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 상정시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행보에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 임기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는 좀 더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미지정에 일각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나오자,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을 의식한 야당에선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법으로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행보에 여권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시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이 대해 당연히 대비해야하지 않겠나.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결국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2명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서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맞춰놓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권에선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단순 발의를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지난 달 14일과 21일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탄핵정국 초기와 달리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으로 구도를 바꾸려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경고한데 이어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처리로 헌법재판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 여권에선 문형배 재판관의 의도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가혼란이 가중되고 분열이 심화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SOS를 치고 본인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는가.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 제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처럼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된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이날 기준 26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역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한길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이렇게 상실됐다.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형배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 짜리 OOO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됐다. 그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 결정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분명 승복해야 한다는 건 맞다"면서도 "법치와 공정의 어떤 절차 상식,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고 반응했다. 이어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 재판관), 이재명,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왜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따라와라'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또 "두고 보라, 제가 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유튜버 유모 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3일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를 흔드는 건 헌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다"며 "도대체 선고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그에 대해 심리하기는커녕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되었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며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원 전 장관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진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가짜뉴스'의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유명 인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 탈바꿈되는 일까지 생겼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문형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근식이 문형배로 둔갑되는 어마 무시한 가짜뉴스가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근식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게시된 사진엔 공식일정 등이 담겨 있다. 환영식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있다"며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직원과 찍은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도껏 해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짜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사실과 다른 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며 "전 세계적으로 빌런이 판치는 시대가 된 듯 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가 된 SNS를 보면 "문형배의 북조선 방문과 그의 정체성"이라면서 사진 속 김 위원장을 지목하며 "문성근(문익환 아들)과 함께 과거 북한 방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또 다른 SNS 글엔 배우 문성근씨와 문 재판관이 같은 문씨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 학교메일로 팩트체크를 요청하는 편지가 외신 기자로부터 왔다"면서 "극우 인사들이 문형배를 좌빨 빨갱이로 비난하면서 그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SNS에 마구 퍼나르는데, 공교롭게 제 사진들이었다"고 썼다. 해당 사진에 대한 개인적 설명도 더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 예전부터 극우 태극기 부대들이 저를 위장전향이니 종북좌파니 비난하던 것"이라며 "당시 특별수행원에는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각계인사들이 함께 했다"며 사진 때문에 겪었던 난처한 일까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송파병 후보로 나섰고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극우 인사들은 가당치도 않은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퍼트리는 악질"이라며 "정치적 혐오와 상대방의 악마화를 위해 악용되는 가짜뉴스.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말을 빌어 일침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저도 문형배와 엮이는 거 싫다. 좌우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변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앞장 서면 되겠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신의 성격으로 "아무리 봐도 제가 문형배보다 훨씬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른 얼굴"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삼일절인 지난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집회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 내용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의 손 편지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의 편지는 "삼가 오천만 국민께 고(告)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한다. 이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호소한다. 이날 공개한 편지의 핵심 내용은 후반부에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3가지를 구호 형태로 요청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그리고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 등이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편지를 주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이 ‘처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포고령 1호에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