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 강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연 4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 소재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A씨는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왔고,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됐고, 이에 불만이 폭발해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6·3 조기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설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또다시 오르며 5주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가격 메리트에 호재가 겹친 모습이지만 분위기에 휩쓸린 묻지마 매수는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 '5월 3주(5월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은 지난주 0.48% 상승에서 이번주 0.30%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5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기간 지방(-0.02%→-0.04%)은 하락폭이 확대되며 대조를 이뤘다.세종 아파트값 상승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선거 시기가 되면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만큼 가격 오름세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지금 반등은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자 유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호가대로 덜컥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지난주 0.10%에서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폭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0.23%에서 0.32%로 상승폭이 늘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초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인 송파구(0.22%→0.30%)와 강남구(0.19%→0.26%), 용산구(0.15%→0.16%)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보합세를 유지한 강북·도봉·노원구를 제외한 22곳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이들 3개구는 전주 각각 -0.01%, -0.02%, -0.01%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도 체결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그를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빅텐트에) 들어가서 이길 자신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를 고쳐 쓸 대상이 아니라 바꿔 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냈던 유일한 지휘관"이라며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자 구도 속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인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뒤 대출도 거절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범행 당일 산책 중인 A씨를 보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로 이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상고를 권고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상고’ 비판도 뒤따른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5년간(2020~2024년) 상고심의위 사건 266건 중 상고를 권고한 사건은 222건(비율 83.5%)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분야 외분 전문가 위원 5명 이상이 검찰 상고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심의위를 거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 등의 선고를 받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고심의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고 권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심리 지연과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해소 역할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부가 수차례 걸친 공판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상고 권고 비율이 높은 것은 심사 기준이 명확 또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 상당수는 검찰 출신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비공개는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시선 역시 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팀만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의 위원 구성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 A(48)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 "우울증과 범행 인과관계 없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을 살핀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사실은 받고 계신다.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분석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가능성.. '묻지마 살인' 패턴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다르다”며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상당 부분 좀 반사회적인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다”라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무단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도구를 산다. 구매를 해서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대도 선택했고, 장소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다. 시청각실이. CCTV도 없다.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을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아이가 학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교사한테 살해당한 8살 하늘양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하늘양과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하늘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경찰에게 “내가 범행한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죽고자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치안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관련 기관들이 빅데이터 등까지 활용, 개인 성향까지 파악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신화통신과 싱가포르 렌허자오바오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 등 사정을 관할하는 최고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안부 등 법 집행 기관들이 빅데이터를 사용,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반사회적인 무차별 공격 사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범행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과학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치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천원칭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가 최근 특별 회의를 주재해, 주요 장소 및 행사 관리, 사회적 순찰을 강화를 지시하면서 주요 공공 안전 사고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2일 확대회의를 열어 사회안전과 안정 유지를 위한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 집행기관들이 결혼, 가족, 이웃 관계, 재산 상속, 주택 및 토지, 미지급 및 임금과 같은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심층 조사해 관리해 나가로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2주일 사이 3건의 반사회적인 대규모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올 들어 사회적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터뜨리는 범죄들이 잇따라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 위챗 공식 계정 '창안젠'은 지난 24일 중앙정법위 사무총장 옌보진이 저장성 항저우 및 자싱 등을 시찰하면서 지역 공안당국들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경찰력을 요구하면서 정치 및 법률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옌 사무총장은 데이터의 식별, 스크리닝,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잠재해 있는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정확한 예측해 정확한 조기 경보 및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주 랴오닝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실시한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경찰 운영 모델을 사용하여 위험 사전 감지 등 예방 활동 및 해결 능력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정법위 최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한 중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위 관리들은 최근 반사회적인 묻지마 범죄의 대응을 위해 지방 시찰을 강화하면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탕런우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장은 중국 공안과 무장경찰이 수년간 사회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많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최근 잇따른 공격 사건은 법 집행 기관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역부족이고, 빅 데이터 사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광둥성 주하이 스포츠 센터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승용차로 운동하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받아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실제로 주민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 탕 원장은 "만약 관계당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일찍 모니터링했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장쑤성 우시의 한 대학에서 불만을 품은 졸업생이 난입해 칼을 휘둘러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19일 후난성 창더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프차가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중국 최고법원도 지난 23일 특별회의를 열어 중대 악질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선언하면서 , 예방 및 근본 원인 해결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확실하게 살을 빼준다는 비만약 '위고비' 출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태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 기준에 맞지 않는 '묻지마 처'방과 불법판매 등이 판을 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달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위고비와 삭센다 등 GLP-1 계열이 비만약을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고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총 57건(16%)로 나타났고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두 약의 의 적발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2%(150건)를 차지했다. 최근 인기 몰이를 하는 비만약 위고비와 삭센다의 기전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유사체 계열 약물이다. 즉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식의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음식을 통제하지 못해 살이 찐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셈이다. 위고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의 상징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이 약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임에도 위고비의 출시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인기에 걸맞게 출시되자마자 불법판매 이슈가 불거졌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혈당증, 제2형 당뇨, 이상지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된다. 겉으로 봐도 상당히 비만인 사람이 위고비 처방 대상자지만 처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처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키와 몸무게 등 기본적인 요소도 파악하 않고 약을 처방하는 묻지마 처방 사례가 위고비 출시 한 달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의사가 단번에 3단계 용량인 1mg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단속을 통해 359건을 적잘했지만 불법판매 시장이 아닌 무분별한 처방이 지금 현재도 병의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오남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위고비 같은 GLP-1계열 비만약은 살을 뺄 수 있게 돕지만 구토와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췌장염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하면서 비대면 처방이 급증했다. 이 같은 처방 급증세는 비만약이 이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삭센다 처방은 3347건으로 지난해 12월 183건 대비 1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9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도 3조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5시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9.84% 오른 8만85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30%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원화마켓에서 1억2550만원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75%(업비트 기준)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1조7500억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은의 시총(1조7300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7.07% 오른 332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새 40% 가까이 올랐다. 원화마켓에서 473만원에 거래 중인 이더리움 한국 프리미엄은 1.25%(업비트 기준)이다. 이어 솔라나(6.18%)와 BNB(5.03%) 등 대형 가상자산이 오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조9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자체 대체불가능토큰(NFT) 출시와 탈중앙화된 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 시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외부 변동성 대처 강화 및 국가 경제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외적 신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존 은행들에 가해졌던 규제가 완화되고 가상자산 업계에 다시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코인마켓캡이 도출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86)' 구간에 접어든 것도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포모(투자 소외 공포)'에 휩싸여 자칫 '묻지마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9.01)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및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 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