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서 인사 특혜 의혹을 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문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변론 병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문 전 대통령 사위와 자녀의 급여 등 지급과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은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일부 중복되는 인물이 있지만, 다투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이 반복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거도 대부분 중복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병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본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 신청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 공판기일인 6월 20일부터 중진공 관계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로 받았다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3 16:33:32[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라며 “저는 37년 민주당 사람으로 검찰 독재당 심판을 위해 왕조형 사당을 선택해 달라는 자기 부정과 모순에 합류할 수는 없다고 결단했다. 제 인생을 함께한 민주당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서울 동작갑에서 3선 의원과 이후 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전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사면에서 복권됐고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전 의원은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이 농단당했다"며 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예비검증위는 공관위가 아니다. 기계적·기술적 검증 기능만을 가진 기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재감조차 없던 기구”라며 “그런데 이번에 변칙과 반칙, 특혜로 온갖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자신들의 약점을 당대표 그늘에 숨어 과잉 충성 경쟁으로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역겨움을 지켜봐야 하는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더 이상 민주당은 오독하며 훼손하지 말아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3지대 빅텐트 성사의 숨은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전 전 의원은 “거대 양당이 견고한 성곽을 구축하고 치열한 공성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데 텐트 정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제3지대가) 견고하고도 튼튼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하며 (신당이) 필요에 의해 선택받는 정당이 되는 데 숨은 역할이라도,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겠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현재 보수 성향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제3지대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전 의원은 “약간의 작은 차이는 나중에 총선이 끝난 후 조정해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5 11:42:5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종”,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주장했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방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며 “오히려 그 진실을 밝혀 안보팔이 장사를 한 주범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안보체계를 든든하게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한 국민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안보 부처는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나는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변명했지만, 해경의 ‘해상 추락’ 판단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월북 추정’으로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증거 조작뿐 아니라,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 했느냐’며 유족들이 물어도 묵묵부답이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해 버렸고,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며 도리어 발끈하기까지 했다”라며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 김정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합작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대북 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그와 유족에게 2차 가해행위까지 저지른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2 10:22:4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을 빚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출근 즉시 (김 수석이)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 와대는 민정수석들이 짧은 기간 재직하고 사의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를 우선적으로 감안한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드리고 싶은 말씀과 사정 있어도 국민이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2-21 09:57:04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이 수석부의장과 송 위원장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수석부의장에게는 '평화'를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송 위원장 배우자에게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히 살펴 인권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로 구성된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이후 기념촬영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충무실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안정을 의미하는 소국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 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에게는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을 의미하는 천인국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달했다. 신북방 대상 14개국과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인왕실로 이동, 환담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9-06 18:46:2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이 수석부의장과 송 위원장에 차례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부의장에게는 '평화'를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송 위원장 배우자에게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히 살펴 인권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로 구성된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이후 기념촬영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과 박 위원장 임명장 수여를 위해 충무실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안정을 의미하는 소국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 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했다. 배우자에게는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을 의미하는 천인국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달했다. 신북방 대상 14개국과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인왕실로 이동, 환담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9-06 12:38:23[파이낸셜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SBS 이슈블라’가 24일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최근 여론조사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금 아쉽다”며 “지금 제대로 평가 받으면 한 50%는 나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 지지율 40%를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특히 정무수석으로서는 큰 영광이다.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초기에 백신 수급을 서두르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우리가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즉 서둘러서 했더라면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아쉽게 말씀하신다”며 개인적으로는 “백신 개발이 좀 불투명했지만 그때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더 서둘렀더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방역에 철저하게 성공한 결과로 조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2021-08-25 08:04:09[파이낸셜뉴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후,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정의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문 정부의 실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정의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부패를 막고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있어서 민정수석은 최고의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문 정부의 민정수석 라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조 전 법무부장관이었고, 두 번째 민정수석은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조원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고, 김 전 수석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4개월, 2개월만에 각각 사퇴하는 등 민정수석실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실세이자 '조국라인'으로 여겨졌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지난 2일 사표를 낸 상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김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양보하지 말고 낙선을 각오하고 완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며 안 대표가 실기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는 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물어보니 (윤 전 총장이) '먼저 뵈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이 겹쳤다'라며 '곧 찾아뵙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매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했고 무엇보다 겸손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놀랍다"며 거듭 윤 전 총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제 어제 한 사내가 내 인생의 한 구석에 들어왔다. 더 만나보고 싶다"며 윤 전 총장을 돕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7-09 13:06:1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수현 신임 소통수석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2018년 청와대를 떠난 이후 3년 여만에 복귀했다. 유 실장은 "박 수석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한 19대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라며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홍보소통위원장 맡으며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능력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과 검증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과 긴밀한 교감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경신고등학교와 상지대 한의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를 역임했다. 유 실장은 "방 수석은 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여준 합리적 선택과 폭넓은 경험, 뛰어난 소통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사회에 직면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영숙 신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서울 명지여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대학원에서 국제개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역임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주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를 역임 중이다. 유 실장은 남 보좌관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외통상 전문가"라며 "해박한 지식, 국제기구에서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폭넓은 경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28 11:47:3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작업이 이번주 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인사를 통해 재보선 패배로 흔들릴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의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최 수석은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선거 전에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부적으로 피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는 전략통인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인사로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비문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철희 전 의원이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수석과 함께 김외숙 인사수석, 일부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 등도 이번 개편에 포함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마지막 1년을 함께 할 마지막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4-12 13: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