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대선 본선 기간 '정권교체 & 적폐청산의 최적임자' '준비된 후보' 프레임을 통해 유권자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4일 문재인캠프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층이 60% 이상"이라면서 "본선에서도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의 최적임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혼란을 초래한 국정농단 세력과 실패한 지난 10년간의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를 실천에 옮길 최전선에 있는 대표적 인물이 문 후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닌 국민의 생활과 삶이 나아지는 정권교체라는 점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본부장은 "권력교체를 넘어서 생활과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비전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와)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트레이드마크처럼 활용해온 '준비된 후보' 전략은 본선에서도 유효하다. 전 본부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 시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국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가장 준비가 잘된 후보라는 점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바로 세우기 △불공정.부정부패.불평등의 확실한 청산 △연대와 협력으로 통합의 새로운 질서 정립 등 대국민 약속 3가지를 발표하며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앞세워 수권 역량과 안정감을 부각시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조, 특히 민노총에 큰 빚이 있다. 민노총 주도로 판이 벌어진 촛불집회에 숟가락만 얹은 문재인 정권은 손쉽게 권력을 잡았다. 민노총은 배후 지원세력이었고, 일등공신이었다. 노조 권력은 하늘을 찔렀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벌어진 반대파 '숙청'에서 노조는 홍위병 역할을 했다. 방송사가 그런 곳이다. MBC 민노총 노조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경영진 몰아내기에 혈안이 됐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노조는 사장부터 일선 기자까지 전체 조직을 점령했다. 노조를 앞세운 문 정권의 방송 장악이었다. 문제는 비열한 폭력성이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파헤쳤고, 노조원들은 이사로 있던 교수의 학교까지 찾아가 꽹과리를 치며 겁박했다. 전 KBS 이사 강규형 교수는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결국은 해고됐다. 재판 투쟁 끝에 강 교수는 승소했다. 강 교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나와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언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삿대질도 안 했는데 삿대질을 했다고 우겨댔다. 자신들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춰냈기 때문이다. 노조는 괴물과 싸우다 더 큰 괴물, 울트라 괴물이 됐다. 지금 민주당도 울트라 괴물이다. 다수의석이 절대 군주라도 되는 줄 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딱 한 가지 좋아진 것은 있다. 서로 '존경하는 OOO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들을 때마다 토가 나올 것 같던 국민의 속은 좀 편해졌다. 대전까지 출장을 가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뒤질 만큼 민주당은 집요했다. 현 여당이 야당일 때도 법인카드 뒤지기를 한 적이 있다. 노조 출신인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청문회에서다. 양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결론은 거짓이었다. 당시 야당은 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해 위증임을 증명했다. 민주당의 행태에서 보복심이 느껴진다. '복수 혈전'이 떠오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카 유용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때 노조에 가담했던 이진숙이 변했을 수 있다. 거기에는 노조의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도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노조는 정치집단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권익을 정치를 흔들어 쟁취하려 한다. 그런 노조와 좌파에 환멸을 느끼고 반대쪽으로 돌아선 이들이 적지 않다. 이진숙도 일종의 전향을 한 셈이다. 방송 장악은 옹호받을 수 없다. 언론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군부정권, 우파정권도 방송 장악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좌파정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방송 장악과 언론자유 침해는 좌파정권이 더 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공생 관계인 노조 출신으로 방송사를 도배한 문 정권만 봐도 그렇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가. 현 정권을 비난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자신들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 과거는 까맣게 잊고 도덕의 화신인 양 설쳐댄다. 위선적이고 비겁하다. 악랄하고 졸렬하다. 권력욕과 복수심에 불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방송 4법은 과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가. 아니다. 사장 선임권을 시민단체에도 주겠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그들의 대리인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라는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여도 야가 될 수 있고, 야도 여가 될 수 있다. 방송의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면 여야가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이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 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자리만 지킨 꼴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진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서적이 출간돼 화제다.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가 쓴 '진보재구성과 집권전략'(출판사:썰물과밀물)은 망가진 개혁진보 세력을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기 위한 매뉴얼과 같다. 이 서적은 20년 지속하겠다던 촛불정부가 불과 5년 만에 쇠망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했다. 저자는 "복기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개혁진보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철저하게 촛불정부 쇠망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개혁진보 세력 내부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대통령 문재인의 소심한 청와대 비서정치를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행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관료를 장악한 각 부처 장관에 의해 이뤄지는데, 문재인은 관료장악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된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 역시 실력부족과 의지부족으로 관료 조직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등의 목차에선 진보가 망한 다른 이유를 상세히 살펴봤다. 서적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저지른 치명적 오류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처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이라는 목차를 통해 진보 시민단체의 구태를 고발했다. 또 촛불정부에 대거 투입된 586세력의 유약함도 지적됐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종북몰이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체 없는 중도확장론에 매몰된 기득권화 되고 오만한 민주당이 촛불연대 세력에서 스스로 탈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를 몰랐던 순진한 개혁 진보단체의 어설픈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민주당과 연대에서 드러난 전술적 오류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인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개혁진보진영에서 시도한 개혁진보 선거연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통합 혹은 1차 연대를 거처 민주당과 2차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고 제시한다. 이미 진보정당의 연대는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장집 전 고려대, 윤소영 전 한신대, 강준만 전 전북대, 진중권 전 동양대, 조기숙 이대 등 이른바 유명 진보논객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들이 쓴 글과 행동을 통해 학자적 관점은 물론, 진보논객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혹평한다. 이들 유명 진보논객을 신랄히 비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아울러 김경율, 민경우, 권경애, 한석호 등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변신 이유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저자는 이들은 가치(권력)배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분노와 공돌이 출신 이재명에 대한 열패감에 기반한 허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의 저자 원희복씨는 경향신문에서 주로 정치, 공무원, 재난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 특히 '원희복의 인물탐구'라는 제목으로 모두 211명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는 연재물을 썼다. (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관지 '민족화해' 편집인,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1995),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2011), '한국인 안전사전'(2013),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쫓는 권력 재벌 탐사가'(2015),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 도개손 평전(2015),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2016), '촛불민중혁명사'(2018) 등이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흔한 말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홍역을 치른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빈번한 한국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담당 공무원들은 좌천이나 옥살이까지 각오해야 한다. 대부분 강요에 의해 영혼을 버린 공무원들이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TV조선 승인 심사를 하면서 고의로 감점했다는 혐의였다. 필시, 자발적으로 한 일 같지는 않은데 책임을 뒤집어쓴 모양새다. 전전, 전전전과 다름없이 공무원의 영혼을 털어간 전 정권에서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지 마라"는 말을 한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도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돼라.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듣기 좋은 말이었을 뿐 지켜지지 않았다. 원전을 세월호에 비유한 대통령의 안전(眼前)에서 "통촉하시옵소서"라고 읍소할 공무원은 현세에는 없다. 다시 윤석열 정부. 탈원전은 폐기됐다. 정책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이 들렸다. 2차관이 경질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경질된 차관은 영혼, 즉 소신이 있어서 그랬을까. 차관 경질 후 지금도 산자부 내에서는 원전 되살리기에 발 벗고 뛰는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전 정권에서는 영혼을 쉽게 버렸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영혼 수호파로 변신한 것일까. '해바라기' '철새' 소리를 듣기 싫은 것일까. 공무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대통령들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니 '대쪽 소신'과 '복지부동' 사이에서 고민도 많을 게다. 전 정권의 고위직들이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는 미국의 엽관제는 그런 이유에서 합리적이다. 정년을 보장받는 한국의 '늘공(직업공무원)' 관료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처신하기가 몹시 난처한 지경에 놓인다.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결론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가 대사(大事)의 방향 선택권은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에 있다. 직업공무원은 국가적 정책의 방향을 거스를 권한이 없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그랬듯이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과 국회에 맡기면 된다. 늘공은 영혼을 버려야 국정이 매끄럽게 운영된다. 배알도 없느냐는 비난도 듣겠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국가 정책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그래야 한다. 머리와 몸통이 따로 놀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상적인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 뜻이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직업공무원은 죄가 없다. 방통위 과장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지 전 정권 부역죄란 명목으로 벌을 주는 일만큼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희생양이 되는 하위직 공무원은 더 그렇다. 그러잖으면 차후가 걱정돼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민주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정례적인 일이다. 그때마다 적폐청산과 같은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제도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미화가 아니라 영혼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뜻도 된다. 그들을 비아냥댈 것은 더욱 아니다. 공무원의 변신은 무죄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文정부 임명 인사, 규정 고쳐 年 3천만원 수당 챙겼다'와 '文정권, 대선 패배 후 10개 기관에 친민주당 인사 투입'을 인용해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적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걸림돌"이라고 논평했다.  ▶본지 연속 기획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전수분석' 4월 19일자 10면·4월 27일자 6면 참조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의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임 중 보수규정을 스스로 개정, 3차례 회의에 참석한 뒤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셀프 월급’으로 수령한 추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은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진 듯 정의로운 척,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전히 공직사회 곳곳에 문재인 정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배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소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반대 진영의 인사들을 모두 잘라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더욱 널리 심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지어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52개 기관에 75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심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내로남불’식 이권 추구에만 급급한 자들이 소위 ‘알박기’ 행태를 보이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9일자 기사에서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야권 인사 508명 중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임기를 시작한 친민주당계 인사들은 52개 기관에 75명 이었다"면서 "이들 기관에 배정된 야권인사 124명 중 75명이 대선이 열리기 두달 전부터 집중 투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배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알박기’ 추태는 결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재정을 좀 먹는 ‘적폐 양산’에 불과하다"면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 친문재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요직을 꿰찼고 이들은 ‘셀프 결재’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하며 내년 1월 경찰로의 이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라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종전선언 이벤트를 위해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하려던 정권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 국정원의 대공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없이 사장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조직이 살아있어야, 북한의 간첩활동과 체제전복 기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첩은 언제나 음지에서 암약한다"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상회복하고 구멍이 뚫린 곳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는 제 소신"이라며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다. 과연 그것이 온당한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공수사 요원들의 노하우와 경험 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있다"며 "만일 아무대책 없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우리 스스로 대간첩작전에 무장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타비(我是他非)' 같은 사안에 대해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로 번역해 새로 만든 신조어로, 2020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해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만 교수는 지난 29일 출간한 책 '퇴마 정치-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민주당'에서 "윤석열 악마화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결과는 2년 7개월간 지속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에 급제동을 건 윤석열을 증오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윤석열 악마화'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적폐 청산'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고 보수 야당을 초토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한 '8·27 사태' 이후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일거에 뒤집어져 버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너무 단순 무식한 이분법을 택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측근 죄다 자른 추미애의 1·8 대학살과 4·15 총선 압승 후 더 과격해진 윤석열 악마화 등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 실패 사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무리한 '윤석열 때리기'에 올인함으로써 윤석열을 키워주고 정권을 넘겨준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해 처절히 성찰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 교수는 2020년 10월 저술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며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문 정권에 날을 세운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득표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당이라며 자신이 앞장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16일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예지, 책임 질 줄 아는 용기,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라고 극찬했다. 김 의원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이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망쳐놓은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고, 개혁으로 손해 보는 계층의 강력한 저항도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을 추진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기에 나라를 살리는 개혁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짜 민주를 앞세운 운동권 세력들이 깔아 놓은 철밥통 먹이사슬이 요소요소에 똬리를 틀고 웅크리고 있다"며 "무능, 무식, 무대뽀(막무가내)의 3무(無)로 점철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나라를 다시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민주·반자유·반시장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일을 위해 저 김기현이 앞장설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를 초청해 공부 모임인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세미나를 여는 등 지지세 규합에 열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친윤 지지를 놓고 출마의 뜻을 밝힌 권성동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일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윤심 마케팅'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자회견을 "이재명 방탄이자 문재인 방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월북 몰이, 정보 왜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인사들인 고(故) 이대준씨 '월북몰이' 주장을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며 "월북조작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수족들을 내세워 '적폐 청산 방탄'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북 몰이, 사건 은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피해자가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들의 주장대로 첩보를 분석한 결과라면 군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할 이유도,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도 거부할 이유도 없다"면서 "떳떳하다면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이유도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할 이유도 없다"고 일갈했다.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왜 이씨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안 했는지, 왜 심야 대채 회의에 불참했는지 등 조작 의혹에 직접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주최했고 이 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며 '이 대표 의혹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친문들에게는 '내부 자성을 중지하라'는 협박이고 진보 진영을 향해서는 '지금은 뭉칠 때'라는 선동의 메시지"라며 "윤석열 정치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로 탄핵 촛불 시위를 부추기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좌파들이 조작 선동 총력전에 나섰다"며 문 정권과 이 대표의 '부정부패 청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