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며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경력과 판결, 법원내 평가로 보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야권의 강한 반발 속에 임명을 강행한 만큼 두 재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두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재판관에 대해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며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이 재판관도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퇴임 재판관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이날 청와대의 임명안 처리로 직무에 돌입했지만 여권이 위기를 넘기고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 만은 아니다. 인사청문 정국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 조동호(과기부)지명 철회·최정호(국토부)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또다시 청와대가 사전 검증 논란에도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남은 청문회에서 한층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정국 경색 심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퇴임 재판관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한달간 유남석 헌재소장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헌재 기능 마비사태를 겪은 바 있다. 사건 심리 등 헌재 정상가동을 위해선 모두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6인 체제에서는 기록 검토만 가능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서울=김호연 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12시 40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더이상 의회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부르는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전자 결재 클릭 한번이 사법부 독립성의 둑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임명 강행이 여야 대립의 장기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8일 단독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선 후보자와 달리 흠결사유가 적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해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결국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도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 못한다"며 "위원장의 독단적인 해석으로 안건이 상정된다면 법사위 운영이 앞으로 굉장히 불합리해질 수 있다"고 반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모여, 결국 과반의 재적 아래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법사위에 상정됐다. 다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는 되지 못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임명 강행이 여야 대립의 장기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8일 단독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결과적으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두 무산됐으나,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려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지는 관철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선 후보자와 달리 흠결사유가 적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해왔다. 일단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을 측면지원하면서 문 후보자 단독 보고서 채택은 무산돼 '범여권 대 범야권'간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중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간 조율이 실패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는 되지 못한 채 산회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 못한다"며 "간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해석으로 안건이 상정된다면 법사위 운영이 앞으로 굉장히 불합리해질 수 있다"고 반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모여, 결국 과반의 재적 아래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법사위에 상정됐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상에 저런 집권 여당도 있나.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보고서 두건 중 한건만 상정한다고 집권여당이 그마저도 반대한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서도 위원장이 상정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위원장이냐"라고 일갈했다. 박지원 의원의 불참으로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여 위원장은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을 출석하게 하려고 직접 전화연결을 했으나 신호는 갔는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민평당 대표인 정동영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지만 거기도 전화를 안받는다. 우리가 할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려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실력행사가 저지됐으나, 여야간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9일께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압박강도를 높이며 여론전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절대로 재송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명의 후보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