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매우 깊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거래허가제는 '규제 끝판왕'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역대 정부도 못한 주택거래허가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 ‘땅’에 적용되던 규제가 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을까. 첫 단계 - '잠·삼·대·청' 허가구역 지정 첫 발단은 지난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에 주로 적용됐던 규제가 도심 및 주거단지에 도입된 것이다. 지정 이유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로 하향했다. 지자체장이 10~300% 범위에서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도시지역 주거용지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법령은 180㎡ 초과이다. 서울시는 10%로 낮춰 18㎡ 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여러 반대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초기에는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성격이 강했다. 두 번째 단계 - 풍선효과 차단, 기준 강화 이후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나왔다. 허가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의 경우 아파트는 가구당 대지지분이 기준이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단지로 수요가 몰린 것. 한 예로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의 경우 대지지분이 약 13㎡ 수준이다. 18㎡를 넘지 않아 허가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위 법령을 개정해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때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허가제로 모습을 바꿔간다. 당시 기준 강화 이유로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등이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10%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세 번째 단계 - '주택거래허가제 완성' 주택거래허가제로 변신은 지난 2023년 11월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개발 예정지 ‘땅’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은 안정 됐을까.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첫해 최고가는 23억5000만원이었다. 최고가 기준으로 2021년 27억원, 2022년 26억7000만원, 2023년 25억원, 2024년 2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허가구역에서 풀리자 최근에는 30억원에 팔렸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지난 2020년 2·4분기부터 지난해 4·4분까지 서초구는 35%, 강남구는 32%, 송파구는 27% 상승했다. 거래량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는 풍선효과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증명된 사안이다. 규제 강도가 더 셀수록 역효과는 더 크다. 한 전문가는 “규제 역풍으로 강남 집값이 불안해 지면서 정부도 놀란 것 같다"며 "정부가 대출 옥죄기 등 규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남 집값 때문에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택시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경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나서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기에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천해성에게 손광주 사표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제출이 "스스로 독자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경 손 전 이사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에게는 재단 이사장 임명, 예산 승인 등 일괄적 직무권한만 있을 뿐 해임이나 임기 단축 권한이 없다"며 "사표 요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장관 재직 당시 피고인 자신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권한이 아닌 지위 남용에 불과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에 수사 범위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에 대한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인 8월31일 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무책임 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며 "최근에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이상직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같은 해 7월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타이이스타젯 소재) 이주 과정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하고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한 사위 서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전 정부 핵심 참모들을 조사했으니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씨는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19일, 2월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당대표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수사 대상들이 하나 같이 해당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비판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70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에서 이재영 민주당 양산갑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SBS 기자와 만나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내가 처음 부산 사상에서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사상 낙동강 변의 벚꽃길을 걷고 당선됐다”며 함께한 민주당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에게 “벚꽃 길 걸은 기운으로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 사상을 ‘깜짝’ 방문해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다.  문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벚꽃길을 걸으며 “배재정 후보를 도우러 왔다”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고 배 후보가 전했다. 또 배 후보에게 “오랜 기간 고생 많았다”고 한 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부산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이다. 배 후보는 이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낙동강 벨트를 민주당 후보를 개별적으로 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월 7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산 원동 매화 축제와 미나리 축제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이재영 후보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와 함께 양산시의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았다. 지난달 24일에는 다시 이재영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캐도 캐도 비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에는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5일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을 조사해 보니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전체 예산 3650억원 가운데 무자격 업체에 지급한 돈이 510억원이다. 공공기관만이 아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2113건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했는데 1214건을 무자격자가 시공했고, 예산은 12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험한 전기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맡겼다는 말인데, 누전이나 화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텐가. 운동권 출신 허인회씨가 문 정부 때인 2020년 구속된 것을 필두로 크고 작은 태양광 비리들이 지금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태양광 등 사업에서 8440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전력기금을 멋대로 썼다는 것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다. 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지어 태양광 자금을 받아내거나 대출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면도 태양광 비리로 전직 산업부 과장 2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건으로 한전 직원 10명이 해임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이다. 발전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원전 가동은 중단해 놓고 태양광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공직자를 포함한 수많은 관련자들이 제 돈처럼 갖다 쓴 것이다. 심지어 무자격자까지 끼어들어 날뛰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인데 기가 찰 일이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겠는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적절한 비율로 활용해야 하지만, 산이 많고 계절에 따라 일광의 차이가 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멀쩡한 숲을 파헤치고 호수를 패널로 뒤덮어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득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미명하에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였다.국민 피해는 혈세 낭비만이 아니다. 원전 가동 중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정책으로 전기 생산단가는 치솟았고, 요금을 수차례 올리고도 수십조원의 한전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관련자들은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과오를 줄일 수 있다. 기왕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남은 비리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공공 기관장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장 기본 임기는 3년이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과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하면 전체 57.7%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 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에 불과했다. 공공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 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임기 종료 전 기관장 교체가 발생한 공공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 관세청, 재외동포청 등이었다. 국가보훈부(3곳), 기상청(3곳), 방위사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 전 교체가 없었다. 한편, 기관장보다 상임 감사 교체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 후 첫 서울행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자리를 빌려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며 당 결집을 유도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63빌딩에서 열린 9·19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재정적자와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자재정 비판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연설 시간의 3할을 할애해 노무현·문재인 진보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했을 때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온 발언이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통계 조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미국·일본과 3국 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조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9·19 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합의가 흔들리는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 말미 현 정부를 넘어 보수진영을 향해 노골적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살펴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정부 공세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의 기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결집 유도 행보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녹색병원에서 ‘수액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이던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을 맞으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다. 이 대표가 병문안을 온 문 전 대통령에게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국면도 달라지기도 해서 이제는 기운을 차려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 대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정부에 맞서는 전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그간 친명(親 이재명)과 비명 내홍을 겪어왔다. 비명이 주로 친문(親 문재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손잡은 장면은 당이 뭉치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오는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강경일변도 당론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