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1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번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핵심 주제도 예산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각 “경제 상황을 개선했다”, “참담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따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각종 논란을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윤 정부의 각종 경제 성과들을 강조했다. 질의 첫 차례로 등장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탈하게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정도면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건 총리만의 생각이고 국민들 생각과는 괴리가 크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대왕 고래, 우크라 현지 참관단 파견, 세수 결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물었지만, 잇따라 등장한 의원들의 핵심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2023년 시정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거부하고 야유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았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아찔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대통령은 박수나 대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수를 받고 싶었다면 그만큼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다”며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지만 화만 북돋았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조종 당하는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쇄신과 환골탈태의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세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은 방어태세에 집중했다. 오전 질의에서 발언한 최은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둘 다 정부의 경제 치적을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 부담과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 우위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정부 시절 추가경정 횟수(10회)를 이명박 정부(2회), 박근혜 정부(3회)와 대조시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고 일침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이 낮아졌다”며 “경제 지표를 보면 좋은 성적들이 보이는데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국무위원들의 홍보 또는 소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60~8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나. 우리의 문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걸어온 분들이다. '기생' 소리 듣자고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런 사람은 국회에서 내려 보내야 한다." 국악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튀어나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생" 발언을 직접 나서 규탄했다. 국악계는 양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신영희 명창, 이영희 명인을 비롯한 국악인 일동 50명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양문석 의원의 기생 발언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영희 명인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희들을 귀히 여기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모두 초청해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히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이상으로 저희를 아껴주시고 영빈관에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렇게 저희를 지극히 아껴주시고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우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의 자리로 인식하셨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0일 문체위 국감에서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와 무형무산 원로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두고 "문화예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 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놨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영희 명창은 "72년 평생을 소리만 했다. 예술을 공부하고 전통을 이어가면서 고생했는데, 가야금 하고 창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나"라며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명창은 "뼈 아프게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노력해 온 후학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며 "한 나라의 국회의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그런 막말을 해서 되겠나. 반드시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이 분의 사과를 꼭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도소리 정진철 선생은 "양문석 의원은 그런 일 말고도 여러차례 거쳐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분"이라며 "우리 국악은 민족의 근간이고 뿌리다. 과연 (양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사과를 기다릴지를 묻는 질문에 이춘희 명창은 "그 분의 인격에 달렸다고 본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2~3일 내 답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포함한 장경태, 김영배 의원을 이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