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물 550만여건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대통령 관련 행사 자료와 각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서적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건과 웹기록물 492만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건과 웹기록물 492만건 등 556만여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가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건도 제공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해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19대 대통령) 주요 기록물을 21일부터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공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19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선물류 등 100여 점이다.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 국민 관심 등을 고려해 선별됐다.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전시관 각 층별 전시콘텐츠에 맞춰 전시된다. 대통령의 상징(1층 전시)에서는 19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이용, 대통령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문자그림(텍스트아트) 조형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통령의 선물(2층 전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콜롬비아 대통령의 선물 무궁화 브로치,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받은 백랍주전자 등 정상외교 선물 40여 점이 전시된다. 대통령의 공간(3층 전시)에는 19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소개된 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와 19대 임기 첫날 제1호 업무지시이자 첫 결재문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문서가 전시된다. 대통령의 역할(4층 전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등 평화통일 관련 기록물과 함께 19대 대통령 당선증과 취임 선서문, 취임기념 우표원도 등 다양한 기록물을 선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건(전자기록물 888만건, 비전자기록물 228만건)을 이관, 검수·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19대 대통령기록물 전시를 기록물 목록과 원문공개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19대 대통령) 주요 기록물을 21일부터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공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19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선물류 등 100여 점이다.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 국민 관심 등을 고려해 선별됐다.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전시관 각 층별 전시콘텐츠에 맞춰 전시된다. 대통령의 상징(1층 전시)에서는 19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이용, 대통령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문자그림(텍스트아트) 조형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통령의 선물(2층 전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콜롬비아 대통령의 선물 무궁화 브로치,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받은 백랍주전자 등 정상외교 선물 40여 점이 전시된다. 대통령의 공간(3층 전시)에는 19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소개된 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와 19대 임기 첫날 제1호 업무지시이자 첫 결재문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문서가 전시된다. 대통령의 역할(4층 전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등 평화통일 관련 기록물과 함께 19대 대통령 당선증과 취임 선서문, 취임기념 우표원도 등 다양한 기록물을 선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건(전자기록물 888만건, 비전자기록물 228만건)을 이관, 검수·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19대 대통령기록물 전시를 기록물 목록과 원문공개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건을 지난 9일까지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대통령자문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기록물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888만건, 비전자기록물 228만건이 이관됐다. 이관된 기록물은 각 나라에서 받은 선물과 각종 문서 및 간행물, 웹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먼저 대통령 선물류에는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유럽순방 시 로마교황청 방문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가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를 포괄하는 웹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다. 기록물 중에 시청각기록물은 총 213만여건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이 다량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임기 말 대량이관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준비를 진행했다.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친 뒤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에 보존한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전시 콘텐츠로 구축해 국민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은 지난 10일부터 ‘역대 대통령 웹사이트’ 메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에서도 다음달 말부터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앞으로 '이관의 최종 목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7일 국민의힘발(發)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논란'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이들은 인도 모디 총의 초청장과 기내식 상세 내역 등을 공개하며 '셀프 초청', '기내식 6292만원' 등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의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에 김 여사를 주빈으로 초청하면서 국빈예우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군 2호기를 띄운 것도 이에 따른 예우였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도 도 전 장관은 "정상외교에서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전역에 크게 중계되는 상황이라 인도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외교일정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도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초청장은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2018년 10월 26일자에 보낸 것으로,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내식 상세 내역을 받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호화 기내식' 의혹을 일축하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없는 고정비용이 전체의 65.5%에 이른다"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익보다 자기 정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국회의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더 이상의 정쟁은 국격 훼손이다. 아무리 충성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지는 말아달라"고 일침했다. 관련 의혹에 말을 아끼던 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두차례에 걸쳐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사리(인도 전통의상)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상 외교'라고 반박하며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맹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우리나라가 인도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순방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며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의혹이 여권에서 잇달아 제기되자,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첫 입장을 내놓은지 하루 만이다. 여권에서 잇달아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비판했다. 文 "사리 1세트 인도외교 위해 블라우스로 만든 것" 문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내는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봤다'고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 만든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보도됐다"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2018년 7월의 인도 방문 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사리(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상의 위에 긴 천을 감아서 입는 전통의상)를 선물 받았는데 그 중 1세트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인도 방문 때 입었다는 것"이라며 "제가 모디 총리에게서 선물받은 조끼 같은 인도의 전통의상을 입었듯이, 아내 역시 상대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외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의원은 제 아내가 2018년 7월 당시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하여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그리고 사리 1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며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잘한 일 아닌가?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힘 "블라우스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특검 하자"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착용한 블라우스가 현재 대통령기록관 보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타지마할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은 부력이 있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타지마할 진실도 부력의 원칙에 따라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한다고 하니 빨리하기를 권해 드린다"며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 알겠지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 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한 것을 두고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해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SNS에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해서 감췄다”며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SNS에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고 지적한 뒤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4.1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이나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크다. 검찰 역시 자칫 '정치 수사'란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타이밍이 민감하다"며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수석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 전 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단독 공천을 위해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가 출마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4.1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이나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크다. 검찰 역시 자칫 '정치 수사'란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민감하다”며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수석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 전 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단독 공천을 위해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가 출마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에 착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의사가 없냐며 윤 대통령의 가족을 정조준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 내외는 언제까지 귀를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인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했고,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또 다른 해병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무도함과 그보다 더한 무능함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정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를 묻는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나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아직도 고발사주'사건이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나 △검찰총장 시절 눈먼 돈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나 등을 물으며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됐다. 대통령기록물이니 몰카공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라"며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법을 수용해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을 왜 거부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나"라고 맹폭했다. 4·10총선에서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께 고한다"며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도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저와 저의 동지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