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가 또 다시 시민과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불상의 남성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시청의 행정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조 명함을 업체에 메시지로 전송 후, 제세동기, 소파, 안전용품, 사무기구 및 운동기구 등 납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작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대행을 유도해 납품업체가 이를 수용·결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수법은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울산시 공무원을 사칭해 공공시설 소방 안전 물품 구매’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지역 업체에 보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 울산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한 비슷한 사건도 벌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기관은 민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시청 공무원 명의의 명함 및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 태백권 관리팀 정선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김길상 주임은 정수장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용 마스크 재고가 없는 것을 알았다. 김 주임은 강릉에 있는 태백권 관리팀 구매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공급을 요청했다. 태백권 지역 구매담당 직원은 현재 재고가 없고, 또 정수장까지 차로 3시간을 배달해야 하기에 주말에 수령하러 오라고 회신했다. 이후 구매담당직원은 마스크 업체에 전화해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이틀 뒤 거래업체 직원이 찾아와 장갑과 영수증을 구매담당자에게 전달했고 구매담당자는 김 주임에게 전화해 마스크를 찾아가라고 했다. 김 주임은 3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 마스크를 수령해 갔으나 그 뒤에도 장갑 수령과 관련된 서류처리는 계속됐다. 구매담당직원은 장갑관련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회계부서에 제출했고 회계부서에서는 월말에 장갑뿐 아니라 수 백건의 각종 소모품관련 전표를 취합해 결산을 해야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부터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장조직은 각종 소모품을 구매대행해 주는 구매통합사이트인 물사랑장터에 접속해 필요 물품을 구매하면 다음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지역 구매담당직원도 한달 동안 거래한 소모품 내역이 한장으로 정리돼 있는 전표를 컴퓨터로 받아 손쉽게 구매결산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회계팀은 월말에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회계시스템상에서 자동처리돼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을 손쉽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후 수자원공사에서는 소모품 구매와 관련된 서류 및 업무지연, 인력낭비 등의 비효율적 프로세스는 사라졌고, 구매절차 간소화로 전국 98개 산간오지의 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수자원공사는 정수용품, 소모품, 사무용품 등 2400종의 물품에 대한 MRO 서비스를 구매대행사인 서브원에 맡겼는데, 그 결과 전체 80억원의 MRO물품 구입 금액 중 20%인 15억원의 구매예산을 절감했고 업무 처리비용 2억원, 구매담당자의 업무량 30% 축소 등의 효과를 봤다. 이를 통해 전략적 구매 본업에 업무를 집중시켜 인력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물품 1건 주문 시 6단계 90분이 소요되던 시간이 통합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는 구매접수, 발주,계약체결 3단계로 축소되면서 10분 만에 구매 발주가 가능해졌고 전체적으로 20%의 구매금액 절감, 50% 구매시간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 역시 KeP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존 9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가 감소했다. 지난 2008년에는 3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20억8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뒀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화폐 '울산페이'의 활성화를 위한 여름맞이 통합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적립금 행사도 지속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울산페달과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을 선착순 제공한다.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 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물품 구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범은 자신을 'ㅇㅇ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뒤 각종 이유를 들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조 공문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남양에서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즉시 화성시 콜센터와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군 부대 관계자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화성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군포시 관내 기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용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한 뒤 '2025년도 공무수행차량 용품 구매 건'이라는 제목으로 물품구매 확약서까지 보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남 천안시와 충북 제천시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전북 등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짜 소방공무원증과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까지 동원된 소방관 사칭 사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물품 구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범은 자신을 'ㅇㅇ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뒤 각종 이유를 들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조 공문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남양에서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즉시 화성시 콜센터와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군 부대 관계자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화성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에서는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D씨의 전화를 받고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 당시 D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한 뒤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의 공문까지 보냈다. C씨는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수원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인 점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군포시 관내 기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용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한 뒤 '2025년도 공무수행차량 용품 구매 건'이라는 제목으로 물품구매 확약서까지 보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남 천안시와 충북 제천시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전북 등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짜 소방공무원증과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까지 동원된 소방관 사칭 사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해외 직구 의류를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과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뒤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시킨 후에 국내 도착 시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나 견본품인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직구 의류를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과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뒤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시킨 후에 국내 도착 시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나 견본품인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물품 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2028만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밀수입범행의 대상으로 특정된 목록통관 물품들의 모든 국내 반입 과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뤄졌고, 수취인으로 돼있는 국내 구매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지만 미국 시민인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참한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해 김 회장에 대한 대규모 사재출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 행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재 출연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홈플러스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정무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이 아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상목, 한국에 사모펀드 만들고..김병주, 한국에서 사모펀드로 흥왕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MBK파트너스가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우뚝 서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이 컸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생소한 개념였지만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1호 사모펀드가 등장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재정경제부 이헌재 장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의 특명을 받고 사모펀드 도입 실무를 총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입안을 주도했다.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이 이뤄졌고 사모펀드 제도가 마련됐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은 한국 사모펀드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963년생으로 경상남도 진해 출생이다.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명문 사립대이자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하버퍼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작가를 꿈꾸다 하버드 MBA를 거쳤다. 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1997년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4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작업에 참여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99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입사,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았다. 2000년 한미은행 인수 후 2004년 한미은행 매각으로 7000억원대 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주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한국에 입안되면서 김 회장은 자신의 영어 이름을 따서 2005년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대우정밀 인수를 시작으로 많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병주 대규모 사재출연 요구..홈플러스, 2월 27일 전 등급 하락 알았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김 회장이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사재를 털어 상거래채권인 전단채(ABSTB)를 매입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즉각 반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꾸준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영업이익과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였는데 전단채(ABSTB) 발행을 방관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2월 25일 오후 4시께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2월 26일 오전 재심의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정관리 개시 시점부터 12일까지 수 차례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비대위는 "카드사와 홈플러스는 아무런 위기대응 조치도 없이 을 방관한 것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고, 2월 28일 평가 결과를 대비해 회생형 파산(기업회생) 계획에 돌입한 것"이라며 "820억원 규모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몰랐다. 홈플러스는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2월 28일 오후 3시 46분에도 전단채의 모바일 장외매수가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 자금 조달과 채권 유통시장에서 치명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해를 입히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김병주 MBK 회장의 정무위 불참관련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외부 식당에서 선결제 방식으로 식비를 집행하고, 사내식당 휴무를 확대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급증한 채무 부담과 고금리·내수 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필요한 구매 물품을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활용해 선구매를 추진하고,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식당 선결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의 휴무 확대와 외부 식당 이용을 적극 권고 하며,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 검토 등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상환 연장·저금리 대환대출·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대책과 추가 지원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품이어도, 밀수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700여만원 상당의 문신용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 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레이저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7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처벌 대상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규정할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밀수품 수입화주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화주 지위에 있다고 봤더라도,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약정 내용, 비용 지급 내역,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밀수품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