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대남 핵 능력 과시와 동시에 대선을 앞둔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들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HEU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개된 사진으로 미루어 핵폭탄의 재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총비서가 원심분리기가 수백 개 이어 붙어있는 캐스케이드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이고,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를 수백~수천 개 이어 붙인 것이다. 캐스케이드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고농축 HEU가 된다. 김정은은 원심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장치 등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는 높이 2m가량인 파키스탄형 'P1', 'P2' 모델로인데 이번에 공개된 원심분리기 그 보다 작은 걸로 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량형을 만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이 독자적인 원심분리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란·북한 등에 전달한 게 밝혀지면서 붙여졌다. 북한이 HEU 확보를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로 북한의 HEU는 비핵화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의 결렬요인)로 작용해 왔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통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이후 UEP 존재를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았고 결국 2차 북핵위기로 비화하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백지화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0년 11월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에서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HEU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된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해선 문제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능력 과시가 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패를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7차 핵실험 대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대미 압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만큼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발사 등을 감행하며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분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 1월 22일. 불특정다수의 미국 뉴햄프셔주 민주당 당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전화를 받은 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비선거에 투표하면 오는 11월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2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수락한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국민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진에 대한 답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서 스위프트는 "트럼프에 투표해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또 다른 사진에서 스위프트 팬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스위프트의 사진도 모두 가짜였다.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영상·이미지·음성인 딥페이크(Deep fake)였다. 스위프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진과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모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정교하게 조작된 스위프트의 가짜 사진은 팬들을 잠시 혼란스럽게 했다. 아직 스위프트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감쪽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예비선거와 대선 투표는 완전히 별개인데도 예비선거 투표를 막으려 했다. 이미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딥페이크의 위험을 인지하고 여러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가짜 정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 대선을 딥페이크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오픈AI 등이다. 지난달에는 애플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 반영 등을 약속했다. 오픈AI의 생성형 AI챗봇 챗GPT는 대선과 관련된 이미지 생성이 되지 않는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 등의 플랫폼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자체 규제에 미온적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머스크는 최근에 딥페이크로 생성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딥페이크로 조작된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이용한 1분52초짜리 영상을 '조작 영상'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 영상의 원작자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표시했다. 딥페이크로 조작된 해리스 부통령은 영상에서 "조 바이든은 토론에서 그의 노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 머스크는 "놀랍다"고 글을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AI 규제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정치광고에서 AI를 사용한 콘텐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FCC가 관할하지 않는 온라인 등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인지하고 스위프트의 가짜 지지 사진을 SNS에 올렸다. FCC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제작한 정치 컨설턴트에게 600만달러, 한화로 약 82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고 정교한 딥페이크가 계속 생산되면서 딥페이크가 미국 대선 레이스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가 미국 대선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딥페이크가 미국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지명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정당,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하나로 묶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2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총리는 모스크바 도착 직후 성명을 내고 세대 간 지속되는 우호 및 호혜적 협력 심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 등을 방러 목표로 설명했다.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미슈스틴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제재, 미국 대선 등 국제 문제와 두 나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양국간 이견을 빚고 있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러 두 나라의 파트너십의 시험대로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몽골을 지나게 되는데 중러간 가격 협상 실패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차 제재 우려 등 지정학적 요인 탓으로 2028년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방문 기간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방문에 이어 리 총리는 22∼23일에는 벨라루스를 방문한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고 전술 핵무기 연습 등에 참여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벨라루스의 정치적 신뢰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연임을 준비 중이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선거를 약 3개월 반 앞에 두고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게 된 것이다. 고령과 건강 문제로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거론되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가 극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거의 확실시된다. 경쟁자로 거론되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까지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널프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경선 이전의 불출마가 아닌 경선 이후 중도퇴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을 수 있다. 즉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불과 3개월 반 앞에 둔 시점에 교체될 것으로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의 전략은 바이든 후보에게 맞춰져 있었을 것이지만, 해리스 후보도 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응전략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트럼프 진영은 선거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바이든 후보와 동일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은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바이든 후보와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물론 차별화 전략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고,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결과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열세를 보였던 이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 IPEF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대우 그리고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CET) 대화의 지속 가능성 등이 더 중요한 어젠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기, 대폭 개편 또는 대체될 것이 분명한데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는 폐기될 것인가. 그리고 CET 대화를 통한 양국 간 기술동맹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인가.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라는 트럼프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의 부흥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간 기술동맹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해야 할 것이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셰펑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을 중단하라고 쓴 소리를 내놓았다. 29일 주미 중국대사관 SNS 계정에 따르면, 셰펑 대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수교 4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낸 몇 년간 미중 관계에 기복이 있었던 것은 미국이 중국을 가장 주요한 경쟁자로 보고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생사가 걸린 위협'이라고 부각했다"라고 말했다. 셰펑 대사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으로 전략적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선과 내정에 간섭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중국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억제로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매카시즘적 언어로 증오 대결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계획이 없으므로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거나 억제하려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셰 대사는 "양국 간 정상적 민간 교류가 정치적 관계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 된다"라며 "미국이 항공편 증설, 학술계 상호 방문 촉진, 중국 여행 경보 하향, 중국인의 송환 축소 등을 수행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억제를 유일한 목표로 세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유무역, 시장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라며 "무역 전쟁, 산업 전쟁, 과학 기술 전쟁에선 승자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 대사는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종료한다면 미국에 1조600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라며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위협이 아닌 서로의 기회로 양측은 서로를 해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이라는 성공적 이야기로 제로섬 게임의 부정적 이야기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이끌 때가 됐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것은 미국을 단합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대선 출마 포기 결정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미국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것을 생애 최고 영예로 생각하지만 대통령직 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해 미국을 위한 대선 후보 사퇴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담화에서 재임기간 동안에 이룬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1600만개에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해졌다"고 자랑했다. 이어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면서 "인종간 부의 차이는 지난 20년 중 가장 낮아지고 미국에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 야망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길 때가 됐다”라고 말해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위대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바이든은 “그는 경험이 많고 강하며 능력이 있다. 그는 미국의 지도자이자 나의 훌륭한 동반자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왕들이 아닌 국민들이 통치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 행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바쁜 일정이 남아있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커린 잔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당 기자에게 "이것은 당신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담긴)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직 사퇴라는 제안 전반에 대한 답변"이라고 전제한 뒤 "우스꽝스럽다"라고 잘라 말했다.  잔피에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정한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가자 전쟁 종식과 개인의 자유 보호, 저소득층 지원, 연방대법원 개혁,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담화를 가진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오늘밤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 중 하나인 조 바이든을 봤다. 그는 역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주디 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번 담화에 대해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미국에 대한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정치인의 아름다운 경의”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의 담화가 진행된 백악관 집무실에서 부인 질과 아들 헌터를 비롯한 가족들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질 여사는 소셜미디어 X에 지지자들에게 자필로 쓴 감사의 뜻을 글을 올리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국 BBC방송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모두 헤드폰으로 경청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두들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를 선언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은 잇따라 바이든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수년 동안 알아 왔다"며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미국에 대한 사랑이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캐나다인의 파트너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숄츠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이끈 바이든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숄츠는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대서양 협력이 긴밀해지고 나토는 강력해졌다. 미국은 우리에게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다시 출마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임기 동안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놀라운 경력 내내 해왔듯 미국 국민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엑스(옛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와 미국,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 굳건하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다"고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역시 엑스에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 덕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와 심각한 의사당 공격 사태를 극복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모범을 보여 왔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워온 위대한 대통령의 위대한 제스처"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우방국이던 일본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에 닿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는 생각이었다고 인식한다"면서 "미일 동맹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외교, 안전보장의 기축이다. 향후 미국 대선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존중과 지지의 뜻을 보낸 것과 달리 러시아는 미 대선 결과보다는 우크라이나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선거는 아직 4개월 남았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 서귀포(제주)=김동호 기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안 준다면 우리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최근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속화되며 반도체 시설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도체 보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영향에 대해 "그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떤 일을 할 지 상상하고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보조금을 안 준다면 저희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내년 봄이 지나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사기"라고 표현하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최첨단 패키징 라인을 건설한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한다. 업계에서는 인디애나주로부터 받는 세액공제와 미국 연방정부가 '칩스법(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장 건설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패키징 라인 투자 백지화보다는 '보조금 지급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최 회장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 없이 세제 위주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기업이) 알아서 혼자 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가 너무 과격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벌어지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는 R&D를 통해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게 가능했지만, AI의 발전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성능이 높아져 R&D만으로 해결하는 게 어려워 졌다"라며 "한계에 부딪친 집적도를 해결하려면 설비 투자를 늘려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최신 팹(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2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으로 시장을 선도하더라도, 늘어난 매출보다 더 큰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HBM이 잘 팔려서 하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투자가 너무 과격하고 많이 들어간다"라며 "이러다 캐즘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에 들어가면, 배터리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텍사스 지역의 국경은 불법이민자의 입국을 엄격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고학력 영주권과 관련되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인재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학력 영주권 중 하나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 사업가, 예술가 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 가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가 심화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신청자들의 경우 대안으로 EB1A를 선택하고 있다. (주)비자비즈의 미국 보스턴 이명진 변호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마다 이민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1월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을 추천한다”며 “고학력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고용주의 스폰 없이 영주권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만 21세 미만 자녀 등 동반 가족도 함께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