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 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20일 확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이 전 최고의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22년 8월 이들에게 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5일과 7일 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 씨가 “일부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공지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해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 씨와 국민의당 관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문 씨가 국민의당의 후신 정당인 민생당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근무한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월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준용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라며 "금수저 부정 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해당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당했다"라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가 5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 청구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를 조작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이 전 의원 등 모두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를 다시 가져와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문준용씨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법원은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조작된 제보를 통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의원 등에 대해선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어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청구 모두 기각했다. 심 전 의원 또한 2017년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는 원서접수마감일을 지나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합격한 전형의 경우 이례적으로 워크넷 1곳에 단 6일간 공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제보를 조작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준서 전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취록을 건네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전달해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도록 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며 문준용씨가 특혜를 입고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성호·김인원 전 의원 및 당원이 공동해 문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가 당초 청구했던 패소판결공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패소판결을 공지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배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준용씨가 자신의 수상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은 자신의 작품이 해외 예술제에서 인정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특혜지원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14일 문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문씨는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Japan Media Arts Festival)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수상작품을 발표한 온라인 동영상 링크도 공유했다. 문씨는 자신의 수상 작품에 대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작품이다.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 2020년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지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문씨는 지난해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지원' 비판이 일었으나 문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이에 앞서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경험해보니 나한테 알아서 기는 분들이 없다.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지 않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같은해 9월에도 문씨는 "제가 받았다는 지원금은, 미술관이 전시를 하기 위해 제 작품을 구매한 비용을 말한다.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전시회를 마친 뒤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신의 코로나 지원금 관련 논란 기사는 쏟아진 반면 자신의 전시회를 직접 찾아 쓴 기사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지원금 관련)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나왔건만, 전시에 와서 제 작품을 직접 보고 쓴 기사는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러니 날파리라고 부르지요. 지금까진 이게 유일하다"며 한 기사 링크를 소개했다. 앞서 준용씨는 자신이 코로나 예술 지원금을 받았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전시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며 "작품으로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청주시립미술관을 방문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은 전시다", "준용씨의 작품에 호기심을 갖고 방문했던 관람객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문 작가의 작품 제목은 'Augmented Shadow'로 직역하면 '증강 그림자'란 의미를 담고 있다. 준용씨는 그간 미디어아트 중에서도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작품을 주로 선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람객이 손전등처럼 생긴 기기(인터렉티브 장치)를 들고 작품 안으로 들어가 작품을 비추면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생성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준용씨가 코로나 예술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준용씨는 "박수근 미술관은 연간 방문객이 최소 20~30만은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하면 그게 바로 미술관 발전을 가로막고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조심해주세요"라고 직격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예술 지원금이 어떻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말라. 예술 하는 사람들에겐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달래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라며 "제가 받은 7000만원, 전체 전시 예산이라는 10억원은 사실 아주 부족한 금액이다. 요즘 민간의 인기 미술관들은 영상장비에만 7000만원 짜리를 수십개씩,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술에 관심 없는 분도 많겠지만, 미술관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많다. 미술관에 데이트 하는 청년들,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 친구와 놀러 온 어르신들. 왜 세금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느냐? 작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관객들에겐 최소한만 받기 위해서다"라며 "그 결과 우리가 내는 입장료는 2~3천원 안팎이다.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우리 미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 전시가 있고, 저는 그 중 하나다. 미술관에서 돈 받고 전시하는게 제 직업인데, 그게 기분 나쁘다면 방법이 없다. 열심히 만들 수밖에"라며 "정말 잘못된 것은 절 비난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생각 없이 하는 소리다. 지방 미술관에 재정자립도, 수의계약 따위를 들먹이면 미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먹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는 21일 자신을 둘러싼 '지원금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받았다는 지원금은 미술관이 전시를 하기 위해 제 작품을 구매한 비용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이 지원하는 미술관 사업에 본인 작품을 전시하며 지자체 예산 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문준용씨가 미디어 아트계에 세계적인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만 지원받는 것인가”라며 “문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그가 외국에서 평가받을만한 어떤 실적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세계적’이라고 말하면 국민은 군말없이 믿어야 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은) 문씨에 대한 지자체·기관 등의 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이 작동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할 것이다. 문씨에 대한 이런 지원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이뤄지고 있으니 수상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씨는 이와 관련해 "왜 제게 공공예산을 주느냐? 미술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아들 작품을 왜 세금으로 사느냐?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관에선 이런 것을 뭉뚱그려 '지원'이라고 부른다"며 "예를들어 박수근 미술관이 작품을 살 수 있게 양구군청이 '지원'한다는 식이다. 행정 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씨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보고 신이 났다.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요"라며 "마치 제가 코로나 생계 지원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것이다. 정치인들 수준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밝히는 등 등 친문 지지층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을 두고 “지금은 표가 아쉬워 구애하지만,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순간 피바람이 불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친문 구애를 위해 애쓰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 와중에 문준용씨가 본인 스타일이라는 말에서 숨겨진 본심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전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문준용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양반”, “(준용씨는) 나와 생각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대통령에게 혜택은 안 받겠지만, 피해도 받지 않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문준용씨 (발언을) 빌려 문 대통령과 친문에 신세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 당하지도 않겠다는 이 지사의 숨겨진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문준용씨의 무례하고 싸늘하고 논쟁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은 이 지사와 닮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예비경선에서 꾹 참았다가 이제 다시 톡 쏘는 사이다 공격을 하겠다고 말하는 이 지사 스스로도 본인의 호전적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