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정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산단 지정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의 부론일반산업단지의 공사착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1단계 61만㎡, 96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산업시설용지 25만㎡를 분양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공급시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전분양률 저하로 사업비 확보(PF)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공시기가 불투명했으나,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근 이사회 결의로 시공사가 자금을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달 17일께 사전 착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국가산단 지정 약속으로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 분양활성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전착공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동양철관이 강세다. 남북관계 해빙모드에 한·러 가스관 사업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10시53분 현재 동양철관은 전 거래일 대비 4.91% 상승한 1175원에 거래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개선 될 때를 대비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PNG 사업의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러시아 PNG 사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시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한 이후, 2006년 10월 정부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PNG 사업 실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은 PNG 관련 공동연구 및 협상 등을 추진해오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러시아 PNG 사업이 남북 관계 해빙 모드에 재 추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포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탈핵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 발표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려는 간절함을 담아 신고리 5·6호기를 지진대 위해 건설하는 문제점, 다수호기와 인구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 공사 재개 권고안이 나왔다"며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론화는 정부의 후속대책 없이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권고안은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의 목소리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울산은 인근에 핵발전소가 16개나 되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핵발전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활동을 최종 마무리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원전의 폐지와 탈핵운동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 야권에선 저마다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첫 추경이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12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바른정당 측에선 긍정적인 입장이 포착돼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려면 민생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국민의당의 경우 찬반 입장을 내놓기에 앞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자리가 중요해서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정밀하게 파악해봐야 한다"며 "정말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인지, 단기적인 대책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책위의장에 도전하는 박주현 의원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추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1.4분기 상황이 나쁘지 않아 2.4분기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찬성과 반대 중간의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방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국방분야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별로 추진 여건과 이행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병권익 신장을 위한 병 월급 인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국방재정 확충과 숙련병 확중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약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기내 점진적인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비상근 간부 예비군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확대 발전 시킨다면,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추진 등 국방부의 기존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는 "모든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케이탑리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스테이 공약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10시14분 현재 케이탑리츠는 전날보다 3.24% 상승한 14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뉴스테이 관련 기업 중 진흥기업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해 있으며 서희 건설 역시 10% 넘는 급등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 뉴스테이의 경우 하반기 중 리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정책 활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과 11월엔 서울 대림과 위례지구에서 뉴스테이 입주가 본격화돼 정책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케이탑리츠는 일본 다이와하우스와 손잡고 국내 도심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31일 예비후보 등록이후 첫 주말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를 완성할 핵심공간인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와 객사2·3길 등 구도심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만 정지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시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는 '에너지 및 세금정책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장외에서 주고 받았던 설전을 첫 TV토론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어간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은 해리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며 해리스는 이를 방어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질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정조준...한반도 언급 나오나?2017~2020년 임기 내내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을 약탈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7일 유세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며 나토 동맹들이 포진한 유럽연합(EU)과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EU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동맹에게도 대규모 관세를 걷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 3일 펴낸 대통령 재임 시절 화보집에서도 사진설명을 통해 "비록 한국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사진설명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관을 강조했다. 동시에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 이후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으나 여태껏 구체적인 실행안을 말하지 않았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긴장’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기업을 돕는 ‘반도체과학법(CSA)’을 선보이며 해당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법률 모두에 비판적이다. 그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개발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중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면서 IRA와 CSA의 성과를 옹호했으나 직접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는 방향을 틀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지난 4일 e메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련 비난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이견이 크지 않다. 바이든은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대부분 유지했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전기차에 100%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중국 전기차에 200% 관세를 언급하면서 전기차 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예고했다. 해리스, 낙태권·범죄 논란 집중 공격지난달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는 아직 독자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바이든의 기존 공약을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 바이든의 정책과 달라진 공약은 세금이다. 해리스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고 예고했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지난달 물가 통제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바가지에 가까운 식품가격 인상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급진 좌파라는 낙인을 의식한 해리스는 지난 4일 연설에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8%로 올린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바이든이 제시했던 인상률(39.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해리스가 자신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는 낙태권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낙태권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우파 진영의 반발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낙태권 옹호로 여성 표심을 노리는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낙태권 찬반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지난 5월 유죄 평결이 나온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해리스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과 맞섰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톱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산업 분야별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 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국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 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 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일대일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