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강연에 딴지를 걸면서 민주주의를 허물고 내란범을 옹호했다." 울산시교육청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말썽이다. 울산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울산시교육청 특강 강사로 초청된 문 전 대행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선동하면서, 헌법 질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마저 위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윤석열(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라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면서 "이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내란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결과마저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일부 의원은 이번 건을 빌미로 예산 삭감을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사건과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아이와 학생들의 교육마저 볼모로 잡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문 전 헌법재판관 교직원 대상 강연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형배 전 재판관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이 특강에서 교육이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문 전 재판관의 정치색을 거론하며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 전 재판관이 법적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아야 함에도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청이 이슈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진보 성향의 다수가 지지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지만 일단 교육 수장이 됐으면 진보든 보수든 내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불복”이라며 일제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 여권, 진보 정당들 "헌법 불복하나" 정진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은 문 전 재판관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초청 강연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를 문제로 삼은 시의회가 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라며 “정치적 생존을 위해 헌법의 권위까지 부정하려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 본질을 숨기지 않는 사례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특강 예산을 볼모로 교육행정을 협박한 것은 정치 폭력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내린 헌법적 판단”이라며 “그 결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육청의 헌법 특강까지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불복이며, 소속 정당의 정치적 감정을 공교육에 투영한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6 16:14: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오광수(65)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전 민정수석, 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오 수석은 검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다고 평가되는 검찰 개혁과 조직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도 두루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온화한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라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남원(65)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4:02: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40대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을 향해 "빨갱이 XX" 등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2시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반려당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등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우리 윤카(윤 전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때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헌재가 탄핵 정국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글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14:16:39[파이낸셜뉴스] 지난 주 서울시립대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은 민원 편지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엔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일부 지지자의 반발과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립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원 편지를 보낸 사람은 '윤○○'이었다. 이 이름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모씨였다. 그는 문 전 대행이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탄핵심판 기간 자택 앞 시위가 열리는 등 집중 타깃이 돼 다른 재판관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과 함께 경호는 종료됐지만, 이튿날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한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대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권 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 지가 앞으로의 문제"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08:24: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지역 독지가 김장하 선생과 만났다. 이날 이 후보는 김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인연을 거론했다. 이 후보와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후보는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며 "헌재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고 부산에 있을 땐 한번 봤다. 훌륭한 제자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전 권한대행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부산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본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연락도 안 한 사이다. 서로 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특히 어떤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하는 동기들한테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 (문 전 권한대행에게) 한 번 물어봤다. '(내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라고 하니,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김 선생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는 말씀이 참 맞다"고 말하자 김 선생은 "민주주의의 꽃, 다수결이 제일인데 그게 무너진 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가끔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나 이번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선생은 "이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게 문제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전쟁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6:52: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장하 선생을 만날 예정이다. 김 선생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학창시절 은인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이 후보가 오는 10일 경남 진주 소재 한 찻집에서 김장하 선생과 만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대위는 김장하 선생의 △문 전 재판관을 비롯한 1000여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직접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 △지역언론 후원 △환경·인권운동 등 선행들을 열거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김장하 선생의 삶은 어지러운 시대를 건너는 이정표이자 시대의 자산”이라면서 이 후보가 면담에 나서는 배경을 밝혔다. 선대위는 김 선생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목표가 이 후보의 권력의 균형과 기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대동세상’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만남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시대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장하 선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전 재판관의 학창시절 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쏠린다. 이 후보는 문 전 재판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9 13:55:16[파이낸셜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고 당시 사정을 밝혔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60년간 한약업에 종사한 한약사이자 독지가로, 과거 경남 하동 출신인 문형배 소장의 학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는 지난 2023년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느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처음부터 8대 0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06:47: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대선 전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2:58:42[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밝혔다.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게 헌재 판단.. 모순 없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합' 담기 위해 탄핵 결정 시간 걸렸다 밝혀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헌재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8 07:44:44[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7 16: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