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주 서울시립대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은 민원 편지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엔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일부 지지자의 반발과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립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원 편지를 보낸 사람은 '윤○○'이었다. 이 이름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모씨였다. 그는 문 전 대행이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탄핵심판 기간 자택 앞 시위가 열리는 등 집중 타깃이 돼 다른 재판관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과 함께 경호는 종료됐지만, 이튿날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한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대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권 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 지가 앞으로의 문제"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지역 독지가 김장하 선생과 만났다. 이날 이 후보는 김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인연을 거론했다. 이 후보와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후보는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며 "헌재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고 부산에 있을 땐 한번 봤다. 훌륭한 제자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전 권한대행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부산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본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연락도 안 한 사이다. 서로 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특히 어떤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하는 동기들한테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 (문 전 권한대행에게) 한 번 물어봤다. '(내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라고 하니,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김 선생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는 말씀이 참 맞다"고 말하자 김 선생은 "민주주의의 꽃, 다수결이 제일인데 그게 무너진 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가끔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나 이번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선생은 "이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게 문제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전쟁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장하 선생을 만날 예정이다. 김 선생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학창시절 은인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이 후보가 오는 10일 경남 진주 소재 한 찻집에서 김장하 선생과 만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대위는 김장하 선생의 △문 전 재판관을 비롯한 1000여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직접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 △지역언론 후원 △환경·인권운동 등 선행들을 열거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김장하 선생의 삶은 어지러운 시대를 건너는 이정표이자 시대의 자산”이라면서 이 후보가 면담에 나서는 배경을 밝혔다. 선대위는 김 선생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목표가 이 후보의 권력의 균형과 기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대동세상’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만남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시대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장하 선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전 재판관의 학창시절 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쏠린다. 이 후보는 문 전 재판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고 당시 사정을 밝혔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60년간 한약업에 종사한 한약사이자 독지가로, 과거 경남 하동 출신인 문형배 소장의 학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는 지난 2023년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느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처음부터 8대 0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대선 전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밝혔다.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게 헌재 판단.. 모순 없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합' 담기 위해 탄핵 결정 시간 걸렸다 밝혀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헌재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4월4일 오전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그 심판 과정을 이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의 과거 행적과 어록이 재조명된 가운데 문 소장의 학창시절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연을 맺은 김장하 선생과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도 새삼 화제에 올랐다. 2023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 작품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관객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일 CJ CGV에서 재개봉했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비롯해 전국 독립예술극장에서도 확대 편성돼 이례적인 개봉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장안의 화제 속 14일 한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데 이어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박찬욱관(오후 7시30분)과 19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오후 6시30분)에서 김현지 감독, 김주완 기자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어른 김장하'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OTT에서도 역주행했다. 9일 넷플릭스에선 ‘오늘 대한민국의 톱10 시리즈’ 8위에 올랐다. 14일엔 웨이브 '오늘의 영화 톱20' 3위, 티빙 ‘실시간 인기 영화’ 9위에 진입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해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줬다"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했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27년 동안 법관 생활에도 재산이 6억에 불과한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는 질의에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18일 퇴임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중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종결했다. 당시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탄핵 사유 자체도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박 장관 사건이 마무리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헌재 구성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