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이 논의된다. 또 내년 초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확산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면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6개월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이는 취지다.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과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통한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도 활성화한다.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한다.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대회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료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또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업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는 한편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교육부의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상황,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등 문체부와 교육부의 핵심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열렸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의는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핵심정책 보고에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림픽 유치 때의 환호와 기대에 비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다소 낮은 상황이며, 국내외 관람객들의 숙박과 교통 등 서비스 여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이벤트.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열기를 높이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매체와의 협업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9월 20일 개막 전 150일(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또 짧고 강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축제.공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아울러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를 갖춰 수용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료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숙박.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동시에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해 긍정적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고조된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키로 했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영화, 방송, 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 등에 대해 토의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