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중국의 정책변경이 경제전반에 미칠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정책변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하는 불확실성은 선진국, 신흥시장국 간의 성장률 격차(경기회복 속도 차이)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간 환율갈등 및 보호무역 주의 대두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중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 여부 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재정부가 그린북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면서 정책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소지가 있다’는 수순에서 불확실성을 지적한 것에 비해 경고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외여건 변동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계.기업.금융 등 부문별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개선 등도 추진도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채소류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 등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명절과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실물지표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했고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아직까지 한여름입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이 34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1일엔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85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는 올여름 북반구의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했습니다. 또 역대급 태풍들이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강타해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메탄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개 국가들이 모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서 150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결과, 지난 5년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1세기 말엔 3도 상승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예일대,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 NASA,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은 10일(미국시간)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서 "메탄 배출이 현재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극단적인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메탄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6배 증가했으며, 이는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포드대 롭 잭슨 교수는 "지금의 메탄감축 서약 목표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신기루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 농업, 폐기물… 인간 활동이 원인 메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메탄은 방출 후 첫 20년 동안 대기를 이산화탄소보다 약 90배 더 빠르게 가열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탄 배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6100만t, 20%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과 사용, 가축 사육,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음식물과 유기 폐기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건설한 저수지에서만 매년 약 3000만t의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는 물에 잠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잭슨 교수는 "댐 저수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소나 석유 및 가스전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만큼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습지와 담수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의 약 3분의 1이 저수지, 비료 유출, 폐수, 토지 이용, 그리고 기온 상승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온상승 1.5도 임계점에 도달 세계는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것으로, 1.5도를 넘으면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기후 변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탄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러한 기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역시 지구 온난화가 1.5도를 넘어설 경우,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 현재의 메탄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구 온도는 이번 세기 말까지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생태계 파괴와 식량 부족,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간에 대기를 가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메탄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50개국이 메탄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농업, 화석 연료,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와 더불어,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신속히 줄이는 것이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달 경기침체 우려로 '검은 월요일'을 겪었던 미국에서 또다시 침체 공포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범세계적인 침체를 걱정하면서도 이달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약 1년 만에 꺾이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원자재 시장에서 드러나는 중국 경제의 정체와 가라앉은 유럽 경기를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美 제조업 전망 위태…'빅컷' 기대3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PMI가 50 미만인 경우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 나쁘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해당 수치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았으며 시장 전망치(47.9)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날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별도로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PMI 역시 47.9를 기록, 전월 기록(49.6) 및 시장 전망치(48)보다 낮았다. 이날 미국 상무부도 지난 7월 건설투자가 전월 대비 0.3% 줄었다고 밝혔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제조업 조사위원장은 제조업 경기에 대해 "수요가 계속 빈약하고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의식해 자본 투자 및 재고 확대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P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비즈니스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 둔화가 3·4분기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행지표를 보면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산하 애틀랜타연방은행은 3일 자체 운영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 모델인 'GDP나우'를 통해 올해 3·4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지난달보다 0.5%p 낮춘 2%로 제시했다. 지난달 공개된 2·4분기 GDP 성장률은 3%였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8일 기준금리 결정에서 빅컷(0.5%p 인하)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달 연설에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5.25~5.5%)인 현재 금리를 곧 내린다고 예고했다. 3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제공하는 시장분석도구인 페드워치로 미국 기준금리 선물 거래인들의 매매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달 빅컷 확률은 41%로 나타났으며 0.25%p 인하 가능성은 59%였다. 구제적인 인하폭은 4일 나오는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 8일 공개되는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낫지 않는 中 경제, 유럽도 불안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경기 척도로 볼 수 있는 구리와 석유 가격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침체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구리선물 가격은 3일 기준 t당 8954.5달러(약 1201만원)로 전장 대비 약 2.5% 빠졌으며 지난 5월 고점 대비 약 20% 추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골드만삭스는 3일 보고서에서 2025년 구리 가격 전망치를 t당 1만100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4개월 전 전망치(1만5000달러)에서 30% 이상 하향한 가격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의 금속 소비가 감소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리 재고 고갈 및 가격 상승 시기는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3.21달러(4.36%)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얀 쉴드롭 수석 원자재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에 대해 "중국 경제 및 중국의 석유 수요를 걱정하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8월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3 낮은 49.1이었으며 4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았다. 미국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기준금리를 낮췄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2·4분기 GDP는 주요 산업이 위축되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는 45.8로 26개월 연속으로 50을 넘지 못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미국 연준의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성장 전망, 특히 제조업 부문이 다소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는 9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기 침체 우려로 '검은 월요일'을 겪었던 미국에서 또다시 침체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범세계적인 침체를 걱정하면서도 이달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약 1년 만에 꺾이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원자재 시장에서 드러나는 중국 경제의 정체와 가라앉은 유럽 경기를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美 소비 위축에 제조업 전망 위태...'빅스텝' 기대3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PMI가 50 미만인 경우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 나쁘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해당 수치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았으며 시장 전망치(47.9)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날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별도로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PMI 역시 47.9를 기록, 전월 기록(49.6) 및 시장 전망치(48)보다 낮았다. 이날 미국 상무부도 지난 7월 건설투자가 전월 대비 0.3% 줄었다고 밝혔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제조업 조사위원장은 제조업 경기에 대해 "수요가 계속 빈약하고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의식해 자본 투자 및 재고 확대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P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 둔화가 3·4분기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행 지표를 보면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산하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3일 자체 운영하는 GDP 성장률 예측 모델인 ‘GDP나우’를 통해 올해 3·4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지난달보다 0.5%p 낮춘 2%로 제시했다. 지난달 공개된 2·4분기 GDP 성장률은 3%였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8일 기준금리 결정에서 '빅스텝(0.5%p)'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달 연설에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5.25~5.5%)인 현재 금리를 곧 내린다고 예고했다. 3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제공하는 시장분석도구인 페드워치로 미국 기준금리 선물 거래인들의 매매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달 빅스텝 확률은 41%로 나타났으며 0.25%p 인하 가능성은 59%였다. 구제적인 인하폭은 4일 나오는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 8일 공개되는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낫지 않는 中 경제, 유럽도 불안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경기 척도로 볼 수 있는 구리와 석유 가격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침체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구리선물 가격은 3일 기준 t당 8954.5달러(약 1201만원)로 전장 대비 약 2.5% 빠졌으며 지난 5월 고점 대비 약 20% 추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골드만삭스는 3일 보고서에서 2025년 구리 가격 전망치를 t당 1만100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4개월 전 전망치(1만5000달러)에서 30% 이상 하향한 가격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의 금속 소비가 감소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리 재고 고갈 및 가격 상승 시기는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대비 3.21달러(4.36%)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얀 쉴드롭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에 대해 "중국 경제 및 중국의 석유 수요를 걱정하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8월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3 낮은 49.1였으며 4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았다. 미국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기준금리를 낮췄던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2·4분기 GDP는 주요 산업이 위축되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는 45.8로 26개월 연속으로 50을 넘지 못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미국 연준의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성장 전망, 특히 제조업 부문이 다소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는 9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한때 '킹만수', '왕만수'로 불리며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없는 모습이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한 발언은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없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현직 때보다 더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이라는 저서의 북콘서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장관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열정만큼은 최고였다. 북콘서트장을 찾은 수십명의 기재부 과장들을 압도했다. 강 전 장관의 발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논쟁적 이슈인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물가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만, 국제수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물가, 고용 등 대내 균형의 안정은 중요하지만 국가 생존 문제가 대두됐을 땐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도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제시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아닌,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공직생활 중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은 강 전 장관이 북콘서트장을 찾은 기재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경제관료로서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제도를 도입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위기 때마다 욕먹은 남자'라는 별명까지 있지만 신념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태생적으로 대외 균형이 깨졌을 때, 쉽게 말해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국가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여서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무역수지)을 중심에 두고, 환율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를 잡으려고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면서) 환란을 초래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속세와 관련, 강 전 장관은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는 70%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형태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때 '킹만수'라고까지 불리면서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된 멘트는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 없었다. 19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최근 펴 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라는 저서의 북 콘서트를 위해 세종을 찾았다. 수십 명의 기재부 과장들이 콘서트 장을 찾았다. 강 전 장관의 모두발언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면 안되고,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는 언급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1970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두번의 큰 위기를 현장에서 겪은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을 야기해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경제는 태생적으로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이고 대내 균형을 위해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을 중심에 두고, 환율 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의 내놓은 논문도 소개했다. 강 전 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91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도 했다. 1달러 감세는 국내총생산(GDP)를 3달러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경기침체론에 대한 대응방법도 언급했다. 강 전 장관은 이에대해 "(경제학) 원론을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균형을 중시하는 강 전 장관의 지론에 이를 대입하면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아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강 전장관은 환율주권론자 답게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 콘서트를 마쳤다. 강 전장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이를 (원화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면 위기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무,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한미일 중심의 현상유지·해양세력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현상변경·대륙세력이 양적, 질적으로 첨예한 군사적 전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 진영의 국가들은 경쟁과 견제, 협력하는 상반된 관계를 넘나들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NCG 작전화 진화 중 혼돈에 빠진 미국 정치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북 신동맹 형성으로 핵강압 등 실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단속하려는 김정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핵자산이 북한을 겨냥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이 유사시 즉각적 타격을 위해 평양과 북한 내 전략적 타깃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 할당이 미리 정해진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NCG가 제도화·작전화로 구체화하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핵 사용은 미국의 군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엄격히 제한 됨에도, 한국이 관여하는 환경의 한국형 확장억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조성되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핵 불균형 심화, 핵무장 요구 점증...미 대선 변수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미국 정치가 혼돈에 빠져 들었다.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사전 또는 사후 의회 비준 등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Declaration)이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양국 정상 간 의사와 의견을 표방한 일종의 합의문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국가수반이 바뀌면 정치적 입장의 변화에 따라 약화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미 행정부에 민주당 2기가 들어서 이어가더라도 바이든 사퇴로 완벽히 동기화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미관계가 추가적인 발전 모색보다는 현상관리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철수·과도한 주둔비 요구' 등 동맹 기제가 현격히 약화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연대도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트럼프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회담을 갖고 북한도 이를 핵 군축의 단초로 삼아 공식 핵보유국 등극의 마지막 퍼즐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많은 변수가 예상되지만 북한이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상황에서 공포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한국 내부에서 거센 핵무장 요구가 점증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반 센터장은 "이는 한국의 핵안보에 최대 도전 요소임과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 레드라인의 높이는 낮추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회요소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옵션 선택, 준비 갖춰야 기회 잡을 수 있어... 북한은 폐쇄성과 경제적 파탄 등으로 지난 수십년간 붕괴 가능성도 간헐적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체제 생존과 유지를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으며, 최근 북러동맹 강화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남과 북이 농축우라늄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핵을 만들거나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화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한이 함께 서명했지만 북은 서명하는 그 순간에도 멈춤 없이 핵 개발을 추진·보유함으로써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문화된 명문을 부여잡고 있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 핵비대칭에서 핵균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역사적 선례에 비추어 핵비대칭 상태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달리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 문제도 이제는 개정해야 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전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맹의 동의 없는 핵무장 추진도 안 되지만, 국제 핵비화산 레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선 유사시 시급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엄홍섭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사전에 견제하고 유사시 최소한의 자주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존 최강국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관계와 자유민주진영과의 군사협력을 굳건히 하고 이와 연계해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K-방산을 더욱 첨단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한 문제는 산재해 있으나, 최근에 계속 문제로 대두되는 병력부족 문제와 연계된 출산율 저하, 정치적인 혼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사활을 건 총력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 또한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고 정밀한 정책을 수립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며 대북관계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북한 측이 '미련'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의 친분 과시.. 첫 공식 반응 낸 북한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김 위원장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트럼프가 수락연설에서 우리를 두고 '나는 그들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나 다른 것을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며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앉아도 양당 간의 엎치락뒤치락으로 난잡스러운 정치풍토는 어디 갈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개의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 개인적 친분은 인정.. "공사 구분해야" 다만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통신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들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미정책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은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는 대화, 대결의 연장으로서의 대화는 애당초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잃게 하였는가를 뼈저리게 그리고 충분히 체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과 맺은 북미기본합의서가 부시 행정부 들어 파기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을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도 순간에 서슴없이 뒤집는 정치후진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신의없는 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은 "미국이 지금처럼 핵전략자산을 때 없이 들이밀고 첨단 무장장비들을 증강하며 핵작전 운용까지 예견한 빈번한 침략전쟁 시연회들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무슨 대화요, 협상을 말해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행동 변화에 따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미국은 조미 대결사의 득과 실에 대해 성근히 고민해보고 앞으로 우리와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이 이날 내놓은 논평은 북한이 미국 대선 정국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