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개전일로부터 359일째를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란이 피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잇단 일본의 접속수역과 영공 진입에 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파괴력이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최초 공개해 전운 확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군의 고도화된 타격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들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vs 확전 제한 전망 지난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아파트에 위치한 벙커를 정밀·집중, 기습폭격을 가해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사흘간 전투기와 미사일 폭격, 포격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타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총력 지원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친러파 vs 자주파' 권력투쟁이 격화되던 2020년 초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의 주역이었던 카심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참살당한 이후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급락한 데다가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들이 정파·종파적 이질성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이란 등 강경 무장정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확전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이란 친러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와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참살 사건은 이란 안에서 친러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 무기와 병력 동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점령지 반환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추가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면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中 44년만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일본 해상자위대 첫 대만해협 통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5일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ICBM 사진을 하루 뒤 공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 궤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IC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로 보이며 1만2000km를 날아 호주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漣)'함이 호주·뉴질랜드 해군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하루 뒤인 26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합 해군 함정들은 전날인 25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2분간 침범, 중국 군용기가 최초로 일본 본토 영공을 침범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들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이후 일어난 두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군의 행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자위대 전력이 상대방 접속수역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北핵·미사일 급속 진전, 최대 도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은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좋은 파트너(good partner)"라며 미국의 '걸출'(preeminent)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finest)' 동맹국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알려진 미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의 '한국이 자기 몫을 하는 좋은 파트너냐'는 질의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보면, 지금 근무하는 워싱턴주 미 육군 1군단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도 없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가족 거주 시설 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면성(diligence)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3개 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우리가 할 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선 "정보 영역의 공작 시도"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뜻이 맞는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자석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4년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브런슨 지명자의 부친도 27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했고, 부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자 육군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8·15 통일 독트린 의미, 국군의 날 현무-5 등 K-방산 대거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향점인 '자유 통일'을 천명했다. 다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역대 정부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통일론을 전개했지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령자까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통일 포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파급효과에 대해 두려워하며 긍정이든 비난이든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8·15 통일 독트린의 외통수에 빠져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때 축소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내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안심을, 북한엔 도발의지를 꺾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방산기업 입장에선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수요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력(戰力)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북한이 핵 고도화와 역대급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적에 대한 비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톱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산업 분야별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 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국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 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 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일대일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탑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로선 불안감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큰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지지를 호소하고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정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 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불이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 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 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일본은 한미일 외에 미일·호주와 미일·필리핀, 미일호·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에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1 대 1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 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1일 3년 7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윌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국선장은 5개 등급 중 2번째로 높다. 이날 국방부는 벌러슨 사령관은 미 8군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코로나19 위기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특히 그가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미 국립훈련센터(NTC)에서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벌러슨 사령관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는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전역한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보국훈장 수훈이 특별한 영광"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이달 5일 이임하며, 3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다음달 31일 전역할 예정이다. 벌러슨 사령관의 후임으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 82공수사단장(중장)이 취임한다. 이·취임식은 오는 5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필드'에서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유엔군사령부 신임 부사령관에 데릭 매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이 14일 취임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사 본부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매콜리 중장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폴 러캐머라 사령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非) 미군 출신 유엔사 부사령관 취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캐나다군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건 2018~2019년 웨인 에어 중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에어 중장은 유엔사 최초의 '비(非)미군' 부사령관이었다. 앞서 에어 중장과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 이날 이임한 앤드루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비미군' 출신으로 부사령관직을 수행했다. 매콜리 신임 부사령관은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을 역임했으며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에서 작전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날 앤드루 해리슨 전 유엔사 부사령관의 이임식도 열렸다. 해리슨 중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피 흘릴 준비를 하고 17개국(유엔사 회원국)에서 온 여러분의 곁에 설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사 사령관과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해리슨 중장에게 각각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유엔사는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다국적군 사령부로서 현재까지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해 중립국감독위 운영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파견·운영과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에 관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2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하와이와 괌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찍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일과, 24~25일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다. 발사 이틀날인 22일 유사 시 한반도에 신속 출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미국령 괌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미국 하와이 그리고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일엔 서해안, 25일엔 동해안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셨다"고 보도했다. 목포에는 남방 해역을 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 군산에는 한국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기지,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에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미군기지 등이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특집 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하여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사진을 공개할 경우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인지, 또 해당 사진이 위성에서 지상 관제소로 전송된 것인지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4일 오전 10시15분~27분 사이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역내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25일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촬영 사진들은 공개하진 않았다. 참고로 목포에는 남방 해역을 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 군산에는 한국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기지,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에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미군기지 등이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날인 22일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 당시 북한은 김 위원장이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북한이 쏘아올린 최초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서울, 평택, 오산 등 주요 지역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들이 있다. 또 평택에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오산과 군산은 각각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등이 위치한 중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 위성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달돼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는 위성 발사 이후 두 차례나 평양종합관제소를 찾는 등 군사정찰위성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25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촬영된 남측의 평택·오산·서울 등 지역 위성사진들을 점검중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위성 운용준비상태를 점검하고 24일에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문은 "24일 오전 10시15분부터 10시27분 사이 정찰위성이 조선반도(한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군산·평택·오산·서울 등 중요표적지역들과 우리나라(북한)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점검)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 총비서에게 정찰위성의 궤도진입 후 62시간 동안에 진행한 세밀조종 내용과 위성의 현재 임무수행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또 25일 오전 적측지역에 대한 촬영계획과 정찰위성에 대한 추가세밀조종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호'를 발사한 뒤 3시간 만인 22일 새벽 발사 성공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22일 오전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는 위성사진을 확인했으며, 지난 23일 목란관에서 개최한 연회자리에서도 위성 사진 자료들을 보고 받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자 아예 합의 전체를 폐기한 것이다. 또한 북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천명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등에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정 시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도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군보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978년 11월 7일 창설한 연합사는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핵심'으로 불린다. 연합사에 따르면, 강신철 부사령관(육군 대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와 한미 양국의 국가 연주, 축복 기도, 부대 약사(略史) 보고, 축전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한미 양국 군의 주요 직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알파와 오메가'이자,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최강 전투사령부로서 자리매김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원팀'으로서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연합사 참모장인 윌러드 벌러슨 주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중장)도 축사를 통해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준비된 동맹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훈련해야 한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는 결코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훈련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벌러슨 사령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은 우리가 준비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파잇 투나잇'은 '오늘밤에라도 싸운다'의 주한미군 구호로서 상시대비태세를 의미한다. 연합사는 "앞으로도 강철같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적의 어떤 위협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