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노진균 기자】 정부와 주한미군이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의 공여지 반환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지를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가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도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두천시는 올해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주면서 연평균 324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다.8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6곳인데,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를 차지한다. 이 중 짐볼스 훈련장(11.94㎢·2005년)과 캠프 님블(0.07㎢·2007년)만 모두 반환됐고, 나머지 캠프 호비(10.99㎢), 모빌(0.05㎢), 캐슬(0.16㎢)은 일부만 반환된 상태다.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7793억원으로 2015년(1조72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2.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고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만7000㎡), 경기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3만㎡), 경남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와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을 반환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장관 면담을 거쳐 이듬해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 개발 약속을 끌어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도 요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만 미군 기지로 제공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특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우현 동두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8만7000여평)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지 반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날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정부는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 받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한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과 관련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2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8월 18일 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올해 6월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이 없어, 후속 조치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면담 당시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반환시기 명확화 ▲캠프 모빌 및 북캐슬 잔여부지의 조속한 반환 ▲기지반환 시까지 시와 국방부의 분기별 회의 개최 ▲동두천시에 국방AI센터 유치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환경정화비용 지원요청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면담 이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방부는 공식적인 회신이나 경과 사항을 시에 전달하지 않아 기한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는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동두천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이며, 회신내용을 토대로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공여지 반환 지연 관련 대정부 지원대책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두천지역 미군 공여지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짐볼스 훈련장 등 6개 미군 공여지가 있으며 이곳들의 총 면적은 시 전체면적(95.66㎢) 대비 42.5% 40.6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발표 후 미군기지 반환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했지만 공여지 면적 중 57%에 해당하는 23.21㎢만 반환됐고 아직 17.42㎢ 은 미반환 상태다. 또 반환면적 중 99%(22.93㎢)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짐볼스 훈련장(11.94㎢)과 캠프 호비 훈련장(10.99㎢)의 경우 경사도뿐만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아 현실적으로 개발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현대사의 현장이자 수많은 퇴역 미군들과 카투사들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겨 있는 반환 미군기지...카투사 출신 저자와 함께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는 미군 주둔70년의 역사 속으로 당신을 초대." 2003년4월,한미 간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2004년부터 대한민국 영토 곳곳의 미군기지들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폐쇄됐고 그 부지는 한국정부에 반환됐다. 2000년대 초반 파주DMZ인근의 미군부대 캠프 그리브스에서 카투사 전투병으로 군복무를 했던 저자는 군 제대 후에도 가끔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니곤 했다. 그러다 미군부대 부지 반환에 점차 속도가 붙으면서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미군 주둔의 역사와 그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본격적인 아카이빙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군복무 후 약20년 동안 반환 미군부대 터 100곳 및 관련 장소 100곳을 방문하며 발굴한 이야기를 2022년에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 절찬리에 연재했고, 브런치북 공식 채널 추천작으로 선정됐다. '반환 미군기지의 흔적을 찾아서'가 세상에 선 보인 계기다. 6·25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이야기,전후 복구와 "기브미 쪼꼬렛"의 시대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에 대한 이야기,미군부대 주변 기지촌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이야기,그리고 저자가 군복무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까지 알차게 담은 이 책은 그 자체로 훌륭한 기록물이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세대에게는 물론이고 저자처럼 미군부대에서 복무했거나 관련 업무를 했던 이들에게는 추억 회상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특허사무실,손해사정회사 등을 거쳐 현재는 일반보험 자문 및 중개 회사인 와이즈손해보험중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상수 작가는 20대 초반에 주한미군에 배속된 대한민국 육군인 카투사로 복무했다. 당시 미군506보병('밴드 오브 브라더스','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부대)의 수색소대 소총병으로 복무하면서 상병 때 본부중대 선임병장을 역임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18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에 들러 아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의정부시 미군기지는 2007년부터 반환되기 시작해 2020년 12월 캠프 잭슨까지 8곳 중 6곳이 반환됐으나 가장 규모가 크고 주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000㎡)와 캠프 스텐리만(245만7542㎡)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주한미군 제2사단사령부가 주둔하고, 캠프 스텐리만은 헬기장 등 각종 시설이 배치됐으나 2018년부터 평택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캠프 스텐리만의 일부 유류시설만 남기고 모두 이전돼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2021년 12월15일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 의정부시 미군반환 공여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황범순 부시장은 30일 “모든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있는 마지막 두 곳의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었던 불이익과 좌절을 털고 일어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기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의정부시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일 오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로 했다. 한편, 올해 화살머리고지 및 백마고지 유해 발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도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 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사업 재개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에 있는 극동 공병단 부지에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병원이 새롭게 들어선다. 극동 공병단은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이전할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병원은 총 100개 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중증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더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앙감염병 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통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공공성을 한 단계 발돋움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작년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중구는 주한 미군의 극동공병단 부지 반환을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12개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이들 미군기지안에는 서울 중구 방산동 극동공병단 부지도 포함돼 있다. 이 부지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구등 세 기관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공병단부지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접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의료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서울 도심과 북부지역의 의료공백까지 메울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방산동 극동공병단부지를 비롯한 미군부지 반환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한 이전을 기대한다.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힘을 합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이 우리 정부에 추가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일부가 우리 품으로 되돌아온 건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이 주둔한 이후 138년 만이다. 이제 돌려받은 부지를 최대한 친환경 개발로 선용하는 일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몫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반환 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문제다. 이번에 우리 측이 우선 부담하고 양국이 비용분담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미국 측은 '제공된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에 따라 자국에 정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 이후 SOFA를 개정해 국내법에 따라 미국이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전례도 있다. 우리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정화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는 이 같은 상식선에서 후속협상을 추진하기 바란다.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정화비용을 분담금 일부로 상계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반환된 12개 기지의 총 면적은 146만5000㎡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규모다. 용산 외곽의 캠프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돼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반환될 부지를 포함, 전국에 걸친 80개 미군기지를 속속 난개발해서도 곤란하다. 지역민이 개발이익뿐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반환의 첫 단추가 끼워진 200만㎡ 규모의 용산기지도 공원 조성 등 애초 정부가 언급한 공영개발의 큰 틀을 흔들어선 안 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미반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12개 기지를 미국측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했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하는 기지는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기지 2개 구역 △용산구 니블로배럭스 △용산구 서빙고부 △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1곳(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1곳 (성남골프장), 경기 의정부 1곳(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 1곳(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1곳(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 1곳(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정부는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을 미국에 내걸며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왔다. 정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고 했다.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을 결정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