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치안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관련 기관들이 빅데이터 등까지 활용, 개인 성향까지 파악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신화통신과 싱가포르 렌허자오바오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 등 사정을 관할하는 최고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안부 등 법 집행 기관들이 빅데이터를 사용,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반사회적인 무차별 공격 사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범행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과학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치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천원칭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가 최근 특별 회의를 주재해, 주요 장소 및 행사 관리, 사회적 순찰을 강화를 지시하면서 주요 공공 안전 사고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2일 확대회의를 열어 사회안전과 안정 유지를 위한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 집행기관들이 결혼, 가족, 이웃 관계, 재산 상속, 주택 및 토지, 미지급 및 임금과 같은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심층 조사해 관리해 나가로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2주일 사이 3건의 반사회적인 대규모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올 들어 사회적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터뜨리는 범죄들이 잇따라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 위챗 공식 계정 '창안젠'은 지난 24일 중앙정법위 사무총장 옌보진이 저장성 항저우 및 자싱 등을 시찰하면서 지역 공안당국들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경찰력을 요구하면서 정치 및 법률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옌 사무총장은 데이터의 식별, 스크리닝,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잠재해 있는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정확한 예측해 정확한 조기 경보 및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주 랴오닝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실시한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경찰 운영 모델을 사용하여 위험 사전 감지 등 예방 활동 및 해결 능력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정법위 최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한 중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위 관리들은 최근 반사회적인 묻지마 범죄의 대응을 위해 지방 시찰을 강화하면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탕런우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장은 중국 공안과 무장경찰이 수년간 사회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많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최근 잇따른 공격 사건은 법 집행 기관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역부족이고, 빅 데이터 사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광둥성 주하이 스포츠 센터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승용차로 운동하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받아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실제로 주민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 탕 원장은 "만약 관계당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일찍 모니터링했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장쑤성 우시의 한 대학에서 불만을 품은 졸업생이 난입해 칼을 휘둘러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19일 후난성 창더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프차가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중국 최고법원도 지난 23일 특별회의를 열어 중대 악질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선언하면서 , 예방 및 근본 원인 해결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묻지마' 범죄, 마약 범죄 급증에 대응키 위해 경찰이 교육 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찰은 신임 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실종 수사와 마약 범죄 수사 교육 과정을 넣고, 112 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체계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했다. 과학수사 부문에는 DNA와 족윤적 감식 분야 교육도 강화해 미제사건 발생을 최소화키로 했다. 경찰은 교육 과정 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준비해 내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마약·실종수사 교육 추가, 112 교육도 개편 28일 경찰청의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구축 추진결과 보고'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에 체계가 불명확한 직무전문화 교육을 역량기반 교육체계로 개편한다. 경찰은 직무 수준에 따라 교육 훈련 체계를 기초·심화·전문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등 입교가 어려운 상황에선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통해 직무를 향상하고, 기초 교육은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심화 및 전문 과정은 '교육기관'에서 수행토록 특화시켰다. 교육훈련 개편 세부 내역에 따르면 기존 사이버 학습 등으로 이루어진 자기주도학습은 309개에서 351개로, 신규전입자 적응과정과 직무기초과정을 다룬 시·도청교육센터는 55개에서 76개, 심화·전문 과정을 맡는 교육기관은 250개에서 280개로 확대된다. 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형사국의 경우 신임 대상 교육과정에서 실종수사와 마약범죄수사 기초과정을 추가 신설한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뇌파 감정 수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미제사건 증가를 막기 위해 DNA 감식, 족윤적 감식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범죄예방대응국의 경우 6개의 상시교육 훈련을 신설했다. 특히 112 상황실 관리자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112상황실장과 팀장의 경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야외기동훈련(FTX)을 가동한다. 112신고 접수반의 경우 현장교육(OJT)을 통한 상시 훈련 과정이 만들어졌다. 112 관리팀의 경우에도 신고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OJT를 상시교육키로 했다. 생활안전교통국은 전담경찰관이 없는 성퐁력 분야의 체계적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학습과 심화 전문교육 과정까지 신설했다. 경찰은 오는 12월 중 경찰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내용의 교육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1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부터 교육자료와 교안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성과지표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윤희근 "치안 역량 강화하겠다" 이번 경찰의 교육훈련 개편은 최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나 우발적 대형사고, 마약사범 등이 급증하면서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무 교육과정이 교육대상과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섞이거나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찰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이상동기·흉악범죄 급증 등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조직 전체 차원의 대응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안정적인 현장 치안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이 필요한데, 현재의 직무전문화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다중 공공이용 시설 등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이들 예비 범죄자들의 묻지마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시켜 국민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정부가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 정신질환자 등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 전 주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29일 확정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에는 108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전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책이다. 기존에 경찰이 3인1총기를 소지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저위험 권총의 1인 1총기(86억원)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101개 기동대가 흉기난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 보급에 16억원을 편성했다. 경찰 종합훈련센터 1개소 및 상시훈련시설 20개소를 설치해 실전중심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신설했다. 내년에는 우선 고·중위험군 8만명에게 1년에 8회가량 정신상담(539억원)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소해 입원 거부감을 완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개입팀 증원을 위해 10억원가량 투입한다. 마약에 대한 지원 예산도 2.5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재활 등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02억원을 편성했다. 수해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흉기 난동 범죄 대응 관련 특별치안활동과 전남경찰청 자치사무 주요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는 2023년 8월 정기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남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도내 다중 밀집지역 134개소의 집중 순찰 활동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다. 집중 순찰 활동은 최근 이상동기 강력 범죄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위원들은 다중밀집 지역뿐 아니라 공원·등산로(산책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또 경찰관 순찰 활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경찰서별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해 도내 다중 밀집지역 134개소 이외에도 추가 지역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23년 2분기 교통사망사고 증가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고, '전남자치경찰-고흥군 드론 합동 순찰대 운용 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에 힘쓰겠다"면서 "특히 중앙정부, 전남도, 시·군과 협력해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번 주례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자 대부분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 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묻지마 범죄 대응 TF'를 꾸려 지역 분위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 TF팀을 조직하고 지역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범죄 대응 상황 유지체계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며, 필요시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묻지마 범죄 대응 TF는 범죄대응과 피해지원으로 나눠 운영되며, 당직·상황근무와 연계해 24시간 신속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다중밀집 지역 관리 주체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범죄 상황 대응(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대응 상황총괄은 자치행정과장이 맡았으며, 범죄대응을 위해 ▲자치행정과 ▲소상공인지원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해양수산과 ▲외국인주민행정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직·간접적인 피해자 발생 시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의정법무과가 합심해 신속한 피해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는 특별대책기간 상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 연계해 관내 묻지마 범죄 동향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의 경우 대형점포, 상가지역 등 범죄 대응(신고)체계를, 대중교통과와 철도교통과는 버스터미널과 전철역 내 범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수산과는 여름철 해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행정과는 다문화마을 특구에 순찰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관리를 맡는 복지정책과는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을 연계하고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는 피해자 의료기관 연계와 함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며, 의정법무과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필요시 지원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 안산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시민도 자발적으로 나섰다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는 420여명의 로보캅순찰대와 14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8월 7일 시청에서 로보캅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대표자 6명과 공무원 등 10명이 만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은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관내 다중밀집 지역 위주로 집중 순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 순찰 외에도 주말과 심야시간대 추가 근무조를 편성, 경찰과 협력해 순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순찰 활동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로보캅순찰대와 자율방범대에 당부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 TF와도 유기적인 공조 체계 유지를 요청했다. ■ 이민근 시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 집중”전국에서 묻지마 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한 이후,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곳곳에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순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8월 6일 이민근 안산시장도 4호선 중앙역과 상록수역 등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고, 범죄예방 업무 협업 차원의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시정보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과 24시간 실시간 공유를 지시했다. 또, 폭염 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식수 등을 지원해 원활한 치안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아울러, 16일 오전 이 시장은 상록경찰서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및 잼버리대회 지원, 여름철 재난 대응 등 현안 처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민근 시장은 TF를 중심으로 관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보다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란 방침을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최근 다중밀집 지역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지역 분위기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TF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 묻지마 범죄 대응 TF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주목한 가운데, ‘묻지마’를 소리나는 대로 표현한 ‘Mudjima’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날 BBC방송은 폭력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최근 ‘묻지마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묻지 마’를 ‘Mudjima’라고 표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쓰여왔으나, 경찰은 2022년에서야 이를 공식적으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도 소개했다. BBC는 한국의 지난해 폭력 범죄 비율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최근의 묻지 마 식 흉기 난동은 사회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BBC에 온라인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미국만큼 위험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전했다.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이고 미국 살인율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BBC는 또 최근 잇따라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상에서 쏟아진 ‘살인 예고글’에도 주목했다. BBC는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살인 예고 글이 대중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BBC는 예고된 흉악범죄 목록과 검거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고, 경찰은 글을 올린 이들을 검거하는 한편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응해 정치권이 뒤늦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하며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전망된다. 1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총 7건이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발의한 지 2년이 넘도록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뒤늦게 관련 법안 앞다퉈 발의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020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폭행·살인 등의 범죄 가해자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2021년 묻지마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낮은 관심도로 상정만 해둔 채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월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더해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안에서 나아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받기 어렵게 하고,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예고글'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0일 살인 예비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체포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뤄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국민 불안 심각한데…법안 처리 속도내는 與, 관망하는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 차이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경찰 면책조항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해 추가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 처벌 강화로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봤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등을 통해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게 과연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건가 회의적"이라며 "왜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돼서 이 같은 생황을 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고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 수석부의장은 "한번 정신질환을 진단받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호소"라며 "사회적 격리와 차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