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대물림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저자는 7년간의 취재와 생존희생자, 유족,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제적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의 산물인 4·3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부터, 발생원인과 전개, 미군정의 역할, 학살의 책임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가장 크게 고통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제주 전역과 올레길에 남아있는 비극의 흔적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재심과 개별보상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4·3의 진실들을 기획기사를 쓰듯이 정리했다”며 “제주 4·3을 제대로 알려면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잠시라도 떠올려준다면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중도보수'를 참칭해도 '문재인 시즌 2'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이란 이름으로 포대갈이에 나섰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시장 법안이란 반발에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그런데 3개월 전 '전세 계약 평생 보장'이란 진보당 의원의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했다"면서 "'공산국가냐' '세입자 천국' '집주인이 봉이냐' 여론의 질타에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 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라는 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너희는 전세는 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고 말하는 듯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를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썼다"면서 "그런 그는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올리기와 대출 억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의지 꺾기'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과 편법 등을 오가며 '용'으로 키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세계관 그대로"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거래허가제는 '규제 끝판왕'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역대 정부도 못한 주택거래허가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 ‘땅’에 적용되던 규제가 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을까. 첫 단계 - '잠·삼·대·청' 허가구역 지정 첫 발단은 지난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에 주로 적용됐던 규제가 도심 및 주거단지에 도입된 것이다. 지정 이유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로 하향했다. 지자체장이 10~300% 범위에서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도시지역 주거용지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법령은 180㎡ 초과이다. 서울시는 10%로 낮춰 18㎡ 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여러 반대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초기에는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성격이 강했다. 두 번째 단계 - 풍선효과 차단, 기준 강화 이후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나왔다. 허가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의 경우 아파트는 가구당 대지지분이 기준이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단지로 수요가 몰린 것. 한 예로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의 경우 대지지분이 약 13㎡ 수준이다. 18㎡를 넘지 않아 허가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위 법령을 개정해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때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허가제로 모습을 바꿔간다. 당시 기준 강화 이유로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등이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10%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세 번째 단계 - '주택거래허가제 완성' 주택거래허가제로 변신은 지난 2023년 11월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개발 예정지 ‘땅’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은 안정 됐을까.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첫해 최고가는 23억5000만원이었다. 최고가 기준으로 2021년 27억원, 2022년 26억7000만원, 2023년 25억원, 2024년 2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허가구역에서 풀리자 최근에는 30억원에 팔렸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지난 2020년 2·4분기부터 지난해 4·4분까지 서초구는 35%, 강남구는 32%, 송파구는 27% 상승했다. 거래량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는 풍선효과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증명된 사안이다. 규제 강도가 더 셀수록 역효과는 더 크다. 한 전문가는 “규제 역풍으로 강남 집값이 불안해 지면서 정부도 놀란 것 같다"며 "정부가 대출 옥죄기 등 규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남 집값 때문에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택시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팬덤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없다면 예외 없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12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비판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팬덤이 형성되면 종교 집단 같은 성격을 드러낸다"며 "경쟁을 하는 상대와 정당을 이단시하고, 내부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불허하며 극단적인 배타성을 뿜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듯 우리가 오랜시간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제도와 틀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파괴하려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지자들을 탓할 수는 없다"며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품격과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팬덤층의 낙점을 받기 위해 영혼마저 팔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며 "멀쩡한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팬덤정치의 또 다른 약점은 지지층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점"이라며 "지지층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대중 정치인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공포에 떠밀려 점점 왜소해지면서 입으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을 되뇌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어디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며 "정치인이 팬덤의 영지를 벗어나 관용과 포용, 절제와 인내로 스스로를 연마할 때 비로소 국민들을 만나기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정권교체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무대에 오르던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같은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엔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남성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현입니다"라고 실명을 밝힌 뒤 신앙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세 아들의 이름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자신의 직업을 "(외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대표"라고 소개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김 대표는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탄핵반대의 이유를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 내놨다. 그의 공개행보를 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인의 정치 활동은 자유라며 호응하는가 하면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 석동현 변호사가 출간한 책을 내놓은 출판사 등이 '애국 코인'을 노린 돈벌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기업이 떡볶이로 '코인' 벌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3년간 중단한 유튜브 '다시, 시작' 세이브코리아 행사에서 김 대표는 "처음 3년간 '문재인은 공산주의'를 외치며 정치 발언을 이어가다 최근 3년간 정치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복음만 말하자'는 한 목사의 말 때문이었다는 게 중단의 이유였다. 김 대표는 "(목사님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반성경적, 인본적인 말이었다"며 "창조주 하나님, 그 분 외에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우리가 더욱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활동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그는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에 휘말려 장관직을 사퇴한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고 2020년 3월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활동에 나서면서 그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제 본업은 복음 전도"라며 "부업은 두 개 있다. 하나는 반공 운동가, 다른 하나는 떡볶이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활동의 방향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매체들을 비판하고 있다. 가령 지난 2일 '거짓방송 JTBC의 계열사를 정리해봤다'에선 2020년 중국의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원을 투자한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당 방송국이 '중국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보도된 관련 뉴스를 보면 텐센트는 JTBC를 비롯해 YG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거나 특수 지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 대표의 이 주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며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목받을 만큼 중국 정부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미디어가 언론사를 통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정부 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신 실장에게 물었고, 신 실장은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다"고 대답했다. '애국 코인'용 탄핵반대? 김 대표의 영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업인, 연예인, 교육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거나 "국대떡볶이 대표님 얼굴 다 드러내고 탄핵 반대 외치는 애국자", "매장을 공산당과 싸우는 도구로 사용한다. 앞으로 국대떡볶이만 시켜 먹는다" 등의 댓글로 호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김 대표의 활동을 응원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코인 팔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해주시고, 리뷰도 부탁드린다"며 관련 링크를 올렸다. "리뷰와 별표는 복음 전도, 반공 운동, 저희 가정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와 함께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도 했다. 실제 2019년 당시 반(反)조국 진영에서는 '국대떡볶이 사먹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신을 밝힌 이후 매출이 줄어든 가게는 없으며, 오히려 주문 폭주와 재료 부족으로 일찍 문 닫는 가게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김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에 속앓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국대떡볶이 점주는 "가끔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며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떡볶이만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에는 "평소 국대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대표라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본 뒤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거나 "별점 테러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정권 대비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성과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만 18번을 언급하는 등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전 정권의 실책,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탄핵·특검 남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탄핵 찬반 여론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당 포기 선언문", "이재명 죽이기"라고 날을 세운 만큼, 2월 임시회에서도 여야 갈등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실책, 尹정부서 정상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고,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열거했다. 이 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의료·교육 3대 개혁 노력도 언급했다. ■與 "국정혼란 주범 이재명" 野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각각 44회, 18회 언급하는 등 이 대표 때리기에도 열중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탄핵 29번, 특검법 발의 23번 등 탄핵·특검을 강행한 점 등을 조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탄핵·특검 남발을 '야당의 횡포'로 규정짓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표연설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혹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궤변과 꼼수"라며 "민생경제는 없고 민주당 죽이기·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이처럼 국정불안 탓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는 가운데, 양측 연설에서 언급된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서로가 궤를 달리 하는 쟁점 현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보도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 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 지명…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 훨씬 많아"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며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며 ▲욱하는 등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 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면서 "그때 조국 전 대표와 친한 그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탄생…文 정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라고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지만 마치 비호감 경쟁인 양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다"며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겐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럴수록 더 확장해야 한다. 내가 (설 연휴 때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계(친문재인계)를 비롯한 비명계(비이재명계) 겨냥해 "노무현·문재인 팔이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4일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들의 사유물인가?"라며 이같이 저격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출신들의 사유물인가? 노 정부, 문 정부 각료 출신들의 소유물인가? 당신들만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흉보고, 공석에서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느냐"라며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했는가. 비서 출신 아니면 노 정부, 문 정부의 각료 출신이 아니면 찬양도 비판도, 계승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당신들만 찬양 비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웬만하면 참으며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까지 입 다물고 인내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당신들이 천방지축 나대는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양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던 친문계 등 비명계를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당신들이 사적으로 소유해 당신들의 출세를 위해 언제든지 호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장사할 수 있는 구슬이 아니다"라며 "꼭 이렇게 '칼의 언어'로서 고함을 질러야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이 언급한 '칼의 언어'는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