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톱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산업 분야별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 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국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 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 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일대일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탑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로선 불안감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큰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지지를 호소하고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정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 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불이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 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 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일본은 한미일 외에 미일·호주와 미일·필리핀, 미일호·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에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1 대 1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 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1일 3년 7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윌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국선장은 5개 등급 중 2번째로 높다. 이날 국방부는 벌러슨 사령관은 미 8군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코로나19 위기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특히 그가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미 국립훈련센터(NTC)에서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벌러슨 사령관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는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전역한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보국훈장 수훈이 특별한 영광"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이달 5일 이임하며, 3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다음달 31일 전역할 예정이다. 벌러슨 사령관의 후임으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 82공수사단장(중장)이 취임한다. 이·취임식은 오는 5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필드'에서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유엔군사령부 신임 부사령관에 데릭 매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이 14일 취임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사 본부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매콜리 중장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폴 러캐머라 사령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非) 미군 출신 유엔사 부사령관 취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캐나다군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건 2018~2019년 웨인 에어 중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에어 중장은 유엔사 최초의 '비(非)미군' 부사령관이었다. 앞서 에어 중장과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 이날 이임한 앤드루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비미군' 출신으로 부사령관직을 수행했다. 매콜리 신임 부사령관은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을 역임했으며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에서 작전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날 앤드루 해리슨 전 유엔사 부사령관의 이임식도 열렸다. 해리슨 중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피 흘릴 준비를 하고 17개국(유엔사 회원국)에서 온 여러분의 곁에 설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사 사령관과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해리슨 중장에게 각각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유엔사는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다국적군 사령부로서 현재까지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해 중립국감독위 운영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파견·운영과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에 관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2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하와이와 괌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찍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일과, 24~25일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다. 발사 이틀날인 22일 유사 시 한반도에 신속 출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미국령 괌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미국 하와이 그리고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일엔 서해안, 25일엔 동해안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셨다"고 보도했다. 목포에는 남방 해역을 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 군산에는 한국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기지,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에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미군기지 등이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특집 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하여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사진을 공개할 경우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인지, 또 해당 사진이 위성에서 지상 관제소로 전송된 것인지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4일 오전 10시15분~27분 사이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역내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25일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촬영 사진들은 공개하진 않았다. 참고로 목포에는 남방 해역을 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 군산에는 한국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기지,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에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미군기지 등이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날인 22일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 당시 북한은 김 위원장이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북한이 쏘아올린 최초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서울, 평택, 오산 등 주요 지역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들이 있다. 또 평택에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오산과 군산은 각각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등이 위치한 중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 위성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달돼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는 위성 발사 이후 두 차례나 평양종합관제소를 찾는 등 군사정찰위성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25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촬영된 남측의 평택·오산·서울 등 지역 위성사진들을 점검중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위성 운용준비상태를 점검하고 24일에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문은 "24일 오전 10시15분부터 10시27분 사이 정찰위성이 조선반도(한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군산·평택·오산·서울 등 중요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북한)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점검)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 총비서에게 정찰위성의 궤도진입 후 62시간 동안에 진행한 세밀조종 내용과 위성의 현재 임무수행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또 25일 오전 적측지역에 대한 촬영계획과 정찰위성에 대한 추가세밀조종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호'를 발사한 뒤 3시간 만인 22일 새벽 발사 성공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22일 오전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는 위성사진을 확인했으며, 지난 23일 목란관에서 개최한 연회자리에서도 위성 사진 자료들을 보고 받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자 아예 합의 전체를 폐기한 것이다. 또한 북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천명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등에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정 시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도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군보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978년 11월 7일 창설한 연합사는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핵심'으로 불린다. 연합사에 따르면, 강신철 부사령관(육군 대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와 한미 양국의 국가 연주, 축복 기도, 부대 약사(略史) 보고, 축전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한미 양국 군의 주요 직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알파와 오메가'이자,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최강 전투사령부로서 자리매김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원팀'으로서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연합사 참모장인 윌러드 벌러슨 주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중장)도 축사를 통해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준비된 동맹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훈련해야 한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는 결코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훈련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은 우리가 준비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파잇 투나잇'은 '오늘밤에라도 싸운다'의 주한미군 구호로서 상시대비태세를 의미한다. 연합사는 "앞으로도 강철같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적의 어떤 위협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서 복무한 장병과 가족들이 오는 10일 한국을 다시 찾는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유엔사와 주한미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장병 45명과 이들의 가족 44명 등 총 91명이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재방한 행사는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로버트 젠킨스(88) 옹과 켄림 모이(92) 옹, 참전용사인 아버지에 이어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데니스 불라드(67) 전 중사, 한국 공군의 수송기(C-130) 개발을 도운 에릭 스톤(61) 전 상사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11일 과거 근무지였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찾으며, 12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미 육사 6·25전쟁 전사자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한 뒤 판문점을 방문한다. 13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한미동맹 학술회의에 자리를 함께하며, 14일에는 창덕궁과 전쟁기념관을 둘러본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의 인연을 유엔사와 주한미군 장병들로까지 확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