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진행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북 요청'을 했고, 교황은 "기꺼이 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외 행보 제약 등 직접 교황청과의 협의에 나서 방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초대장' 발신 소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우리 정부의 '중개'에 따라 김정은 총비서가 교황과 만남 자체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하지만, 종전선언 등의 추진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이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 이벤트'로 추진될 수 있지만, 여전히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하자 미국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등 정전 협정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종전 선언'은 "정전 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2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는 양국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동시에 양국 공동인식 및 공통점은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시각차에 관한 부분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입장차는 다르지만 '출구론'적 입장인 데 반해 문정부만 종전선언을 북·미 대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견인할 촉매제로, 즉 ‘입구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의사를 묵살해 왔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흥미롭다고 하고 있지만,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 조야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의도는 제재의 완화나 해제,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해석이다. 미국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과 '조건 없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출구론'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가 방한 중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지 불과 3일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이례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설리번은 최대한 외교적으로 젊잖게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아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박수현 수석은 '시각차'는 있지만 '이견'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각차가 곧 이견이다"라고 해석했다. 문정부는 고위급 인사의 방미와 정책협의 후, 마치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미국이 동조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성 김 대표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종용에 "종전선언 제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체면을 살려준 것 같다. 하지만 성 김은 24일 방한 당시에도 한국 대표에게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 (북한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번에 설리번은 종전선언을 유인책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담 후 지난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났다.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났고 이어 로마에서 G20 정상회담, 글라스고에서 COP26 정상회담도 참석한다. 그 후 헝가리를 방문한 후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하는 일정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화상회의에서 주로 '종전선언 외교'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해외 순방 길에서는 한국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종전선언을 선전하는 외교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한·미정상 회담 이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한·미 간 시급한 주요 현안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문재인정부를 코로나 백신 '양치기 정부(소년)'에 비유하며 백신수급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구청장은 급기야 이 백신접종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백신접종 뻥튀기 발표, 이제 그만하라 △도대체 언제, 어느백신을 맞을 수 있나 △'백신없는 겨울'에 이어 '백신없는 봄'을 맞고 있다"며 문정부를 다그쳤다. 조 구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백신접종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모더나 백신을 조기 확보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힐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구청장은 설 연휴 맞아 코로나를 놓고 연일 문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대통령이 호언했던 백신 4400만명분 확보와 2~3월 백신 접종인 물 건너가고 있다"며 "백신접종 '보여주기 쇼'하지 말고, 러시아 백신까지 꺼내든 이유를 거짓없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백신확보 했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어떤 백신을, 얼마의 물량을 들여와서, 어떻게 접종 해야할 지 입 꾹 다물고 있다"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보여주기 쇼'에 그치지 말라. 더이상 백신 양치기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0일 저녁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만남을 갖고, '원팀'과 당내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이날 회동에 의미를 더했으며, 민주당 김진표·정성호·박광온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동의 목적은 이 지사와 전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주요 현안과 정국 이슈 등에 대하 이야기를 나누며 화개애애한 분위기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자였던 이 지사와 전 의원은 만남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상징적인 모습를 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과 만남을 갖고 문정부 성공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친문과 비문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또다시 믿기 힘든 막말을 했다"며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중도 사퇴가 떳떳했을 텐데 연봉 3억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망발이냐"고 언급하며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알박기 인사 중 치욕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해방되기를 권고한다"고 되받았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20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임명 당시 윤석헌 원장에서 2021년 정은보 원장, 2022년 6월 이복현 원장으로 바뀌는 동안, 다른 부원장들과 달리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원장이 바뀔 때 일괄 사표를 내는 기존 관행을 깨고, 지난 3월까지 부원장 임기인 3년을 모두 채운 전력이 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등에서 위법·비위 사례 금액이 8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태양광 사업에 집행된 눈먼 돈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부 비리를 이유로 관련 산업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모습이다. 눈먼 돈 전락 '태양광 발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1차)과 지난 3일(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이 11조8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서 약 10건 중 1건이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3조원 규모가 걷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1791건, 574억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 적발이 있었다. 특히 25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비위가 총 232억원 규모(10건)로 나타났다. 허위 결산이나 집행 절차 위반 등 보조금 결산 부적정 사례는 115억원(173건) 규모로 집계됐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도 175억원(43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수의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이 전력기금으로 집행돼온 것이다. 점검 결과 발주청인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위탁해선 안되는 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법령 위반 사항 40건이 적발됐다. 전력분야 R&D에서는 총 266억원(172건)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조사됐다. 사업비 정산 환수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가 123건 있었고,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45건, 부실한 연구실적에 따른 예산낭비도 4건 적발됐다. 신재생에너지제도 전면 점검 이같은 비리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최근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개편에 나선다. △공직윤리 제고 및 행정처리 개선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사업 규모·사업방식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 혁신방안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도 전면 점검한다.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발전사업 인허가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정산제도 전면 검토·개편 등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폄훼는 금물 다만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폄하하거나 관련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8.9%로 목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9.3%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출 산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제도를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자칫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난방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난방비 인상은 '탈원전'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는 게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난방비 급등, 러-우 전쟁이 원인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올랐다. 별도 항목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1년 전보다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이처럼 난방비가 급격히 오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다.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켜 만든다. LNG 비용에 따라 난방비도 바뀐다는 얘기다. 실제 2021년 3월 100만btu당 7달러에 불과했던 LNG가격은 2021월 11월 35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 8월에는 53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 1월 기준 22.12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작년 요금 인상 시점이 난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4·5·7·10월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난방비 급등을 체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들의 난방이 본격화됐고, 여기에 역대급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오히려 가스요금과 관련해 문재인·윤석열 정권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시절 가스요금을 동결하다가 대선 패배 이후인 4·5월에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과 10월 인상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탈원전' 일부 책임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2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기저발전으로 발전기를 쉽게 켜고 끄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권 당시 70~80%대를 유지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66.5%대로 잠깐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이는 안전점검으로 가동을 잠깐 중단한 탓이다. 안전점검이 끝난 후 원전 가동률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탈원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존 원전은 유지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은 중단했다. 202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올해 가동 예정인 신한울 2호기가 대표적이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한울 1호기는 연간 1만GWh(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이는 국내 발전량의 1.8%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공공부문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민간 주도 채용으로 기조를 잡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분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전년보다 7만3000개(2.6%) 증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는 242만8000개(85.5%), 공기업일자리는 41만1000개(14.5%) 비중을 차지했다. 각각 일반정부는 5만3000개(2.2%), 공기업은 2만개(5.2%)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 일자리의 비중은 11.1%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지만 여전히 일자리 10개 중 1개 이상을 공공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세부 비중으로, 중앙정부는 87만4000개(30.8%), 지방정부는 150만6000개(53.1%), 사회보장기금은 4만7000개(1.7%)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중앙정부는 2만4000개(2.8%), 지방정부는 3만개(2.0%)가 각각 늘었고, 사회보장기금은 1000개(-1.6%) 감소했다. 공기업에서는 비금융공기업 38만3000개(13.5%), 금융공기업 2만8000개(1.0%)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일자리에서 2만개(5.5%)가 늘어났고 금융공기업 일자리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전체 일자리를 성별 비중으로 보면 남자 일자리는 148만6000개로 52.3%, 여자 일자리는 135만3000개(47.7%)로 여성대비 남성 일자리가 1.10배 높은 수준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정서와 28번의 부동산대책으로 경제참사를 일으켰다고 공격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자산가들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략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따지면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때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났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 정부의 주 52시간제로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 올렸다"며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원이나 올렸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안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졌다.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8월에 제안을 했고, 기재부 실무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았다"며 "640조원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직접 사과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국민들은 부자감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력한 공세를 이어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던 '영원한 숙적'일본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儀)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로 강하게 보복하면서 양국관계는 크게 틀어졌다. 이에대해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면서 양국 관계는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넌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면서 개선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 총리의 이번 방일에 일본이 화답하는지 여부가 윤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설정의 키가 될 전망이다. ■일본과 관계개선 협의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儀)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문사절단은 한 총리(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부단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전 주일대사)으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국장 외에 일본 정·관계 및 재계 주요인사 면담 및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아베 일본 전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고 우리 정부는 즉각 애도를 표했다. 일본이 이달말 아베 전 총리의 공식 추도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번에 도쿄에 파견하는 것이다. 한 총리의 방일에 일본이 어떤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느냐가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 정부 시절 양측관계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꼬일대로 꼬여 있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1인당 1억원 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등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대응하면서 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에 이어 안보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후 문 정부 내내 일본 불매운동 등 양국관계는 파행을 거듭하며 해법을 찾지 못했다. 과거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미래관계도 불투명해 지면서 양국은 외교적 실리를 잃어갔다. ■양국 관계개선될까...일본 반응이 중요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며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기대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지난 3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박진 외교부장관도 "양국 간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하겠다"며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방일 기간에 일본 정·관계 및 재계 주요인사와 면담하면서 관계개선 관련 일본의 의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고위급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는 우리 국내 민심과 정치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일 관계는 안갯속에 빠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일본과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서두르기 보다는 일본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4.15 총선 마지막 주말인 지난 11일 경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격돌했다. 이들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가 되었다”며 집권여당의 경제무능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성장이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 실업과 경제 몰락을 가져왔다”며 “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된 것은 지난 70여년간 구축해온 의료체제와 의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인데 마치 정부가 잘 대처한 것처럼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우리의 코로나19 대처는 자랑할 것이 못되며 대만의 코로나19 대처야말로 월드컵 우승이고 대한민국은 예선 탈락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김남국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임 실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주신 연대의식에 전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데 야당의 지도자가 완전히 해외유입을 차단해버린 홍콩과 대만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임실장은 또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가 126개국이며 전 세계 정상들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장은 “코로나 이후 쓰나미처럼 전 세계에 경제위기가 닥칠텐데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숙하게 국력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준다면 현명한 국민들이 기억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국난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