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LD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모모랜드의 앨범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 "사재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다. 25일 음반소매업체 미화당레코드는 공식 카페를 통해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이 사과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지난 1월 3일 발매한 모모랜드의 미니 3집 '그레잇(GREAT!)' 앨범이 2월 12일 하루에 8261장 판매가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모랜드 측의 음반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터차트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조사 의뢰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모랜드의 소속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와 2차에 걸친 조사 결과가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온 만큼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로써 사재기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며, MLD엔터테인먼트와 모모랜드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K-POP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모모랜드는 오는 26일 미니 4집 '펀 투 더 월드(Fun to the world)'를 발표한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원 부정 채용 관련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10월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해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관련자 11명에 대해 의법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됐다. 이 회장은 A씨 이력서를 전달하고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스포츠 지도자 자격 요건이 삭제된 채 채용이 이뤄졌고, 회장이 지시한 특정인이 채용 됐다.  점검단에 따르면 물품 후원 요구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대표 선수촌 고위 간부가 이 회장의 승인 하에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에게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회장은 이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약 8000만 원의 물품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한체육회장의 상습적 폭언도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21년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했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감사 당일 지방 일정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선수촌 간부 B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이동 보관 시도했다.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했고,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또 다른 임원C는 출석 전날 병원에 입원해 일방적 출석 불가를 통보했고, 임원D는 추가 조사 사전 고지에도 해당 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해 조사를 방해했다.  국조실 점검단 관계자는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 성과 및 연구 결과,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김택규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10월 22일),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은 특히 2024년 4월 초,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 조사단은 지난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년도치 1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문체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가장 먼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을 확대한다. 부상 진단,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 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한다. 현재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할 때 지도자(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선수들의 권익도 개선된다. 일단,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협회가 특정 선수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2025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계약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 주장들은 모두 안세영이 언론에 부당하다고 토로했던 부분들이다. 문체부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부조리한 관행 없애고 국제대회 출전 전략적 지원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애고 후원계약 선수 권리 강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 확인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부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복잡한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다시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몽규 회장의 4선은 승인이 불가하며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이례적인 메시지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해당 체육 단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및 감사가 계속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등 체육계 현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비리 축구인 사면 추진 경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면밀히 살피고 10월 중 감사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K-콘텐츠와 관련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중심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도록 완성보증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게임·영화·웹툰 등 장르별 전략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한국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우수작품의 창작·유통·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미술·공예·문학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와 연계한 마포·홍대 복합 예술벨트 조성과 더불어 남산자유센터를 공연예술 창·제작공간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서울역 복합문화공간·정동극장 등과 연계한 서울역·명동·남산 공연예술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4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이라는 목표 아래 글로벌 축제와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K-관광 로드쇼'를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자·교통·쇼핑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