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0:37:00[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 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4:20:58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부산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원 등의 요건 미달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경로당 등을 말한다. 이들 경로당은 운영비가 없어 열악한 곳이 많으며, 냉난방비 지원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은 여름철 경로당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채질과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 강서구 대지하리, 대지하지할머니, 신촌, 옥포, 화전 등 5곳의 미등록 경로당에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운영비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 1회 신체 활동 중심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월 1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노후 경로당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총 3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계자는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8-12 18:47:01[파이낸셜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부산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원 등의 요건 미달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경로당 등을 말한다. 이들 경로당은 운영비가 없어 열악한 곳이 많으며, 냉난방비 지원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은 여름철 경로당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채질과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 강서구 대지하리, 대지하지할머니, 신촌, 옥포, 화전 등 5곳의 미등록 경로당에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운영비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 1회 신체 활동 중심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월 1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노후 경로당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총 3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진행하게 됐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12 10:06:0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업체 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강화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PG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등록 PG업체의 불법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문구를 내 걸기도 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는'절세단말기'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미등록 PG업체 적발을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용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간으로 8.0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5:53:20[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13일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미등록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에서 신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 간 전국 광역시 지하철을 통해 진행한다. 2023년도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에 집중하였지만, 올해는 전국 지하철(경의·중앙선/분당선/수인선/경강선 등 수도권 광역 4개호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디지털 스크린과 모서리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 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홍보 영상은 취업이 어려운 젊은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중인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함께 3대 악 중 하나인 불법피라미드를 강조하고 고수익보장, 누구나 가능, 신유형 사업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하고 시ㆍ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피라미드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시·도에 등록하여야 영업할 수 있으며,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공정위와 특판조합·직판조합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과 평범한 이웃인 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3 16:02: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촘촘한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된 위험 의심 지역 1000곳에 대해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공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확대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면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곳이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415곳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4 09:53:2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WC→FC→LC→셀럽)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방문판매 + 1단계 후원수당 지급)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사이버몰을 통해 방문판매가 아닌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해 후원방문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3 11:12: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 절대 다수는 의대정원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의사 96% "의대정원 감축이나 유지" 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에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의대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 중 96%는 의대정원을 감축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다만 젊은 의사 중 66% 이상인 1050명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는데 응답했다. 의정갈등이 해소될 경우 전공의 중 3분의 2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전면 백지화(93%·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젊은 의사는 33.6%로 5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옥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젊은 의사 동향조사를 볼 때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은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를 가동한다. NCTP는 전국의 암이나 만성질환 등 아급성환자를 분류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체계다. 류옥씨는 "사직한 개인 전공의들이 주축이 돼 휴학 의대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댔고, 이번 주 내로 NCTP를 이번 주 내로 시작할 것"이라며 "NCTP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돼 향후 의료전달체계 복원과 병원 간 전원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턴 합격자 90%가 미등록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인턴 임용 등록도 이날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해 임용 예정이었던 전공의의 경우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의대를 졸업할 3058명의 의대생 중 인턴 과정을 밟겠다고 한 이들은 2679명이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2679명 중 10%가 안되는 인원이 인턴 임용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합격자의 90%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라"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강규민 기자
2024-04-02 14:27:18[파이낸셜뉴스]우리금융그룹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4년 다문화 장학생을 8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금융이 다문화 가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다문화 장학생은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대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 장학생 5869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600명에서 800명으로 늘렸다. 또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가정 자녀 등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자녀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포함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지원은 물론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장학생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학업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초·중·고·대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의 미래세대라면 누구든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응 지원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20 1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