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 기지가 5일(현지시간) 공격당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을 다짐하고, 미국은 이에 맞서 지중해 병력을 보강하는 등 이스라엘 지원에 나선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와 이스라엘 북부가 공격당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을 비롯해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기지 안에 카추샤 로켓 2발이 떨어졌다. 로켓 공격에 따른 인명 피해, 시설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5일 오전 이스라엘 북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 여러 곳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군사 기지 한 곳을 목표로 정해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 이후 지난 10개월 거의 매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하고, 헤즈볼라 지휘관 파우드 슈크르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암살당한 뒤 이스라엘과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해군이 연내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 수송기와 최신예 전투기 F-35C를 배치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방위성 정무관은 전날 야마구치 현청과 이와쿠니 시청을 방문해 미 해군이 운용하는 오스프리와 F-35C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미 공군은 도쿄도 요코타 기지,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에서 각각 오스프리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주일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미 해군 오스프리가 몇 대나 배치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이와쿠니 기지를 거점으로 둔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 기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스프리와 F-35C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용산 미군기지와 도시산책 / 김홍렬 / 아임스토리  용산 미군기지는 한국 땅이지만 밟을 수 없는 금기의 땅이었다. 서울 중심부에 있지만 긴 담벼락으로 둘러쳐져 있어 그 안의 풍경과 역사를 알 수 없었다. 책은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용산의 공간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1991년 용산 군 이적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이 발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왔다. 2003년 한미정상회담으로 용산기지 평택 이전이 결정되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이 진행됐다. 2020년에는 용산공원 일부가 시민에게 공개되고,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등 용산공원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5년간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용산기지가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 미군기지였던 캠프마켓이 부산시민공원과 용산공원에 이어 생태·문화·역사가 공존하고 인천을 상징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13일 인천시청에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수립 완료를 앞두고 있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인천의 도심, 상업·문화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마켓(60만4938㎡, 약 18만3000평)은 과거 일제강점기 무기·탄약을 제조·저장·보급하는 장소인 조병창으로 사용된 후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주한 미군부대로 사용된 곳이다. A·B구역이 지난 2019년 12월 81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반환됐으며 D구역은 2023년 12월에 반환됐다.국방부는 A·B구역에 대해 이달부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작업을 시작했다. D구역은 내년부터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연생태공원,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공간, 문화·예술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원 등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 강점기 조병창 시기부터 유지되어 온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미군부대에서 추가로 설치한 건축물은 경관가치와 상태를 확인해 활용 및 철거하기로 했다. 공간구성은 습지, 숲, 역사, 문화, 도시공원을 주제로 한 5개 공간 축으로 조성한다. 부지 북쪽에는 인천제2의료원·소방소를, 네 모퉁이에는 각 공간축에 어울리는 광장을 조성한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시민 대토론회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진행되는 설계 공모 등 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은 주한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Commissary)에서 식물성 만두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오리지널,잡채,김치)'이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국령으로 분류돼 미군에서 인증한 미국산 고기가 들어있는 만두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미국 슈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항공 및 해상으로 운송·수입해 운영한다. 이번 식물성 왕교자 제품 입점을 계기로 재고 수급의 문제 없이 고기가 들어있는 제품과 함께 동일한 맛품질의 만두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미군부대 식료품점에서 미군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비고 식물성 왕교자 3종을 시식하는 론칭행사를 진행했다.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시작으로 주먹밥, 냉동김밥 등 다양한 식물성 제품들을 미군기지 내 식료품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 한국 외에 괌, 일본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식료품점에서도 식물성 식품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친(親)이란 무장조직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미군 부대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진행중인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방송, 폭스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IRI는 28일 인터넷 성명에서 자신들이 시리아와 요르단 인근의 미군 부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리아의 얄 샤다디, 알 탄프, 루크반 미군 기지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부근의 제불룬 해군 부대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 폭스뉴스는 IRI가 이란의 정치 군대인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해외 공작 부대 ‘쿠드스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추정했다. 미군은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같은날 미군은 시리아 알 탄프 기지에서 멀지 않은 요르단 국경지역의 ‘타워 22’ 주둔지가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고 알려졌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보복을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비행시간·거리상 고각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우리 군은 IRBM으로 확인한 것이다. 발사 시각과 사거리를 고려하면 괌과 알래스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도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RBM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미국·일본 당국과 발사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번이 새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18일 ICBM 발사를 감행한 이후 27일 만이다. 당시 ICBM 화성-18형은 고각 발사로 70여분 동안 1000km를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IRBM도 73분간 약 1000km를 날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해 ICBM 발사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IRBM은 정상각도로 쏘아 올리면 사거리가 3000~5500km에 달한다. 미군의 괌과 알래스카 각 기지가 평양에서 약 3500km와 6000km 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도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라 더욱 그렇다. 괌 기지에는 B-52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배치돼있고, 알래스카 기지에는 지상발사형 ICBM 요격 체계가 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발사된 IRBM이 고체연료일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고체연료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달 중 신형 IRBM 발사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후 첫 북한 미사일 발사인 만큼, 3국 정보를 취합해 상세 제원을 파악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동두천=노진균 기자】 정부와 주한미군이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의 공여지 반환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지를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가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도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두천시는 올해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주면서 연평균 324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다.8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6곳인데,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를 차지한다. 이 중 짐볼스 훈련장(11.94㎢·2005년)과 캠프 님블(0.07㎢·2007년)만 모두 반환됐고, 나머지 캠프 호비(10.99㎢), 모빌(0.05㎢), 캐슬(0.16㎢)은 일부만 반환된 상태다.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7793억원으로 2015년(1조72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2.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고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만7000㎡), 경기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3만㎡), 경남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와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을 반환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장관 면담을 거쳐 이듬해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 개발 약속을 끌어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도 요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만 미군 기지로 제공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특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우현 동두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8만7000여평)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지 반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날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정부는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 받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한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