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소득·고용 등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야권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된다"며 "통계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데 전임 정부는 이를 조작한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해당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엔 엄정 대응 방침까지 밝히면서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집값, 소득, 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문재인 정권 시기에 북한 당국이 금강산, 고급호텔 등 관광사업과 북한-중국 연결 다리 하부구조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협상권을 중국 기업인에게 위임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이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해외 관광 주요 사업권은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남북경협(경제협력)을 재개하려고 해도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문건이 실제 북한 당국이 중국 기업인에게 써준 것인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전 70주년과 남북 경협기업 간 교류 허용 촉구 움직임 속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조선국제투자위원회’의 위임장 사본을 보면 ‘조선국제투자위원회는 조선의 하부구조건설과 관광발전, 고급호텔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관련한 협상을 중국 ○○선생에게 위임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문건에는 국제투자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으며, 날짜는 5년여 전인 2018년 7월 23일로 적혀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국제투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고 책임자이며, 이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도 8명의 조선국제투자위원회 이사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로 지내다 2021년 2월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소식통은 “조선국제투자위원회는 김 부부장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조직이지만, 그가 직접 맡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해외 투자유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이 부총리도 투자위원회와 주중대사를 겸직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국제투자위원회로부터 북한 관련 인프라 사업 협상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인은 위원회 이사 가운데 1명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유일한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 적힌 관광발전은 단체 관광, 금강산 관광, 외국 관광객 결제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고급호텔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추정된다.  협상권을 받은 중국 기업인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북한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키고 있다. 또 북한 측에 실사단을 보내 코로나19 상황과 공항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관광과 인적교류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만 북중 관광은 당장은 재개되기 어렵고 중국 정부의 대북한 단체관광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올해 8~9월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중국 측이 이미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과 북한 각 기관·가정에 태양열 시스템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중 양국은 10여 년 전부터 양국을 연결하는 18개 다리를 새로 건설했는데, 이 중 일부 다리의 하부구조도 중국 기업가가 협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위임장 문건대로라면 여기에 적시된 것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남북경협에서 사실상 회복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북한 협상의 상대측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위임장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내다봤다. 만약 우리나라가 대북 사업에 참여하려면 중국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소식통은 “남북한 소유 시설이 모두 철거된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은 중국 광둥성과 상하이 업체가 맡아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의 미사일 도발 등이 가속화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TF)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북핵위기 TF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핵화 평화쇼의 조력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TF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 자리에서 북핵위기대응 TF 임명식을 진행했다. 연일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7차 핵실험 우려에 대비하며 당정이 협업하고 북핵 위기를 당정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진행된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이라는 거짓말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다"며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끌고 가면서 비핵화 평화쇼를 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에 많은 TF가 있지만 북핵위기대응 TF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재편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면 군 전력을 약화시켜 국가 안보와 안위를 위협하고 국기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TF의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이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 실제로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국민성을 갖고 있다"며 "핵공유와 핵재배치, 핵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TF 1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다.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억제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할 시기다.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 수급 논란, 부동산·일자리·대북정책 등을 하나하나 지목한 김 원내대표는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원내대표는 '작고 강한 정부'를 앞세우며 규제개혁,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현 정부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탈피해 '민간주도' '시장주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 김 원내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며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론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대치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GSGG'라는 욕설을 의미하는 듯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GSGG'를 인용하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의원님, 문재인 정권은 GSGG(일반의지에 복무하는 정부)입니까, 아닙니까?"라며 "그렇다고 하시면 국회징계를 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의미하는 듯한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를 줄여 쓴 표현"이라고 말한 김 의원의 해명을 인용해 그를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앞서 김 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른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편승한 소수의 강경 의원들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초선 의원인데 국회의장도 눈에 안 보이는,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신성불가침 아니라고 한다든지, 국회의장한테 쌍욕을 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4번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뒤였다. 한편에서는 이 표현이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언론중재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박 의장을 향한 욕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GSGG'라는 문구를 삭제한 김 의원은 "박병석 의장님~~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글을 수정했다. 'GSGG'라는 표현이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자신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논란이 계속 커지자 김 의원은 박 의장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나라의 큰 어르신인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질책과 더 잘하라는 격려도 했다"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살포한 대학원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원생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밉 등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학생단체로 분류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A씨(3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대협의 서울대 지부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2019년 모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A씨는 이때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레스센터가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유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며, 벌금 액수가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전단을 수거하는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 무슨 빚을 졌기에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 쩔쩔매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집에만 있으라’ 윽박지르면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엔 대응하는 시늉만 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국민은 민노총의 오만방자와 횡포를 견뎌야 하나?”라며 “지난해 8.15집회 때 정부는 인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짓밟으며 집회참여자들을 ‘살인자’로 몰아붙이더니 왜 민노총에겐 그리 쩔쩔 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노총은 ‘치외법권’의 초법적 집단인가? 코로나바이러스도 공권력과 같이 이들은 피해간다는 건가?”라며 “MBC는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불법집회는 민주노총이 국가 위에 있을 때 국민안전이 얼마나 위협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유독 북한과 민노총 앞에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 것인가? 국민보다 존중받아야 하고 무서워할 국민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의혹을 해소하고 상응한 평가와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재창출'과 '책임정당정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앞에 '성찰'과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겸손하지 못했고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며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 패배를 성찰하고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정권 재창출"이라며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주요공약으로는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경선 관리 △당정청 간 원활한 소통 △당이 중심이 된 대선 정책 및 공약 준비 등을 내걸었다. 홍 의원은 "저는 늘 위기를 돌파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 개혁의 초석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대선이 329일 남았다.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사, 저 홍영표가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겠다. 야당도 설득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4선 중진인 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인천 부평구을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국정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역시 구제불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검찰 주요 인사와 수사의 난맥상, 추미애 사태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일괄 정리하고 검찰 인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라 했지만 결국 문재인은 신현수 민정수석 대신 386운동권 패거리를 선택했다”면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국가와 민생은 아랑곳없이 사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며 마이웨이 막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쩌면 예고편일지 모른다”며 “야당은 지리멸렬, 국민은 어디에 희망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비상시국연대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코로나 방역의 정치적 이용 중단, 임대차보호 3법 즉각폐지, 소득주도성장 포기, 야당과 협상을 통한 원구성, 9.19남북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폐기, 검찰개악과 공수처설치 중단, 권력형비리 특검 실시,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