 등이 여러번 확인되면 의율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5:32:3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서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6: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