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정치가 흔들리면 국제정치도 혼돈에 빠질까? 미국의 패권 지위가 약화되고 있지만, 경제적·군사적·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다.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지는 단지 미국의 국내정치를 넘어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변수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70여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심대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정치가 흔들리면 그 파괴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정치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현지 시각 2024년 7월 21일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바이든의 사퇴가 트럼프로 기울어진 대선판의 게임을 흔들려면 바이든을 대신할 후보가 트럼프를 압도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나섰지만 대선게임 변화를 주도할 후보인지 검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통과한 현직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명 절차도 그야말로 혼돈의 과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따라서 11월 5일 미 대선 전까지 100여일 동안 게임을 좌지우지할 복잡한 게임이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치와 국제정치의 상관성으로 인해 바이든 사퇴는 한국에도 상당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했기에 바이든 2기는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구축한 다양한 대미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혼돈의 미국정치로 한국은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한 대응책을 고강도로 작동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시나리오 A는 대체된 민주당 후보가 게임변화를 추동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트럼프 진영을 상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경우다. 8월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게임변화의 호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 A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사퇴로 현 미 행정부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으므로 한미관계가 추가적인 발전 모색보다는 현상관리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도전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NCG 제도화가 작전화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A 과정에 진행되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라도 차기 민주당 정부가 현 한국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당시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책적 혼선은 크지 않더라도 한미 결속력 여부를 진단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시나리오 A의 경우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공식 핵보유국 지위에 점점 다가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북한 우선순위는 높지 않은 구도가 지속됨으로써 한미 관심 부조화가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기제속에서 확장억제만으로 공포의 균형 달성이 어려워지는 도전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핵무장 요구는 점증하는 도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B는 트럼프가 당선되어 동맹 기제가 현격히 약화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연대도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조건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회담을 갖고 북한은 이를 핵 군축의 단초로 삼아 공식 핵보유국 등극의 마지막 퍼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핵안보에 최대 도전 요소가 되겠지만 이런 도전요소는 한국의 핵무장 레드라인의 높이는 낮추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회요소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요소는 핵무장 추진시 직면하게 될 또 다른 도전요소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A와 B 모두 도전요소와 기회요소가 있다. 어느 쪽 하나만 특정요소가 높다고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어느 시나리오가 나은지 따지기 모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양대 시나리오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고 이를 완전히 분리시키기보다는 융합시켜 선택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4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치 테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14일(현지시간) 국민들을 향해 진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면 안 된다며 미 사회가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격범의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CNN에 따르면 바이든은 1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전날 야권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직후 대국민 연설에 나섰으며, 14일에도 약 3분 동안 대국민 연설로 정치 폭력을 비난했다. 바이든은 14일 집무실 연설에서 트럼프 피격 사태를 또 다시 언급했다. 미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및 대선 후보를 노린 암살 시도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이후 약 43년 만이다. 바이든의 집무실 연설 역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였던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나는 오늘밤 국민들에게 정치와 관련된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적이 아니라 이웃이자 친구, 동료, 시민이며 무엇보다도 같은 미국인이다"라며 "서로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은 우리에게 일단 물러나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 지 살펴보라고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그 우물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거짓말이 판치며, 외국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의견 충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요소이자 인간의 본성"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가 문자 그대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시작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언급하고 "공화당은 이번 주에 내 업적과 비전에 대해 비난하겠지만 나는 이번 주 미국을 돌며 나의 업적과 비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은 이번 연설에서 전날 총격 당시 관중석에서 사망한 코리 콤페라토레를 두고는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리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의용 소방관인 영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의 가족과 다른 부상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인으로 알려진 펜실베이니아주 베설파크 거주 20대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 총격범의 동기를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범인의 "의견이나 소속 단체 등은 모른다"면서 "그가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알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 금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 움직임이 이상하다. 물가 등 경제적 이유로 금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정치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고, 연방준비제도도 양적완화(QE)를 통해 막대한 돈을 풀었다. 이런 노력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물가라는 복병을 만났다. 코로나 기간 중 물류망 붕괴, 원자재 수급 불균형 그리고 미국 정부와 연준의 돈 풀기가 물가를 자극했다.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7.5%에 이르렀다. 3월에는 8.5% 그리고 6월에는 9.1%로 치솟았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다. 0.25%였던 금리를 2022년 3월 0.5%로 올렸다.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2023년 6월에는 5.5%까지 끌어올렸다. 연준의 극약처방으로 물가가 떨어져 2024년 3월 3.5%가 되었다. 하지만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미국 정부가 초조해졌다. 고금리로 미국 경제가 경색될 수 있어서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인기 하락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해결했다. 연준이 고금리로 회수하는 유동성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2023년에는 재정적자를 1조6950억달러로 늘렸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6%다.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3%에 비해 너무 높다. 방법 또한 교묘했다. 1년 미만의 단기채(T-bill)를 발행했다. 단기채란 이자가 없는 국채를 말한다. 그 대신 가격을 깎아 준다. 2년물 이상의 중·장기채는 이자 부담이 있다. 또한 중·장기채 공급은 금리를 올려 연준의 고금리에 더해 시장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 수 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단기채 발행이었다. 하지만 단기채는 상환기간이 짧아 언젠가 중·장기채로 갈아타야 한다. 이때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다. 그럼에도 단기채 공급량이 전체 국채의 22%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한 이유다. 연준은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축소하려 하고, 미국 정부는 유동성을 늘리려는 이유는 2024년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유동성 공급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연준이 금리인하를 해주면 서민경제도 보호할 수 있어 재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준에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선거 전 금리인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연준 의장 파월이 난처하다. 2024년 5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의 고민이 보인다. 종합하면 1)끈적한 물가로 금리를 동결한다. 2)현재의 금리가 충분히 높아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는다. 3)금리는 오직 물가 데이터로 결정한다. 4)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 5)양적긴축(QT) 속도를 완화하겠다. 파월은 바이든을 향해 금리를 더는 올리지 않을 것이며 양적긴축 속도를 조절해 시장금리를 조금 낮추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물가로 인해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런 흐름을 예상한 옐런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발행된 2년 이상의 국채를 매입(buy back)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시중의 중·장기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다. 파월과 옐런 두 사람 모두 금리를 중심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파월은 한편에선 바이든을 달래고, 다른 한편에선 트럼프를 달래고 있다. 옐런은 대놓고 바이든 재선을 위한 금리정치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만 혼란스럽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8%가 SNS가 정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84%, 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이렇게 답했다.  SNS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답은 지난 대선 이후 6%p 더 높아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을 미국인들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NS 플랫폼을 보유한 빅 테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시의 폭력 사태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등을 앞세워 빅테크를 강하게 옥좼다. 때문에 아마존을 비롯해 애플, 메타 등 빅테크 들은 독점적 행위로 인해 소송에 직면했다.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4%가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과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답은 퓨리서치가 지난 2021년 실시했던 설문조사 때보다 7%p 증가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적절하는 것이다. 미국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SNS의 막대한 영향력에 지쳤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 등 보수적인 SNS 플랫폼의 부상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빅테크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화당 지지자의 71%는 SNS가 보수적인 관점보다 진보적인 관점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의 50%는 SNS가 보수와 진보를 동등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단 15%만 SNS가 진보보다 보수관점에 치우쳤다고 답했다.  SNS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이에 맞춰지고 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SNS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나이나)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스)도 빅 테크의 SNS 플랫폼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위해 초당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보당국이 최근 미국의 중국 해킹그룹 단속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중국이야말로 글로벌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는 2일 소셜네트워크(SNS) 공식 채널에서 "미국은 최근 세계 최대 정보조직인 '파이브 아이즈'를 부추겨 '중국의 해킹 위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섯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이다. 국가안전부는 "이는 적반하장식 모독이자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악의적인 조작으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통해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입장은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결된 단체인 APT31가 양국 국회의원과 학자 등 수백 만 명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합동 제재를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원천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대규모 감청과 도청을 통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중국의 해킹 위협'이라는 각종 허위 정보를 엮어 유포하고 있다"라며 "중국이야말로 글로벌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2022년 미국 국가안보국 소속 해킹조직이 중국을 포함한 45개국에 10여년간 사이버 공격을 했고, 2022년 4월 서북공업대학의 데이터를 탈취했으며 2023년 우한 지진감시센터가 미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패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사이버 안전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사이버 안전 분야의 중대한 위험 도전에 대비,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은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대치 상황의 반복과 미국의 채무부담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미국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었다.  피치는 미국 정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실제로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나 해외 국가는 아무도 없지만 이번 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만은 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정치권 싸움·국가부채가 국가신용등급 끌어내려  피치는 이날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배경으로 가장 먼저 '거버넌스 악화'를 들었다. 미국이 국가 부도위험에 처했는데 미국 정치권이 서로 '네탓'을 하면서 국가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치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시킨 주된 이유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를 꼽았다. 미국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어졌음에도 각종 재정지출이 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방 관련 지출을 늘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관련 각종 재정지출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피치는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증가도 심각하게 봤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려 이자 상환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피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의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 2022년 3.7%에서 올해 6.3%, 오는 2024년 6.6%, 오는 2025년 6.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피치는 미국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또 다른 이유라고 짚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6.8%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다. 피치는 이런 이유로 오는 2033년까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피치는 "향후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의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개혁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향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다. 피치는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미국 정치권의 거버넌스 악화를 막는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 강력 반발, 영향은 제한적 전망도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재선을 염두에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도 뒤집어지게 했다. 백악관은 피치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백악관은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강력하게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치의 신용등급 진단 자체를 부정했다. 피치가 무디스나 S&P처럼 면밀히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무디스가 10년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미국 경제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버드대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치의 이번 강등은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웬디 에델버그는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지만 미국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높다"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라며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를 공화당에 뒤집어씌웠다.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가의 재정과 정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놓고 미국 국민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기소라는 의견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미국 ABC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 실시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는 ‘심각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 살펴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의 91%, 공화당 지지자의 3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5%는 ‘기소돼선 안된다’고 답했으며, 1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67%가 그가 ‘기소되지 말아야 했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10일 미국인 성인 910명을 대상을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7~10일 실시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로 2위에 올랐으며, 팀 스콧 상원의원(4%)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4%),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3%)의 지지율은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상임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보류됨에 따라 당내 의견을 종합, 새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인선 기준이 협의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위원장 내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안을 논의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지난 의원총회 이후 지금까지 많은 안팎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상황"이라 "그때 (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통상 각 당에서 자체 내정한 위원장 명단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통해 최종 인선된다. 민주당의 경우 선수(選數·당선 경력)와 나이 등을 고려하며 장관이나 주요 알짜 당직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관례가 지켜지지 않고, 1년간 여야가 서로 교차해 나눠 맡기로 한 약속을 앞세워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당내 불만이 분출되며 선출이 보류됐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나눠먹기일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됐다"며 "특히 장관은 관련 상임위에도 가지 않았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관을 지낸 사람이 상임위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인력 '태부족'현재 21대 국회의원 중 절반이 넘는 155명이 초선이다. 재선 의원은 70명,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74명으로 초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4선 이상 의원들은 3선일 당시 상임위원장직을 경험했거나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등 핵심 당직, 또는 장관직을 수행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는 의원은 3선 의원 41명 정도가 후보군이다. 17개 상임위원회를 전·후반기로 나눠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인력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21대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 관례를 깨고 장관 출신인 도종환·진선미·이개호 의원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했다. 하반기에는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각 당이 각 1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 부담이 커진 건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행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룰을 숙지하고 있는 그룹(3선 이상 의원들) 자체가 희귀 자원이 돼 버렸다"며 "다선 의원도 몇 명 안되는데 임기 중에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다보니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위원장은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연공서열' 따르는 미국, 다른 점은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공서열제'를 따르고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재임 기간 등을 보는 방법은 어느정도 '편차'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원의 당선 횟수인 선수보다도 해당 위원회에 속했던 경력을 더 중시한다. 선수가 높을 수록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륜이 있겠지만, 상임위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위원장 인선 기준의 주요 척도로 보는 셈이다. 또 원내에서 위원장을 내정·선출해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한국 의회와는 '절차상' 결이 다르다. 매 회기마다 평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신임투표'를 하며 상향식 평가를 하기도 한다. 여야간 연공서열에 의한 '나눠 먹기식' 자리 배분보다는,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과 동료 의원들과의 신뢰구축 등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어찌보면 서열과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사상이 정치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셈이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양측 모두 이해는 간다"며 "그러나 사실 쉽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실무능력과 동료의원들과의 신뢰 등을 우선시했다. 그는 이어 "초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 상임위 운영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3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장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원들끼리 (자유)투표를 통해 뽑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