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50대 피의자와 양주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동일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몸에선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씨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씨 역시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피해자는 다방·카페를 운영한다는 공통점 외엔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용의자 이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혼자 영업 중이던 여성 주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 주목해 '묻지마 연쇄 살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다. 이씨는 키 170㎝에 민 머리이며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보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주목한 가운데, ‘묻지마’를 소리나는 대로 표현한 ‘Mudjima’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날 BBC방송은 폭력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최근 ‘묻지마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묻지 마’를 ‘Mudjima’라고 표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쓰여왔으나, 경찰은 2022년에서야 이를 공식적으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도 소개했다. BBC는 한국의 지난해 폭력 범죄 비율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최근의 묻지 마 식 흉기 난동은 사회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BBC에 온라인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미국만큼 위험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여전히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전했다.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이고 미국 살인율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BBC는 또 최근 잇따라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상에서 쏟아진 ‘살인 예고글’에도 주목했다. BBC는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살인 예고 글이 대중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BBC는 예고된 흉악범죄 목록과 검거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고, 경찰은 글을 올린 이들을 검거하는 한편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응해 정치권이 뒤늦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하며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전망된다. 1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총 7건이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발의한 지 2년이 넘도록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뒤늦게 관련 법안 앞다퉈 발의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020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폭행·살인 등의 범죄 가해자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2021년 묻지마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낮은 관심도로 상정만 해둔 채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월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더해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안에서 나아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받기 어렵게 하고,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예고글'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0일 살인 예비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체포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뤄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국민 불안 심각한데…법안 처리 속도내는 與, 관망하는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 차이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경찰 면책조항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해 추가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 처벌 강화로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봤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등을 통해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게 과연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건가 회의적"이라며 "왜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돼서 이 같은 생황을 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고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 수석부의장은 "한번 정신질환을 진단받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호소"라며 "사회적 격리와 차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서현역 칼부림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계에서 대응방안을 고심중이다. 이런 사건들은 피의자가 원한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불린다. 수사당국도 유의미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체계적 사례 분석과 처벌 강화, 예방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패턴 파악하고 흉기 처벌 강화도 14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묻지마 범죄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한편, 정부는 흉기 휴대, 살인 예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살인예고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을 담았다. 검찰과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패턴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범죄 적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2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일어나는 최근 범죄도 이 2가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이같은 범행동기로 발생한 사건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전에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범죄를 진짜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범죄를 실행할지만 생각하지 이후에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벌의 엄격성만 높이지 말고 예방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범죄학의 사회 유대이론 내지는 사회 통제 이론에 따르면 사회와 개인을 이어주는 유대의 끈이 있어야 개인의 병이나 일탈 범죄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해 사람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대 묻지마 범죄 사건 피의자 중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으나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3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갈수록 사회가 개별화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뒤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지역 기반한 체계들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공공체계도 없고 다 개인 책임으로 넘긴 상태"라고 진단했다.  신고 받아 출동하는 112 대응... "예비적 현장 대응력 높여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찰의 근무 방식이 기존의 도보 순찰 및 거점 순찰 대신 112 대응 중심으로 바뀌었다.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제복 입은 경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또 밀집 지역은 때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이에 맞춰 경찰의 근무 체계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현장 대응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짝 테이저건 훈련 등을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며 "현장 대응 훈련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은 비번 때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출근해 있는 시간 내에 업무의 일환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10대 등 저연령층의 경우 처벌보다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 교수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도쿄·베이징·실리콘밸리=김경민 정지우 홍창기 특파원】 특정 대상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범행 방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매년 집행, 가장 강력한 대처로 엄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 살인범을 길거리 악마라는 뜻인 '토오리마'로 부른다. 9일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2021년 도쿄 전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칼부림과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범행 당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성은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쉬쉬하는 中, 총기 난사 美중국도 흉기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당장 지난 8일 윈난성 한마을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했다. 또 도주하면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월에는 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학교에서 주민과 교감, 수학교사 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당국 발표와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 모방 범죄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은 해당 학교가 배포한 내부 상황 보고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장모군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총기를 사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177명이나 된다. 12세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9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 소도시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샐버도어 라모스가 교내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스에서 두 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10㎞를 누비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이 그렇다. 이 사건을 일으킨 20대는 9㎜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총을 발사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주요국 사형으로 강력 대응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매년 사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5㎝ 이상 양날형 검 소지 금지, 고독·고립대책 담당상 신설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사형집행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7월 26일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21년 12월에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기결수 3명을 처형했다. 사형 집행후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고대부터 '살인자는 목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중국은 또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중국의 한 표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형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강력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실제 매년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도 총기난사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km@fnnews.com

【도쿄·베이징·실리콘밸리=김경민 정지우 홍창기 특파원】 특정 대상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범행 방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매년 집행, 가장 강력한 대처로 엄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  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 살인범을 길거리 악마라는 뜻인 '토오리마'로 부른다.  9일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이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2021년 도쿄 전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칼부림과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범행 당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성은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쉬쉬하는 中, 총기 난사 美  중국도 흉기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당장 지난 8일 윈난성 한마을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했다. 또 도주하면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월에는 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학교에서 주민과 교감, 수학교사 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당국 발표와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 모방 범죄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은 해당 학교가 배포한 내부 상황 보고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장모군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총기를 사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177명이나 된다. 12세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9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 소도시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샐버도어 라모스가 교내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스에서 두 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10㎞를 누비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이 그렇다. 이 사건을 일으킨 20대는 9㎜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총을 발사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주요국 사형으로 강력 대응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매년 사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5㎝ 이상 양날형 검 소지 금지, 고독·고립대책 담당상 신설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사형집행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7월 26일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21년 12월에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기결수 3명을 처형했다. 사형 집행후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고대부터 '살인자는 목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중국은 또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한 표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형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강력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실제 매년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도 총기난사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지난 주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공포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일부 지역에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역 등 11곳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치안 대응 수위를 사실상 준 테러 대응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날 검찰도 긴급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적극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전국 11곳에 장갑차 투입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다.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등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직접 찾는 한편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 "협박죄에도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 지시흉기 난동이 연이어 벌어진데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까지 넘쳐나면서 검찰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총장은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현장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이제 좀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면서 "이런 글로 인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경찰력도 낭비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구속)이 지난 6월 '홍콩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 정신병원과 관련한 정보들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과정과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포털로부터 검색 기록을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지난 6월 초 '홍콩 묻지마 살인'과 함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것을 파악했다.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대형 쇼핑몰 3층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사건이다. 현재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를 증명하는데 힘쓰고 있다. 포털 검색 기록도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보인다. 흉기를 미리 훔치고 택시를 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부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며 "범행 전 급소·살해 방법등을 검색해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조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오는 2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모씨(33)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테러'의 성격을 가진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묻지마살인 내제 동기 찾아야"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전 행적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또 폭행 등 전과 3범으로, 소년부 송치 14회 등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중 하나는 지난 2010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소주병으로 때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무차별적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남성이 한 옥탑방에 침입해 가장을 살해했던 남성은 "피해자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불행한 내 처지와 비교돼 분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림동에서 자취하고 있다는 남성 직장인 이모씨(34)는 "자주 가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며 "건장한 남성도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인 '분노 범죄'의 성격이 혼합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씨에게 내재된 강력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 또래 남성만 노렸던 점에서 범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대상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현실 불만에 근거한 사회적 테러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대낮에 번화가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는 점도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동기 범죄 TF', 의지는 있지만 아직은 논의만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가 명확한 개념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관 기간의 협업 대응을 이루고 개별 사건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웅혁 교수는 "묻지마 범죄, 분노 범죄 등 유형의 범죄가 정책의 우선 아젠다로 설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비정상적인 개인의 일탈'로 접근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처럼 묻지마 범죄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드는 등 국가적 대응 기관을 만들어 사건 이면의 사회 문제와 정책 부재를 낱낱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 발생 2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다. 정유정은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피해자 A씨와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동선과 피해자 물색 방법,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복원한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인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총 54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분 탈취 목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정유정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CCTV에 노출되고 택시로 이동하다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유정은 운전면허와 자동차가 없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