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시설 관리·물품 조달에 대한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230차례 가까이 담합해 255억원 규모를 낙찰받은 입찰시행사와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합업체 11사의 대표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업체 A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미국 물류업체 L사와 L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DLA에서 발주하는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11곳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또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하도급 업체인 A사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L사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은 이같은 벙행을 통해 업체들이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최초의 공조 사례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이같은 공조행위를 통해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사실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 사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교통 여건과 함께 안정적인 미군 렌탈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주거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반도건설이 공급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지난 3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주한미군의 영외 거주 수요와 직접 맞물리는 입지로, 미 국방부 또는 지정 임대관리 대행사(GIBILL)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수령이 가능한 렌탈하우스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군 군무원 및 가족은 100% 영외 거주가 의무이며, 기지에서 30분 내 복귀가 가능한 거리 요건도 만족해 고덕은 최적의 미군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SRT 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광역버스를 통해 강남까지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향후 KTX 정차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9-1-1블록과 9-2-1블록에 걸쳐 총 1,116실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중심 구성으로 실거주와 임대 수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구조다. 최고 45층의 스카이뷰를 갖춘 고급 설계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크랙앤칼’과 협업한 외관 디자인, 커튼월룩 특화 설계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스마트팜,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인근에는 고덕호수공원과 함박산 중앙공원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도 갖췄다. 또한 삼성 평택캠퍼스와 중심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확보했다. 여기에 평택시가 약 3,462억 원을 투입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신청사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행정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도시 가치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배후 산업단지와 군사 수요를 동시에 갖춘 입지라는 점에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며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대차 매칭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 관련 정보는 단지 내 입주서비스 라운지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체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간격으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종결한 걸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걸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결정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의 군사력이 둘러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목소리가 미 의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미 의회에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요구한 와중에 나온 파격 발언들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안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미 의회 내부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주한미군의 병력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명시한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심지어 최근 NDAA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지피지기'의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대미 협상은 외교부가 나서지만, 국방부도 주한미군 수뇌부와 더욱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군 장성들 "주한미군 입지적으로 중요"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가 약화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100여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달러 이상을 제공하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200만달러 규모"라고 언급했다. ■미 의회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목소리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 및 지역 안정 유지의 필수 요소로 평가중이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 군사위 간사)은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현 주둔 규모 유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나 감축 시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왔다.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조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의회와 조율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측 공화당 인사들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소속 하원의원 7명이 13~19일 한국을 방문한다. CSGK는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과 한미의원연맹 회장·간사단 만찬이 잡혀있다. 이번 방한에는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데이브 민, 살룻 카바할, 안드레아 살리나스 민주당 의원들과 제니퍼 키건스, 애쉴리 힌슨, 팀 무어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CSGK뿐만 아니라 미 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연이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의 변수가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협상판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도 언론 인터뷰 등 계기에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는데 관세까지 협상판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조달기업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주한미군 연합 조달설명회(Joint Industry Day with PPS and USFK Acquisition Partners)’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한미군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주한미군에 제안해 이뤄졌다.  주한미군 내 핵심 조달기관들이 연합해 설명회를 여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미 육군 공병단(USACE)1), 제411 군수계약지원여단(411th CSB)2), 미 국방군수국(DLA)3), 주한미군 평택기지 비세출자금 운영기관(NAF)4) 등 주한미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직접 참여해 주한미군 조달 프로세스와 기관별 구매계획 및 수요품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입찰 절차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조달기관과 우리 기업간의 1대 1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상담을 통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주한미군 계약 담당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성공적인 납품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혜경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해외 미군기지 또는 미국 본토 조달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한미군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은 31일 영남권 대형 산불의 주불이 진압됨에 따라 30일부로 소방 지원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은 "한국인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주한미군은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임무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방어 및 억지 차원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 피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한미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와 협력해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CH-47 치누크 1대와 UH-60 블랙호크 헬기 4대를 배치했다"며 "이 중 일부는 바구니를 장착하고 산불 피해 상공에서 낙수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까지 산불 진화 작업에 누적 병력 7900여명과 헬기는 460여대가 투힙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날도 장병 400여명과 군용 헬기 20여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현재 잔불 제거, 잔해 처리 등에 병력을 투입해 대민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병력 3400여명도 추가 투입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남, 경북 지역 일대에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상태며, 30일 기준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중대본은 또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8000여 헥타르(㏊)로 추산, 주택 3400여채가 전소되고 국가유산 30개, 농업시설 2100여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며 빠른 전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미국이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은 대부분 동맹국에 맡길 것이라는 외신보도와 관련,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가 무엇인지 질의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을 비롯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등이 위기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이라면서 콜비와 국방부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리 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독일에 주둔중인 미군을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7일(현지시간) 주독미군 3만5000명을 헝가리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주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재배치 검토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유럽)이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을 위해 러시아와 단독으로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독일 등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지원 의사를 밝히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개했다는 것이다.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시아 민족주의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한 뒤에는 번번이 유럽연합(EU)과 나토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동을 걸어왔다. 오르반 총리는 정치성향과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유럽의 트럼프'로 불린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기운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 직후 지난 6일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단합된 결의'를 보여주려 했지만, 헝가리가 이를 끝내 거부해 공동성명과 별개의 '별첨 문서'를 따로 발표해야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때 주독미군 중 1만2000명의 철군을 결정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현재 미군 3만5000여명이 주둔 중인 독일은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유럽사령부 본부가 있어 미국의 유럽 안보의 핵으로 꼽힌다. 독일을 포함해 유럽 전체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9만명이다.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독미군 재배치 검토설에 대해 "어떤 특정한 발표도 임박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군은 세계 곳곳에 주둔한 군대를 현재의 위협에 최선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