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외 이주 지원을 받은 것은 '특혜'라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옛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검찰은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1억5283만3679원(416만0705바트)의 급여와 6503만9635원(178만4927바트)의 주거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며, 2억1787만3314원(594만5632바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해주거나 태국 현지에서 이들에 대한 경호를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대물림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저자는 7년간의 취재와 생존희생자, 유족,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제적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의 산물인 4·3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부터, 발생원인과 전개, 미군정의 역할, 학살의 책임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가장 크게 고통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제주 전역과 올레길에 남아있는 비극의 흔적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재심과 개별보상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4·3의 진실들을 기획기사를 쓰듯이 정리했다”며 “제주 4·3을 제대로 알려면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잠시라도 떠올려준다면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확성기를 이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은 유튜버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A씨는 당시 마을주민들과 관광객, 집회시위자 등이 있는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구’, ‘신선놀음’ 등의 단어까지 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면서 “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요. 정말 너무 부적절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페이스북 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조승리 작가의 신간을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 두 달간 상상을 초월하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새로운 스모킹 건이 공개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과 당원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당신은 텃밭에서 뒷짐 지고 농사나 짓고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당원과 국민은 호구인가요. 진짜 비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고문이시고 대통령이셨던 당신이 가장 먼저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서 “매달 연금 2천만 원씩 받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시키고 대통령까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필요할 때만 당원과 민주당 보고 수사를 막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촛불행동의 선봉에서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비상시국입니다. 당장 양산에서 올라오십시오”라며 “텃밭은 잠시 놔두고 책 그만 팔고 독후감도 그만 쓰고, 매주 매일 같이 국민과 민주당원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웁시다”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국민과 당원을 이용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당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 주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받은 응원과 사랑을 되갚을 때입니다. 올라올 때 김동연 지사도 함께 손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며 이번 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듭시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된 지 4주기가 된 날이었다"면서 "왜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적어도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각종 재판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이화영씨(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과 공모한) 대북송금 사건이나 (문재인 정권 통일부 등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촉구하겠다. 제발 공개 재판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는 말로 거부한 바 있다"며 "과연 이게 국민에게 정말 예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대준씨가 피격될 당시 문 대통령은 본인의 유엔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사실(피격 당시)을 몰랐나. 은폐와 월북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조사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일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 진영 수 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조회했다”며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의 가족 비리를 조사하니 측근들이 항변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날을 세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