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nDB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피카프로젝트 송자호 대표가 대한민국 문화 예술 산업발전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창장을 수상했다. 송자호 대표는 최근 ‘2021 한국청년위원회 출범식’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회실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표창장에는 “평소 대한민국 문화 예술 산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송자호 대표의 공로를 치하했다. 송자호 대표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기업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국내 예술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자호 대표는 2020년 미술품 공유경제 기업 피카프로젝트를 설립하였고, 국내 최초로 미술품 암호화페와 NFT 거래를 성공적으로 런칭시켰다.

제7회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이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막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8일 고 장자연 사건의 중요 증인이자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를 국회로 초청해 경찰 신변보호문제 등 그간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정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여파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외부위원 8인과 내부위원 7인으로 구성된 문체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23일 발족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예술단체,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계자 및 퇴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 △손혜리 전통예술공연진흥재단 이사장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윤소영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여가정책실장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본부장 △허종문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조위원장 △박양우 중앙대 교수(전 차관) △김용삼 김포대 교수(전 실장)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내부위원은 문체부 실장부터 주무관까지 직급, 성별, 노조,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대표 직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최근 문체부 직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직급별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직원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23일 첫 회의에서 박양우 전 차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문체부 혁신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문체부 조직의 발전적인 변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추진과제로 채택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에 문체부가 비전 있고 역량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성엽 의원(3선. 사진)은 27일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계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해묵은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자세 변화'를 제일 먼저 꼽았다. 유 위원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9조원정도 확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감당 가능하다고 봤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교부금에 10조원 정도 결손이 생겼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다 부담할 경우 학교 시설 개선은 물론 인건비 확보 등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선 정부가 오히려 보육대란을 만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누리과정예산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가지고서라도 예산의 50%는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깜깜이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누가 집필진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도 반대하지만 왜 깜깜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서, 내년 3월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교문위 핫이슈 중 하나인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편적인 잣대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방 및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기준' 아래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대학구조조정과 관련, 구조개혁을 두고 단기간 대학 질을 높일 수 있는만큼 개혁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양적평가만으로 대학 줄세우기를 하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 위원장은 "대학정원 보다 신입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성에만 맡기다보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질수 있는만큼 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조조정)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잣대로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비교하다보면 지방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를 고려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폐교 조치)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게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유 위원장은 교문위원장으로서 '공교육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학원시간 단축 등 단기적 미봉책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해 장기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과열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유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노후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정부에서 사교육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사교육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이 잡무보다는 학교 수업에만 전념하도록해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방식도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약력 △56세 △전라북도 정읍 △전주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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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방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부당 편성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분권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놨다. 이에 따라 292개 사업은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2520억원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으로 수행했어야 할 사업에 투입됐다. 이 같은 부당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건 국회를 통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소위 '쪽지예산'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13개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의원실에 요청했고, 나머지 7건은 의원실이 지역구 숙원을 해결하려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들은 예산안 처리 막바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기에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 소소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이라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밀실심사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지방이양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