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에 수사 범위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에 대한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인 8월31일 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무책임 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며 "최근에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이상직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같은 해 7월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타이이스타젯 소재) 이주 과정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하고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한 사위 서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전 정부 핵심 참모들을 조사했으니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씨는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19일, 2월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당대표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수사 대상들이 하나 같이 해당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비판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70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에서 이재영 민주당 양산갑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SBS 기자와 만나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내가 처음 부산 사상에서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사상 낙동강 변의 벚꽃길을 걷고 당선됐다”며 함께한 민주당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에게 “벚꽃 길 걸은 기운으로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 사상을 ‘깜짝’ 방문해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다.  문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벚꽃길을 걸으며 “배재정 후보를 도우러 왔다”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고 배 후보가 전했다. 또 배 후보에게 “오랜 기간 고생 많았다”고 한 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부산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이다. 배 후보는 이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낙동강 벨트를 민주당 후보를 개별적으로 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월 7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산 원동 매화 축제와 미나리 축제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이재영 후보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와 함께 양산시의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았다. 지난달 24일에는 다시 이재영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캐도 캐도 비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에는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5일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을 조사해 보니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전체 예산 3650억원 가운데 무자격 업체에 지급한 돈이 510억원이다. 공공기관만이 아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2113건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했는데 1214건을 무자격자가 시공했고, 예산은 12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험한 전기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맡겼다는 말인데, 누전이나 화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텐가. 운동권 출신 허인회씨가 문 정부 때인 2020년 구속된 것을 필두로 크고 작은 태양광 비리들이 지금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태양광 등 사업에서 8440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전력기금을 멋대로 썼다는 것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다. 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지어 태양광 자금을 받아내거나 대출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면도 태양광 비리로 전직 산업부 과장 2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건으로 한전 직원 10명이 해임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이다. 발전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원전 가동은 중단해 놓고 태양광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공직자를 포함한 수많은 관련자들이 제 돈처럼 갖다 쓴 것이다. 심지어 무자격자까지 끼어들어 날뛰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인데 기가 찰 일이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겠는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적절한 비율로 활용해야 하지만, 산이 많고 계절에 따라 일광의 차이가 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멀쩡한 숲을 파헤치고 호수를 패널로 뒤덮어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득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미명하에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였다.국민 피해는 혈세 낭비만이 아니다. 원전 가동 중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정책으로 전기 생산단가는 치솟았고, 요금을 수차례 올리고도 수십조원의 한전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관련자들은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과오를 줄일 수 있다. 기왕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남은 비리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공공 기관장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장 기본 임기는 3년이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과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하면 전체 57.7%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 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에 불과했다. 공공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 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임기 종료 전 기관장 교체가 발생한 공공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 관세청, 재외동포청 등이었다. 국가보훈부(3곳), 기상청(3곳), 방위사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 전 교체가 없었다. 한편, 기관장보다 상임 감사 교체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 후 첫 서울행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자리를 빌려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며 당 결집을 유도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63빌딩에서 열린 9·19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재정적자와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자재정 비판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연설 시간의 3할을 할애해 노무현·문재인 진보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했을 때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온 발언이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통계 조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미국·일본과 3국 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조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9·19 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합의가 흔들리는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 말미 현 정부를 넘어 보수진영을 향해 노골적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살펴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정부 공세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의 기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결집 유도 행보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녹색병원에서 ‘수액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이던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을 맞으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다. 이 대표가 병문안을 온 문 전 대통령에게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국면도 달라지기도 해서 이제는 기운을 차려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 대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정부에 맞서는 전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그간 친명(親 이재명)과 비명 내홍을 겪어왔다. 비명이 주로 친문(親 문재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손잡은 장면은 당이 뭉치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오는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강경일변도 당론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재정적자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기조 등이 주요 비판 대상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 문재인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 “국가부도위험 지수, 즉 CDS 프리미엄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린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통계 조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에 관해 “전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띈다”며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정부·여당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군사합의는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건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살펴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검찰은 한치의 빈틈 없이 수사해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장농단"이라며 "국정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중대범죄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 결과만 보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한마디로 거짓이 거짓을 부른 것이다.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된다"며 "권력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 검찰은 한치의 빈틈 없이 수사해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개선하겠다는 노력과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0년 10월 15일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학회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다.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2020년 11월 12일에 철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논문을 쓴 연구원은 인사징계도 받았다. 왜, 누가, 어떤 경로로 이 논문을 취소하라 압력 넣은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고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해서 규정이나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마실 건가” “가짜뉴스”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필요하면 이 논문을 다 보내드리겠다”며 “공부 좀 하시라”고 비꼬아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