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상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역할은 북한 위협에 국한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군은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중 충돌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1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브런슨 사령관은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취임 후 첫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 미 공군에 5세대 전투기(F-35) 배치 등 전력강화를 예로 들기도 하면서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주한미군 병력을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배치해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6개월 동안 미 해병대의 F-35B, 미 공군의 F-35A, 미 해군의 F-35C가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로 계속 전개했다는 의미이지, F-35A 비행대대가 주한미 7공군 예하로 순환배치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군은 F-35A 비행대대를 주한미 7공군이 운영하는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퇴역하는 주한미군의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대체하는 전력에 관한 질문에 "이전 자산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자산이 이미 들어왔다"며 "예전 장비를 쓸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스템이 퇴역하더라도 이미 다른 전력으로 대체되고 있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중 감시를 위한 추가 자산도 한반도로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ISR 자산을 대체할 전력으로 최근 미 육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올해 올해 2월에 한국에 도착해 운용평가를 거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도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배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시 배치가 아니라 수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A가 훈련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상시 배치된 적은 없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한미 국방당국은 연합연습 시행을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한미연합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미한(한미)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부정적 후과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사령관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적, 전술적 측면에서 숫자를 논할 수 있고, 실제 작전 지휘관들은 그렇기도 하다"면서 "전략적 측면에서는 연합 기능으로 운용될 수 있는 능력과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다영역기동부대(MDTF), 특히 다영역효과대대(MDEB)가 (작전)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또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도 생각한다"며 "이는 새로운 능력을 들여와 (작전)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협력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란 강군을 보유한 두 나라가 그 어느때보다 달라진 작전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라진 작전환경으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역내 관여 확대, 중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위협 등을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우리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며,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유지하게끔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한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핵심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한 바 있다.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은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배치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패트리엇 포대를 재배치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미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들어 패트리엇 포대를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포대 복귀와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됐고, (중동으로)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며 "(패트리엇 포대가) 언제 돌아온다고 말하기보다 한반도로 돌아온다고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로 복귀할 때 최신으로 개량된 미 육군 장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교체팀이 와서 그들의 장비체계를 성능개량하고 추가 능력을 갖추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하면 최근 미 싱크탱크 등에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안보도전 진화에 대한 동맹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2.0'에 대한 간접 압박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2.0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된 한미 동맹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 안보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뜻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해당 명칭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동맹 관계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에서"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될 지 모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휘통제,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달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야외기동훈련(FTX) 절반이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시점에서 재해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은 진행될 것이고, 미래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단독 훈련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연습을 일부 조정했으나 준비태세를 위해 연습을 온전히 할 것이고, 연습 관련 결정사항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할 전망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 양국은 무기와 기술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위협"이라며 "중국 해군은 제주 남방을 돌아 올라가 러시아 함대와 합류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지난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한반도 내 자산을 조정한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면서, 늘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5세대 전투기가 상당 부분 보완했으며,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돼 미국 군 통수권자와 직접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0일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압박 속에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연관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국방비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미국이 한국에게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초안 문건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 지난 9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WP는 미국측이 작성한 초기 초안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국이 지난달 말 가진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함께 전했다.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3%지만 미국은 5%대로 증액을 계속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내에서도 역할 변경 움직임이 포착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핵 위협과 러시아와 중국 등 정세 변화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체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주변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만남이지만 한반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이후 북러 밀착이 가속화된 와중에 열리는 미러정상회담이어서다. 또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중이라고 아사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오는 25일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도쿄에서 먼저 열릴 것이라고 일본 신문들은 전했다. 역대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방일보다 늦춰진 적은 없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과 외교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첫 방미일정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를 지난달 말에 먼저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각종 전망들에 대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경기북부 대개조'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르는 등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25배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새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경기북부대개조'를 주장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주한민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간담회 직후인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마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3대 원칙 중 '주도성' 대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향성' 부분에서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역중심'을 강조하며,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8월 중 발족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잇단 면담을 통해 "경기도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려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와 '평화', '기후' 등 세가지 어젠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았는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기후'와 관련해선 경기도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경기RE100 및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등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김 총리 면담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반환공여지 개발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세월호 관련 예산인 '안산 트라우마센터(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예산 70억원의 전액 국비 지원도 건의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국비를 신청한 핵심사업 3건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국비 요청액은 3550억원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핵심요직인 예산실장을 맡아 서로 손발을 맞춘 사이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의 시각차가 큰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두고 양국 실무자급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대만 문제 개입 등이 맞물려 있어 이재명 정부가 논의를 꺼려 왔던 사안이다. 게다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양국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당초 예견됐던 8월 한미정상회담마저 1~2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 정상회담을 2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 '청해대'로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떠났다. 다음주는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겸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의제와 일정, 공동성명 초안 등 세부 현안에 대한 막판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의 비핵화, 방위비 인상, 관세협상 후속 세부 조치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 고위인사들을 만난 뒤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장관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방미 기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미 연합태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 공헌과 앞으로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그 이상의 것은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기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앤드류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남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미국측의 요청을 접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정확한 한미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한미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8월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서 통일부와 국방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보단 신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대만문제 개입, 전작권 전환, 북핵문제 등을 두고 신중한 정상회담이 요구된다.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이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소극적 외교'를 지적해왔다.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내실을 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담 의제에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먼저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통상 분야에만 집중됐다.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안보 협상은 빠졌다. 이 대통령이 통상협상 타결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직접 밝힌 것은 나머지 안보 분야에 중요한 추가 협상이 남았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는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논의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1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인상, 첨단 군 전략자산 구매 건 등이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재정 부담의 재분배를 추진 중이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장관과 안보 관련 협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회의(NSC)를 다음 주에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원팀이다. 통일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 그것을 이제 잘 조정해내는 것이 NSC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는 이러한 훈련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에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등 주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들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CTX) 위주의 훈련이나 소규모 훈련만 일부 실시됐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협상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 독립적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통해 대중국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4성)을 맡고,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4성)과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 경우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4성 장군이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으로 내리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주일미군이 인태지역 미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인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한미간의 전작권 환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 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미 의회는 한반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 국방부장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