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올해 1·4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애궂은 혈세낭비만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선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해마다, 분기마다 '역대 최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 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감소했다. 역시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 정부는 16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화점식 대책이 남발하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돈은 280조원에 달한다. 2조1000억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돈은 280조원에 달한다. 2조1000억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주거지원 예산으로 관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컸다. 반면 임신·출산·돌봄 직접예산은 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보다 오히려 부족했다. ■분산된 저출산 정책, 선택과 집중시킬 '종합 컨트롤타워' 시급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브리핑을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라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과제로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전체 정부 부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저출산·인구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물리적인 회의 조차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위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개최된 게 전부다. 운영위는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주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위 회의가 열린 건 총 15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운영위 회의가 18번 개최됐다. 아울러 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지휘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10개 부처 업무보고는 서로 겹치기 일쑤다. 그동안 국가적인 굵직굵직한 과제를 위원회 조직이 담당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에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본격 가동됐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기대 더불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년간 정부가 무려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을 답습하거나, 개선하거나 일부 진전되는 정도"라면서 "기존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처 중심의 중복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쉬운 정책부터 "다자녀 가구 고속道 통행료 감면" 추진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 제도 시행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혈세 지원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부터 이행하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최근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통행 차량애 대해 통행료를 걷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가녀 가정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실의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능 과학탐구영역 물리Ⅱ의 1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이의신청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지난 7일 종로학원학력평가연소의 최점호 과학팀 대표강사는 "물리Ⅱ 18번 문제 그림에서 물체의 운동 경로를 틀리게 제시했으므로 ‘정답 없음’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번 문제는 물체의 궤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림과 같이 물체가 운동할 경우 두 지점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다. 해당 문항을 보면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속력 3v로 출발한 물체가 제시된 그림과 같은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가 속력 2v로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림도 물체의 궤적이 수평면 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물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종로학원 측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갖도록 설정돼 물체가 수평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림에서 수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물체 운동 경로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강사는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S1 구간 끝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11/12mgh이다. S1 구간 끝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18/12mgh보다 큰 값을 갖는다" 며 "따라서 S1 구간 끝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그림이 문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며 '정답 없음' 처리를 예상했다. 이의신청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평가원 측은 "잘못 냈다고 판단할지 (문항의) 완성도가 부족한 것인지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건 2017학년도 수능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사 14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고 물리Ⅱ 9번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접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에 마감됐다. 국어영역 37번 문항과 물리Ⅱ 18번 문항에 이의신청 글이 집중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물리학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문항은 수능 물리학Ⅱ 영역의 18번 문항으로, 제시된 그림과 문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항을 보면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속력 3v로 출발한 물체가 제시된 그림과 같은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가 속력 2v로 수평면에 도달했다고 돼 있어 물체의 운동 경로에 오류가 있으면 문제의 성립 요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S1 구간 끝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11/12mgh인데, S1 구간 끝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18/12mgh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S1 구간 끝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물체는 S1구간 끝에서 수평면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제시된 그림에서 물체는 수평면보다 위에 있다.  최점호 종로학원학력평가연구소 과학팀 강사는 "그림이 문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며 "'정답 없음' 처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출제오류는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당시 한국사 14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고 물리Ⅱ 9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 14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심사 대상은 앞서 수능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총 909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이나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141개 문항 713건이다.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국어 영역에서 이의가 신청된 A형 19번은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점을 감안, 특정 문장에만 주목해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어 A형 30번과 B형 28번의 경우 오답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거나 사전상 적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오류가 없고 영어 영역 34번도 지문의 빈칸은 지문 속에서 추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답 오류가 없다고 확정했다. 이외 이의가 접수된 윤리와 사상 18번은 문제 서술 내용에서 정답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Ⅰ 6번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개념과 관련해 각각 문항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14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11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하며 수능 최종 성적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 14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심사 대상은 앞서 수능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총 909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이나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141개 문항 713건이다.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국어 영역에서 이의가 신청된 A형 19번은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점을 감안, 특정 문장에만 주목해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어 A형 30번과 B형 28번의 경우 오답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거나 사전상 적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오류가 없고 영어 영역 34번도 지문의 빈칸은 지문 속에서 추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답 오류가 없다고 확정했다. 이외 이의가 접수된 윤리와 사상 18번은 문제 서술 내용에서 정답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Ⅰ 6번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개념과 관련해 각각 문항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14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11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하며 수능 최종 성적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