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두나라는 핵 비확산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음도 강조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로닌은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도 VOA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렇긴 하지만 지난 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한국의 ‘핵 욕망’을 미국이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미국 도시들이 소련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와 함께 최상위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2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조사 기간 동안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등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혹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하마스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쓴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산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에 동원됐는지를 미국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법 위반 사례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약 90명은 지난주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방해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요약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은 진퇴양난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과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모두 바이든 지지층으로 바이든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라파 전면 지상전은 반대하면서도 제한적인 지상전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옮기는 과정에 참여한 러시아 조직들을 직접 제재했다.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방했다고 알려진 ‘KN-23(화성-11A)’로 추정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러시아 조직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조직이나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조직과 거래가 금지된다. 블링컨은 제재 명단에 추가된 이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로 보내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해당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국영항공사인 제224 항공단과 이 항공사 수장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미케이치크, 블라디미로프카 첨단무기 및 연구 단지(VAWARC), 아슈루크 미사일 시험장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제224 항공단의 경우 러시아 공군에서 분리된 상업용 운송 회사로 해당 기업의 화물기 2대가 지난해 11월 말 북한 탄도 미사일 관련 운송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VAWARC 산하 시설에서는 북한 미사일 이전과 관련된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무부는 이외에도 미사일 관련 화물을 운반한 러시아군 수송항공사령부 소속 항공기 4대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 국민을 고통을 가중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러간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밝혀내고 제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링컨은 동시에 "우리는 추가 조치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주요 외신들은 김정은이 푸틴에게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인공위성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추정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의 탄약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받아 그 일부를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우크라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6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에 여러번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를 공격한다며 이를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8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는 지난 6일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를 공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우크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일 우크라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KN-23으로 특정되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이 e메일 논평을 통해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을 위협한다고 규탄하면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같은 발사가 올해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제기하고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7일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으로 당시 합참은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비롯 잔여 쟁점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날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만남도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차관보는 "올해 IRA상업용 전기차 요건과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를 이행할 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우크라 당국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24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조장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전적으로 우크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에서 철수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로 접근하던 우크라 드론 3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역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오늘 새벽 방공망이 모스크바주의 모자이스코예 구역에서 드론 1대를 격추했고, 두 번째 드론은 모스크바의 상업지구인 모스크바 시티 구역의 건설 중인 건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시티는 크렘린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다. 사상자는 없었으며 모스크바 주변의 브누코보, 셰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공항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우크라는 지난 5월 크렘린궁을 겨냥한 드론 공격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 본토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는 공식적으로 드론 공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고 절대적으로 공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여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우크라가 개전 이후 러시아 영토에서 폭탄을 이용한 암살이나 각종 파괴 공작을 진행했으나 미국이 이를 반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는 이러한 공작이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올해 우크라의 러시아인 의용대가 러시아 국경에서 총격전을 벌이자 미군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외국 정상들이 우크라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우크라 방문과 지원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국무부 홈페이지 발언록에 따르면 밀러는 “우리는 해당 방문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지원 약속 역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 정상들이 우크라에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및 다른 우크라 정부 인사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러시아가 자행한 파괴 현장을 목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 지원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와 만난 뒤 추가 물자 지원을 약속하고 러시아의 전쟁범죄 현장을 둘러봤다. 젤렌스키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뤄진 두 나라 간 협상과 소통, 공동작업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밀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12일 동해 방향으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하고 계속되는 도발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의 진전을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문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중국에서 제기한 문제다. 중국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대만 여행 관련 공지 최신판에서 대만을 지칭했던 '국가'(country)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 '정기적인 검토와 작은(minor) 편집을 거쳐 재발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대만 여행 권장 사항 수정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여행 정보에 붙은 '국가 정보 페이지'(국무부 웹사이트) 링크를 '대만 국제 여행 정보 페이지'로, "대만에 관한 국가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는 안내는 "대만에 관한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는 문구로 각각 바꿨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것이 중국의 압력에 따른 결과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기존의 안전 정보와 상태 변화에 근거해 여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의 수장인 토니 블링컨 장관도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시발점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다른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으로 보내면서 미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 역시 작년 5월 미국·대만 관계 현황에 관한 '팩트 시트'를 두 차례 갱신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런 표현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 정책 연설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 중국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작년 10월 이후 대만을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1등급 여행지로 여전히 홈페이지에 분류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만군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비밀회의를 열고 생물학전 제제(생물학전에 사용되는 작용제) 개발한다는 연합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전면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보는 미국이 대만 국방부 예방의학연구소의 새로운 실험실 건설에 투자하고, 바이러스 연구 개발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비밀회의를 개최했으며, 생물학전 제제를 개발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전했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대만 여행 관련 공지 최신판에서 대만을 지칭했던 ‘국가’(country)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 '정기적인 검토와 작은(minor) 편집을 거쳐 재발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대만 여행 권장 사항 수정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여행 정보에 붙은 ‘국가 정보 페이지’(국무부 웹사이트) 링크를 ‘대만 국제 여행 정보 페이지’로, “대만에 관한 국가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는 안내는 “대만에 관한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라”는 문구로 각각 바꿨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것이 중국의 압력에 따른 결과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기존의 안전 정보와 상태 변화에 근거해 여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의 수장인 토니 블링컨 장관도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시발점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다른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으로 보내면서 미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 역시 작년 5월 미국·대만 관계 현황에 관한 ‘팩트 시트’를 두 차례 갱신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런 표현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 정책 연설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 중국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작년 10월 이후 대만을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1등급 여행지로 여전히 홈페이지에 분류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만군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비밀회의를 열고 생물학전 제제(생물학전에 사용되는 작용제) 개발한다는 연합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전면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보는 미국이 대만 국방부 예방의학연구소의 새로운 실험실 건설에 투자하고, 바이러스 연구 개발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비밀회의를 개최했으며, 생물학전 제제를 개발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전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