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미국 육군 대장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대해 상부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그는 지난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나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다"라고 운을 뗐다. 브런슨은 "그 역할에서 내 임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화로 내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SJ의 보도에서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원 기자
2025-05-28 18:10:01[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제게 전화해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으며, (결정권자인) 합참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8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저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며, 그 역할에서 제 임무는 합참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WSJ은 지난 22일 익명의 국방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구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미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진행되는 것이고, 전시 상황에서 적절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자문한 뒤 "물론 항상 있어왔다"며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전간기(interwar years·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다는 점이다"며 "전간기에 늘 그랬듯, 우리 군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도 반복되어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미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고, 실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강점은 강력한 한국군(의 존재)"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장하는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의 현재" 정책이라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주권국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그에 대한 의견도 지니고 있지 않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며 "한국은 주권 국가로 남아있으며, 저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일 것이다. 아마 저보다 더 좋은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8 13:59:13[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미국 육군 대장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대해 상부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그는 지난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나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다"라고 운을 뗐다. 브런슨은 "그 역할에서 내 임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화로 내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SJ의 보도에서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WSJ는 지난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전체 주한미군의 16% 수준인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브런슨의 이번 발언 이전에 따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한 브런슨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은 전간기(전쟁과 전쟁 사이 기간)다. 미군은 과거에도 전간기에 변화했으며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군의 주요 과제가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며 군대 전체가 변화중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은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중국 및 러시아의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28 10:49:31[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은 한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차기 정부 인사들과 협력해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5-23 19:30:37[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에 대해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500명의 병력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이날 대선 TV 2차토론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주한미군 병력 감축설로 인해 대선 후보들까지 우왕좌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보도가 나간지 하루만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보도를 부인하면서 안보 우려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오전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미 국방부의 이번 부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거론됐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내부 검토 단계였고, 참모진의 반대 등으로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와 함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한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또한 남한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금 및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2차 토론에 나서는 대선 주자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한미군 유지와 함께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일방적 감축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3 19:24: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연이어 질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 가량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은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떙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이 후보의 인식에 한미동맹 균열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 검토 수준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강 의원은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쯤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북한과 중국 앞에선 침묵하는 인물이 국정을 맡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즉각 '미군 점령군' 발언 등 과거 반미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3 15:16:43[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고조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5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거론된 것을 보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일 수 있다. 전체 주한미군의 16% 정도인데, 매년 순환 배치되는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로 적지 않은 규모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인태지역 작전은 트럼프 정부가 작성 중인 국방전략(NDS)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하는 임시 전략지침을 내놓았는데, 이 때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감축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 봉쇄와 중국 군사력 억제에 투입하고,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군이 방어한다는 역할 재조정을 지지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NDS 작성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압박하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과도 연관돼 있다. 미군 감축에 민감한 한국을 상대할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를 의미) 한국이 미군 주둔(방위비)에 대해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군사혈맹을 확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 북한의 무기 증강과 미사일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전선을 분산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러시아 참전 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이 중국과 최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는 '불침항모'로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미국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주한미군 감축은 상호 모순적이며 전략적 충돌이어서 미국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됐으나 참모들이 반대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미군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 된다면 병력뿐 아니라 상응하는 핵심 무기·전력 등도 감축될 것이고 대북 억제력, 대중 견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상 '주한미군 2만8500명 체계'에 강제성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지만, 동맹국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역풍이 클 것이다. 한미 연합 방어태세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조정도 탄탄한 안보협력 체계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 차기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관세,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철수 등의 안보 사안을 놓고 정상간 협의를 벌여야 할 상황이다. 한미 안보동맹 강화라는 불변 원칙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야할 것이다.
2025-05-23 14:56:3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며 이같이 썼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 가량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후보가 지적한 '미 점령군' 발언은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떙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도 이날 논평을 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과거 인식에 변화가 없나"며 "이 후보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신 단장은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한미연합방위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3 12:08:59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23일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6·3 대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나온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인해 23일 2차 TV토론을 준비중인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외교라인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500명의 병력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와 함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해 일부러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남한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금 및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느 하나만이라도 성과를 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아쉬울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핵 동결 협상에 실제로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전 논의 없이 '중동의 북한'으로 불렸던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대외적으로 최근까지 밝혀왔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거론됐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내부 검토 단계였고, 당시에는 참모진의 반대 등으로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도 성과를 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내한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고, 남측 자유의 집에서 약 53분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도 동행해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북미 회담 중단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 군사동맹을 맺었다.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 군사기술을 도입해 핵무기와 전략무기 고도화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직접 지칭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러 경험치를 얻은 트럼프 정부 2기에선 시리아 사례처럼 대북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 4500명을 괌 또는 인도태평양지역 배치를 명시한 것은 감축 가능성 염두한 것"이라면서도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용으로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추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에 나선다면 한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잃을 뿐 아니라 핵 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대선 주자들은 북미 협상에 대해 의견이 제 각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에 명확히 반대다. 또한 김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일방적 감축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남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3명의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꼬여버린 대북 정책을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권 환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공약을 제시중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남북 긴장 완화, 단계적 비핵화 대화론을 중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강경 대북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교류 기조에 비판적이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를 사실상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3 10:34:34[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3일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 관계자는 해당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 집착, 과도기 국제질서 지속이라는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젠다로 삼을 수 없는 금단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닌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당 검토가 보도로 나올 정도라면 미 국방부가 이 안건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발 더 나아간다면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2.0’을 설계해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정성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3 0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