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모두 444대의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 수준이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17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 1년 동안 경찰과 합동 대책을 벌여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는 성과 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검찰의 자료 공개 시점은 다혜씨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이다. 6일 대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압수한 음주 운전자 차량은 모두 444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 수준이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17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9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대구지검은 1심에서 차량을 몰수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동종 전력, 사망 등 중한 결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중앙일보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행정관은 지난 조사에선 증언을 거부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변호사를 대동한 신씨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다혜씨의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시기가 2018년 무렵이어서 복원·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원하는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파문이 일었다. 특히 2국가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우리나라를 적대하며 내놓은 입장이라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동행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라는 주장과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인 것 같다.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라며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둔 것을 짚으며 “이런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도 무력통일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열린 9·19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일 추석 연휴 시작을 맞아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쳤다"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말을 게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며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두 힘내시고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며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