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되자 부랴부랴 남측 무인기 침공 이슈와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파병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슈 전환을 고리로 물타기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정략적 시도라고 짚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에 1만2000명의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장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 1500명이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게다가 러시아 측이 북한 파병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당장 전 세계의 이목이 북·러에 쏠렸고, 유럽 등지에선 확전 위험을 우려했다. 그러자 북한은 전날 뜬금없이 우리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는 한편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개개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우크라 파병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이어가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엔비디아 빼면 아무것도 아니네." "24만원이 고점이었나." SK하이닉스에 1조6000억원 넘게 물타기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도 고점 회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7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이달에만 1조662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1위다. 개인은 국내 증시 전체에서는 1조957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순매수를 많이 한 현대차(5381억원)와 비교해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는 돋보였다.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은 한 달 간 25조원을 넘기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거래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한 달 수익률은 -17.72%로 저조했다. 지난 11일 24만1000원까지 올랐던 하이닉스의 주가는 25일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다. 30일에는 18만8900원까지 떨어지며 19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에는 미국 나스닥시장과 엔비디아발 인공지능(AI) 위기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투자자들이 AI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전장보다 7.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일에는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가 아닌 알파벳의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은 삼성전자발 호조세에 SK하이닉스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로 돈을 벌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애플의 공급망 다각화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 거시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20만원대를 회복하려면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이 중요하다. 하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재 일시적 조정 구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발표 후 국내 반도체주도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으로 메타(현지시간 7월 31일), 애플·아마존(8월 1일), 엔비디아(8월 28일) 등의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고, 빅테크 기업의 견고한 실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 의견도 거세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AI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국면이 맞물리면서 반도체주의 강세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4분기 67.1%에서 3·4분기에는 25.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벌어진 다른 학교폭력 사건을 파고 있다며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에 담당했던 1학년8반 학부모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연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1학년 학급 당시 A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D가 A씨 자녀는 물론 평소에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다”며 “A씨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D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A씨 자녀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고인이 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D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D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D의 학교 폭력 사실을 D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면 작성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포함 1학년 8반 학부모 7명에게 전화를 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은 ‘경찰이 D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학부모 B씨가 경찰에게 ‘D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학생 D에 대해 가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은 2023년에 있었던 연필 사건과 관련 고인과 학부모의 내선 통화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 학부모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2022학년도 학급 학생에 대한 조사가 2023학년도의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2023학년도 관련 경찰의 수사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방향 또한 슬픔에 잠긴 교사들에게 의구심만 증폭할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발생했으며, 엿새 뒤 고인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간부인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직업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부실 천국'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얼마 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터졌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1년 만이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아파트 주차장과 지하차도가 침수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결국 부실공사 탓이다. 아파트 부실공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들어 더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무려 41만여건에 이른다. 부실시공이 단순 하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행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붕괴의 주원인은 철근 빼먹기와 레미콘에 물타기로 지목된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빼돌려 먹기 수법이 요즘 세상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갈수록 만연하는 안전 불감증이 심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외신에 등장하는 후진국의 부실공사 사고를 비웃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파렴치한 행위가 판치는 데는 비뚤어진 시민의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부실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실공사를 감춰준 것은 집주인들이었다. 부실시공을 막으려면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제도적 쇄신이 요구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도 참고할 만하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이나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제도다.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과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규명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면 반사작용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기업 규제'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 부실공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완전히 추방할 선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얘기를 흘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다”며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은 정해 놓고서는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한 연이은 소환임을 알고도 의연하게 출석했다”고 했다. 그는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1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라도 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선의 치열한 경쟁 후보였고 대통령과 검찰, 집권 세력에 밉보인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건 제거해 국민과 갈라 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부당하고 무도한 기획 수사에 이어 너무나 억지스러운 체포와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 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 정치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또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는 종결된 지 1년 넘은 성남 FC 광고비 건을 끄집어내더니 이번에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나경원 전 의원 해임 파동 등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밥상에 윤 정권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식 내부 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여사 주가 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다"며 "결국엔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500명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초 수사 보고도 없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며 "제2의 세월호를 이용해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유혹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과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 의원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와서 특검을 하자는 건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도입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사들의 의도적 수사 뭉개기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니까 특검을 주장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빼놓고 물타기를 하려 한다"면서 이 대표의 '물타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특검을 하면 정쟁이 심해진다.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길 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끌기, 수사지연,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한다"라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물타기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도가 넘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기에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년6개월 동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 검찰 실무자는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도 수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기간 내내 김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온갖 의혹 제기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구나 민주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할놀이 분담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는 통합, 협치를 말하며 합리적인 척하고 최고위원들은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조차 않았다.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바른 길로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부터 바른 길로 가야 한다"면서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하는 바른 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해체'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논란이 됐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졸속 처리했다"며 "4대강 해체 추진 주체부터 비상식적으로 바꿨다.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