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을 고쳐 문화 유산 훼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준비단에 참여하며, 1차 회의는 6일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 방안과 올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앞장선 277개사(신규 131개사, 재인증 146개사)를 '2025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매년 독서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 12년째다. 인증받은 기업은 독서경영 상담, 도서 지원, 실무자 교류 행사 등을 지원받는다. 인증 기관 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사(대상 1개사, 최우수상 5개사)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올해 대상은 전 그룹사 공동 참여형 독서 모임과 사내 독서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파라다이스가 받는다.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 조인 복정지점, 이상한마케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상한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은 이날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안내서 영문본에 대해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핑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과 친환경 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특화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가족 친화 야영장에 경기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 친환경 야영장에 경남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에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호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에 경기 여주 '강천섬 캠핑장' 등이 꼽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선정된 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야영장을 취재해 관광공사 고캠핑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개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우수 공공야영장은 우리나라 야영장의 질적 수준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약자 배려 등의 사례가 민간 야영장까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수년간 홍보·협찬비 지출 급증과 고위직 비위 의혹, 폐쇄적 조직 운영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작자 단체라는 명분 아래 감독 회피가 반복돼왔다”며 “공익 신탁단체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 해외 직배사 등의 회원사로 구성돼 지난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음저협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이 출범했으나, 함저협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 5만5000명 중 투표권은 1.7%…“폐쇄적 카르텔” 앞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의 지난해 홍보·협찬비 지출은 4억1110만원으로 2021년(7510만원)에 비해 약 5.5배 늘었다고 꼬집었다. 현 회장의 취임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2억6800만원, 2023년 3억9840만원으로 급등했다. 조직 내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달 사무처 고위직 직원의 비위 정황을 발견되고 해당 직원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내부 감사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지적된 사안이 은폐됐다”며 “감사 규정을 회장과 협의하도록 바꾼 2003년 개정 이후 사실상 회장이 모든 감사권을 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 회장의 품위 유지비 등 예산 지출 내역을 언급하며 “넥타이 세탁비 2만5000원부터 피부미용실·주류 판매점·골프장 결제까지 회원들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단체가 예산을 사적 비용처럼 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협회장 선출 구조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음저협 회원이 5만5000명인데, 회장 선출을 위한 정회원 자격을 가진 유권자는 900명 정도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특정 세력이 선거인단 풀을 통제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문체부 "꾸준히 시정 요구...강력한 제동장치 필요" 이에 대해 문체부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창작자 단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감독을 ‘자율성 침해’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작동해왔다”고 답변했다. 정향미 국장은 “문체부는 음저협이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간 방만한 경영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 측은 ‘내부 경영 문제’라며 이를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창작자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가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방한 관광 성수기를 맞아 '환영 주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경주역, 김해공항, 부산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게 된다. 환영부스를 설치하고 전통 소품을 직접 보고 만지거나 민화 속 주인공이 되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국어 통역 지원과 교통·음식·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 유관 업계와 협업해 마련한 쇼핑·체험·통신·결제 관련 혜택 등도 제공한다. 한국 관광과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웰컴 카드'를 담은 환영 꾸러미도 준비했다. 웰컴 카드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한국문화 소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한국 미술사, 한글, 한복, 경주의 필수 방문지 등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방문위는 경주시와 협력해 식음·관광·숙박·쇼핑업계 종사자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신라의 미소' 캠페인도 펼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과 이부진 방문위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는다. 지난해 방한관광객 수는 1637만명으로 코로나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3.5% 수준으로 회복했다. 올해는 APEC 개최 등으로 방한 관광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환영 주간을 통해 외래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APEC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릴 기회로 경주 등 주요 관광거점을 중점으로 외래객 수용 태세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다.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공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이후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내년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게임 산업계, 학계, 협회·단체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개발 참고 사항 등이다. 실제 게임 개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기능별 사례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작성한 이번 안내서에는 플랫폼별·장애 유형별로 게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분해 제시했다. 또 해외협회·단체에서 제시하는 국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계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게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콘진원 산하 게임인재원과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진원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게임사가 이번 안내서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게임 개발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에게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운영을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은 정책 관련 뉴스(정책 뉴스, 기고·칼럼)와 디지털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브리핑룸(연설문, 보도자료 등)'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공식 정책 정보 누리집이다. 문체부는 지난 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책브리핑' 임시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달 29일 오전부터 각 부처의 보도자료를 게시판 형태로 제공했고, 국정자원과 함께 정책브리핑 시스템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부터 '정책브리핑'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영상과 짧은 영상(쇼트폼) 콘텐츠, 각 부처의 브리핑 자료는 아직 복구 중이다. 문체부는 후속 작업을 통해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가 발생한 총 35개의 시스템 중 23개(복구율 65.7%)의 복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12개 시스템도 국정자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