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R&D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가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6 21:10:06[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게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 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6 19:59:06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피살로 이란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불황 조짐까지 더해져 세계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 5일 대폭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데도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두달 동안 정쟁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며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행보를 걷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양곡법, 한우지원법 등 민생법안으로 위장한 포퓰리즘 법안들을 줄줄이 당론으로 채택,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밀어붙일 태세다. 무력한 여당은 협상력마저 잃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입법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치에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내팽개쳐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예산만 펑펑 쓰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전쟁과 경기침체의 복합위기로 세계는 사실상 비상사태임을 직시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하여 돌파구를 모색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만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정치권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굴러가는 게 이상할 정도다. 여야의 끝도 없는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이르고 있다. 말로만 민생이지 민생은 사실상 정치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민주당의 법안들 외에 처리와 추진에 한시가 급한 법안과 제도들은 산적해 있다. 21대 국회에서 중단된 연금개혁은 하루 미뤄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에 이를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뿐이 아니다. 금투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반도체 관련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절박한 민생법안들이 여야의 대치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도 적지 않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과 법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기는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여당이 6일 민생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여당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평온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가 요동을 치고 국민들은 위기감 속에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이 단합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느라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판국에 허구한 날 서로 으르렁거리며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에 빠져 있으니 이런 정치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치가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 하나라도 서로 양보해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시늉이라도 내어보기 바란다.
2024-08-06 18:25:42국내 반도체 업계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방위비 분담금' 폭탄발언에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카드를 시사하고 있어,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삼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 美 대관 업무 강화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및 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트럼프 집권기를 겪으며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미국 내 대관 조직을 통해 면밀히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대선 열기가 고조될수록 반도체 관련 '정책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지원으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고, 이젠 보조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산업정책인 반도체지원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대만 TSMC와 대만 방위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서 받게 될 보조금에 대해 트집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건설에 440억 달러(약 61조2000억원)를 투입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64억 달러(8조9000억원) 이다.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14.5%로, 인텔(8.5%)이나 TSMC(10.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 건립에 나선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리스크 커질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까지 높이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주장한 점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을 무기한 유예하며 한숨 돌린 '차이나 리스크'도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집권 시 대중국 반도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내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5% 정도를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 바이든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사용하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해진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FDPR 규제 조치 시행 시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는 물론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9년 트럼프 집권 당시 중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후 시안과 우시에서 생산하는 중국산 반도체를 중국 고객향으로만 판매하고, 미국 고객향 제품은 전량 한국산 반도체로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되고 대중 관세율이 추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반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7-21 18:24:48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7%p가량의 격차로 지지율에서 앞섰다. 여기에다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을 당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예측기관인 폴리마켓은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전날보다 10%p 상승한 70%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16%에 그쳤다. 시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통화정책전환)' 기대감에 최근 4.18%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피격 직후 15일에는 4.2%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율 대폭 인상,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 정책화 땐 국채 발행이 증가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 때인 2016년 11월 8일은 '충격과 공포'였다. 당선 확률 높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예측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가 당선되자 세계 주요 증시와 원자재 가격은 5% 이상 폭락했다. 시장이 그만큼 의외라고 본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임박한 '트럼프 2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다. 미중 분쟁 격화 등 무역부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력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당면할 현안까지 광범위하다. 심지어 트럼프 공약인 10%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면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영향권이다.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적 관세가 한국에도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은 약 15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방위비 분담 압박 등 안보와 대외관계 관련 논란은 뺀 게 이 정도다.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을 주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을 경우다.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잡혀가는 인플레를 다시 자극, 금리인하가 아니라 되레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최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재집권 때 미국 기준금리 최대 5회 인상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금리가 재상승하면 달러 강세는 지속된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한다. 한은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엔 IRA, 반도체지원법 등의 전면 수정 여부가 현안이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이면서 자국산업 보호·육성을 최우선에 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에 따른 지원금 3690억달러(약 510조원)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현지에 수십조원대 투자를 감행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엔 대형 악재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최악은 보조금 정책 철회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측된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은 불안한 시장의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체력 강화도 필요하다. 경제 펀더멘털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제언처럼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모델 구축이 긴요하다.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처법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결속 다지기가 우선이다. '바이든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대미 정책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mirror@fnnews.com
2024-07-16 18:18:24【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미국 정부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후공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6억 달러(약 2조2178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 미국 상무부 로리 로카시오 차관 "미국의 많은 주들이 반도체지원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핸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과 같은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토마스 콜필드 글로벌파운드리스 회장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는 미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뜨거웠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40여개국, 600여개 반도체 소재·장비회사들이 이날 개막된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재료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2024'에 전시관을 꾸렸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완전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 지난해보다 참석자와 참가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행사를 주최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의 설명이다. 주최측은 1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3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 로리 로카시오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 나서 "미국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가속화할 새로운 연구개발(R&D) 공모를 시작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어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 비전에 명시된 것처럼 5개 R&D 분야에 최대 16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으로 확보한 총 2800억달러(약 380조 원)의 보조금 일부를 첨단 패키징 분야에 쓰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개별 계약마다 약 1억5000만달러(2078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첨단 패키징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은 다양한 첨단 패키징 옵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콘 웨스트 2024에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마련한 한국관에는 12개 한국기업이 부스를 마련했고 전체적으로는 60여개 한국 기업이 세미콘 웨스트에 참석했다. 이는 377개가 참여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삼성전자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레이크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진출을 계기로 다른 사업 부문의 확장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성의 이영배 미국 지사장은 "AI 산업과 관련된 하이엔드 반도체 시장은 물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전장용 반도체 수요도 꾸준하다"라면서 "이번 행사에서 열릴 여러 미팅 등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김형일 관장은 "우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는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역량을 느낄수 있었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총영사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7-10 08:02:46여야가 경쟁하듯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사격은 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기업과 경제에 무엇이 득이 될지 면밀히 살피면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전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지원을 서두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고 국회의 기본 역할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담은 K칩스법을 공개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지금보다 10%p 올린 것이 골자였다.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봤던 과거 입장과 비교해 대반전이라 할 만하고 지원 규모도 파격적이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야당보다 더 센 K칩스법을 지난 8일 내놓았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 주는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자는 박 의원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다. 그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제안이다.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대로 처벌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압도적이다. 수출과 성장의 중추이고,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기둥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대격변기를 맞아 격화된 주도권 쟁탈전에서 지금은 위태로운 국면에 있다. 세계 반도체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미국과 나라 전역에 AI 반도체 기지를 세우고 있는 일본을 보라. 과거 세계 칩 시장을 휩쓸다 한국 기업에 밀려 뒷방을 전전했던 미국·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새출발의 시동을 걸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활약도 말할 것 없다. 엔비디아에 AI 칩을 납품하는 TSMC는 AI 시대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TSMC 시가총액은 장중 1조달러를 넘어섰다. 시총 순위 7위가 됐다. 삼성전자의 2.5배에 달한다. 메모리 최강자 한국 반도체 기업이 살길은 초격차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밖에 없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겸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더 멀리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의 목표를 생산차질로 잡는 노조와 같은 걸림돌이 있으면 힘들어진다. 기술인재도 턱없이 부족하다. 연관 산업의 더딘 성장으로 AI 생태계 역시 순조롭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도 이런 영역이다. 모처럼 보여주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모습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여야가 다 함께 모여 정책을 짜고 입법을 논의하면 더 좋을 것이다.
2024-07-09 19:24:57【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경합주(스윙스테이트) 네바다·조지아·위스콘신 등 포함한 14개 주에 약 7492억원(5억4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12곳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테크 허브'인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스윙스테이트가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청정에너지 분야 등의 연구 확대를 위해 총 14개 주에 5억4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주 소재 12개 테크 허브는 네바다주(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차 소재)를 비롯해 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청정에너지 공급망)와 위스콘신(바이오) 등 대선 스윙스테이트가 대거 포함됐다. 뉴욕(반도체 제조)과 플로리다(지속가능한 기후 저항 인프라) 등도 포함됐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테크 허브는 미국 전역의 지역에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테크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주요 신기술 부문의 상업화에서 리더십을 진전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산업계, 학계, 주·지방정부 등 지역 컨소시엄이 제출한 약 400개의 신청서를 심사해 미국 32개주의 31곳을 테크 허브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테크 허브는 각각 4000만~7000만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중 5억4100만달러가 실제 예산으로 배정됐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전역으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지원법에는 테크 허브 이니셔티브에 5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한편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민주당이 후보 교체에 나서면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리스가 후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 인기가 높고 특히 여성과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흑인 코커스 의장인 키스 윌리엄스는 "이 여성(해리스)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이어 "부통령을 건너 뛰려 한다면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는 2인자로서의 미덕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론 이후 해리스는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던 패닉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이후 바이든을 대신해 유권자, 후원가, 일부 유명인들을 만나 토론 참패를 잊고 바이든의 경력만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7-03 18:08:3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경합주(스윙스테이트) 네바다·조지아·위스콘신 등 포함한 14개 주에 약 7492억원(5억4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12곳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테크 허브'인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스윙스테이트가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청정에너지 분야 등의 연구 확대를 위해 총 14개 주에 5억4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주 소재 12개 테크 허브는 네바다주(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차 소재)를 비롯해 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청정에너지 공급망)와 위스콘신(바이오) 등 대선 스윙스테이트가 대거 포함됐다. 뉴욕(반도체 제조)과 플로리다(지속가능한 기후 저항 인프라) 등도 포함됐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테크 허브는 미국 전역의 지역에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테크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주요 신기술 부문의 상업화에서 리더십을 진전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산업계, 학계, 주·지방정부 등 지역 컨소시엄이 제출한 약 400개의 신청서를 심사해 미국 32개주의 31곳을 테크 허브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테크 허브는 각각 4000만~7000만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중 5억4100만달러가 실제 예산으로 배정됐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전역으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지원법에는 테크 허브 이니셔티브에 5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한편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민주당이 후보 교체에 나서면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리스가 후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 인기가 높고 특히 여성과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흑인 코커스 의장인 키스 윌리엄스는 "이 여성(해리스)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이어 "부통령을 건너 뛰려 한다면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는 2인자로서의 미덕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론 이후 해리스는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던 패닉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이후 바이든을 대신해 유권자, 후원가, 일부 유명인들을 만나 토론 참패를 잊고 바이든의 경력만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7-03 10:02:21차세대 먹거리를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성장 시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여건' 64개국 중 53위 '하위권' 2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여건이 5년 전 대비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 중 '기업여건'은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8년 47위보다 하락한 성적표다. 기업여건은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 경쟁법의 효율성,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 등을 여러 항목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첨단산업이 꼽힌다. 각국이 미래 먹거리를 두고 쟁패를 벌이는 가운데 첨단산업은 고위험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시간싸움"이라며 "행정규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시간을 끌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게 돼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꼽은 6대 첨단 핵심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부터 4년간 25%가량 하락했다. ■경쟁국은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첨단산업 대규모 지원에 나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기업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2032년까지 105억달러,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2027년까지 총 52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국도 2022년까지 14년간 신에너지차 보조금 약 30조원을 투입했다. 반도체 산업엔 1·2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약 63조70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계획'에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유치한 대만 TSMC 1공장은 원래대로라면 5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단 20개월 만에 준공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 첫 공장 착공이 당초 계획인 2022년보다 3년 늦춰졌다. 삼성전자 공장의 경우 더 늦어져 2026년 부지 조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파격 지원은커녕 절차가 까다로워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미국 테일러 공장을 투자 발표한 후 불과 3년 만인 올해 연말 양산을 앞둔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톱다운' 방식, 전향적 규제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처럼 상향식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듣고 건별로 개정을 검토하는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다"며 "기업들의 개선 건의가 많은 법령의 경우 규제에 대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향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사업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신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6-23 18: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