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지역 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등의 수출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달 18일 비상대응 TF의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 대상 관세 정보제공은 지난 달 18일 개최된 실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당시 참석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대응 TF는 중앙부처와 수출 유관기관 동향, 언론 보도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신규 관세 부과 및 TF 참여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의 관세 정보를 매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관세 정보(TODAY 글로벌 통상 이슈)는 인천시 누리집(경제·투자 분야-통합게시판-관세동향)에 신설된 관세동향 코너에 게시된다. 비상대응 TF 참여기관과도 공유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상대응 TF는 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경제뉴스레터 서비스와 연계해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최신 관세 소식을 이메일로 매일 제공하기로 했다. 하병필 비상대응 TF 단장(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 상황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지만 추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됐고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F는 우선 지난 18일 TF 실무 회의를 열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됐고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F는 우선 지난 18일 TF 실무 회의를 열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인천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TF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트럼프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를 신설하고,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전화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 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 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미국이 어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 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미(對美) 수출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며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울산시도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조만간 시행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 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수출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영환 울산시 기업투자국장을 비롯해, 임태훈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수출팀장, 박미정 중소벤처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장, 박병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장, 신민철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역본부장, 이준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는 울산 수출동향 및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울산시 투자유치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통상정책 비상대응전담반(TF)’을 가동해 기업애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현장밀착 지원활동을 하고, 지역 수출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지원책 마련 등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무역사절단과 중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 및 새로운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애로 해소 및 위기기업 적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총 예산의 80.5%인 20억 1200만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1억 9700만 원과 수출입 물류해소를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1억 원 등은 이달 중 집행한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지역 수출의 안정적 성장 도모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와 행정절차가 멈춰 세웠던 기업 투자에 정부가 나섰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도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절차 면제·단축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다는 계획이다.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18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만 46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를 열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자체를 통해 약 200개의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이 중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를 골라냈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을 품고 있는 사업들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른 투자대책과 달리 별도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아이디어와 협의를 통해 막힌 부분을 맞춤형으로 뚫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만 풀어도"...사우디 9조3000억원 투자 가동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을 통해 애로 해소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총 6개, 21조7000억원 규모다. 2026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은 부지 확보 관련 애로를 해결한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4년 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작 기자재를 쌓아둘 야적장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주변에 미활용 부지가 있음에도 산업집접법에 의거 임대가 불가능해서다. 일평균 1만1000명의 근로자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아직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부지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내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탐색해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임대가 어려울 경우 산업집접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025년까지 1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에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증대 등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이 충청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아직 이차전지 위험물과 구조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위험물 취급의 경우 일부 장소에서 소량이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가 계속되는 상태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조속 마무리...'과제카드' 관리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을 통해 애로해소가 가능한 과제는 5개, 14조1000억원 규모다.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관련 절차 면제·단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남에 설치되는 '더스피어'는 공연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건축물이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거스에 건립해 화제가 된 구형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계획이었다. 설립으로 예상되는 투자효과는 2029년까지 2조원에 이른다. 현재 하남시는 S사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버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에 총 4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와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시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약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지난 7월 국화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이차전지 업체가 대상으로 약 3조7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사업처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8조8000억원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를 통해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방안은 과제카드화하고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미국 정·관계 로비로 사용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입법으로 불확실성이 경영 과제로 떠오르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대정부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칩스법'에 삼성·SK하이닉스 로비 비용 늘어3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삼성그룹(삼성반도체·삼성전자아메리카·삼성SDI아메리카)의 미국 로비자금은 325만달러(약 42억2760만원)로 집계되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1년 이후 삼성그룹의 로비금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로비 비용이 칩스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칩스법의 전신인 미국경쟁법을 비롯해 대중국 반도체 규제 및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상·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된 시기인 2021년 7월을 중심으로 삼성의 로비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에 서명한 2022년 8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년(372만달러)의 90%에 해당하는 320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액수인 526만달러를 집행한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227만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해외 대관 조직인 인트라(INTRA) 조직에 이어 박정호 부회장(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며 미국 반도체법 등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미국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핵심 공정 및 경영 기밀 등을 보고하도록 한 독소조항과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5%까지만 확장을 허용한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IRA에 배터리·車업계도 활동 강화IRA 관련 기업들의 로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시작한 삼성SDI는 올해 상반기 46만달러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 집행한 총비용(29만달러)을 추월했다. IRA의 세부조항인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로비 비용 급증의 원인로 꼽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준인 336만달러를 집행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109만달러)와 비슷한 108만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화그룹 역시 IRA 발표와 맞물려 로비 활동을 대폭 늘렸다. 한화는 올해 상반기 58만달러를 집행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움직임과 맞물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미국 현지 입법동향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선 통상 당국이 직접 나서는 등 민관의 소통과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미국 정·관계 로비로 사용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입법으로 불확실성이 경영 과제로 떠오르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대정부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칩스법'에 삼성·SK하이닉스 로비 비용 늘어 3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삼성그룹(삼성반도체·삼성전자아메리카·삼성SDI아메리카)의 미국 로비자금은 325만달러(약 42억2760만원)로 집계되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1년 이후 삼성그룹의 로비금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로비 비용이 칩스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칩스법의 전신인 미국경쟁법을 비롯해 대중국 반도체 규제 및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상·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된 시기인 2021년 7월을 중심으로 삼성의 로비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에 서명한 2022년 8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년(372만달러)의 90%에 해당하는 320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액수인 526만달러를 집행한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227만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해외 대관 조직인 인트라(INTRA) 조직에 이어 박정호 부회장(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며 미국 반도체법 등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핵심 공정 및 경영 기밀 등을 보고하도록 한 독소조항과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5%까지만 확장을 허용한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IRA에 배터리·車업계도 활동 강화 IRA 관련 기업들의 로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시작한 삼성SDI는 올해 상반기 46만달러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 집행한 총비용(29만달러)을 추월했다. IRA의 세부조항인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로비 비용 급증의 원인로 꼽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준인 336만달러를 집행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109만달러)와 비슷한 108만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화그룹 역시 IRA 발표와 맞물려 로비 활동을 대폭 늘렸다. 한화는 올해 상반기 58만달러를 집행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움직임과 맞물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미국 현지 입법동향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선 통상 당국이 직접 나서는 등 민관의 소통과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