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30 17:30:2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인당 실탄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도 안산 소재 한 햄버거집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전 10시경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등의 지시를 내려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정보사 대령에게 전달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고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06 17:36:07[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06 17:14:36[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또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20 20:29:1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체포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룰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지난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8 12:43:0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함께 긴급체포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5:45:09[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5:19:3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관위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들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등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정확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최소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5 19:35:5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사령관은 분리파견됐으며,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를 무단으로 획득하려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방부는 "문 사령관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일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측은 전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 사령관까지 국방부가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6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이어 8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지휘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결정을 내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0:08:18[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20 2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