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 3)이 하반기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미래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AI국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고, AI 행정에 대한 기획 업무, 교육과 지원 업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행정 등 전담 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AI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 산업과 미래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관련 부분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으로 분리가 돼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전 의원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를 첫 발의하는 등 한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 주 페루를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을 방문,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2∼23일 최종현 학술원과 일본 도쿄대 주최로 열리는 '2024 도쿄포럼' 참석차 일본을 찾는다. 도쿄포럼은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 온 국제 학술대회로, 다양한 국가의 석학이 모여 국제 질서와 과학기술 혁신, 환경 등 다양한 위기와 기회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위해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첫날인 22일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과 함께 개회사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던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2018년부터 중단됐다가 6년 만인 지난해 6월 재개됐다. 다음 달 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회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에도 참석한자. 대한상의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는 2018년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이래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정기 행사로,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이다. 최 회장은 이번 주에는 페루로 출국해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2025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은 이번에 페르난도 자발라 '2024 APEC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인수받고, 내년 행사 주제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출범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기간 APEC CEO 서밋을 비롯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 등을 주관하며, AI와 에너지, 금융, 신산업 분야 글로벌 CEO 등을 초청하는 포럼 등도 준비 중이다.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등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등학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과학고 유치 경쟁력으로 AI·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의 교육과정 연계,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 앞둔 뛰어난 접근성 등을 꼽았다. 우선 '수도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범노선' 개발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등 도시 전체가 AI·모빌리티 실증·연구 전진기지로 살아있는 미래 과학 교육 현장이 될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기후 위기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국내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에너지 플랫폼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친환경 기술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뛰어난 접근성도 광명시의 강점으로, 시는 KTX-광명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확보하고 있다.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GTX-D, GTX-G 등 철도 노선 추가 확보로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가 개막하면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첨단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도시 전체가 미래 과학 교육 현장"이라면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학생들이 양질의 과학 교육을 받고,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에 맞춰 광명시 과학고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7월 31일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으로 과학고 유치를 선언했다. 이어 '광명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시행해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분석하고, 교육 균형 개발 논리, ‘광명 과학고’의 차별성, 산학 협력을 통한 특화 교육 과정을 준비해 왔다. 한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말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2025년 2월 교육감 지정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전략으로 미국기업과의 협력, 공세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정책을 공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때 슈퍼컴퓨터 부품 수출 통제로 시작된 대중국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재와 부품, 장비 규제까지 확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기술 차단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가면 자본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함께 가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기본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예로들며 매우 수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70%로 예상되면 공급망 품목을 집어넣어 최대한 소재나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단계를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금액보다 1.5배 더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노광기 독점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 AI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AI기업과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방향성에 대해 예상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이 민간기업중심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블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명하다. 앞으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고율 관세 등을 통해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밴스 부통령 후보도 공공연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떤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AI, 우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AI를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민주당의 AI 행정명령 폐지하고 AI 규제를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 국방기술, 안보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정부는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AI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미국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원장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 중국시장에 다시 나갈 기회로 봤다. 또한 AI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준 원장은 트럼프 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동맹으로 풀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뒤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방위 위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발제자 및 토론 패널들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미 대선 결과 직후 개최되는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KAIST 이광형 총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중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초역량 강화를,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백서인 교수는 기술-경제-안보간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서용석 교수는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박사는 '2025년 이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변화' 주제로,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세 부문에서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트럼프가 더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 봤다. 다음으로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을 주제로 나선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은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중 누가 되든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라며,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유회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생긴 리스크 관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를 통한 초격차·신격차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 김현 간사 등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까지 암 치료 등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의 핵심원료인 동위원소를 100% 자급하고, 신약 후보물질 3종 이상을 개발해 임상을 거쳐 신약개발까지 모든 단계의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이 2032년에는 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4대 전략을 살펴보면, 핵심 동위원소 자급체계를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를 총괄 관리한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 향상은 물론 새로 구축해 루테튬이나 몰리브덴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에는 신약개발실증, 동남권은 동위원소산업, 서남권을 기초·융합연구 등 권역별 클러스터를 조성,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인프라 특성을 고려해 방사선-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동시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콘텐츠 창작자들이 게임, 웹툰 등의 창작물을 거래하는 대형 플랫폼과 공존에 대해 논의하는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와 지식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공동 주관으로 오는 6일 서울 강남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2024년 하반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콘텐츠 창작자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협력적인 디지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산업계와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책 당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먼저 콘퍼런스 1부 세션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진행을 맡아 'IP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발표한다. 고혜영 서울여대 교수가 불공정 게임 플랫폼 현황과 게임 산업의 발전 방안,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이 IP 창작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작권 기술 및 유통환경 변화 속 저작권 쟁점을 발표한다. 2부 세션에서는 3명의 강연자와 함께 박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벌이고 현장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은 "하반기 콘퍼런스가 게임, 음악, 웹툰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IP 창작자들에게 상호 협력적 플랫폼 환경 조성 등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 업계, 학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손잡고 차세대 원자력과 사용후핵연료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러 원자력 분야 협력을 결정했다. 이날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18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안전연구, 미래 원자력 기술, 제염 및 해체,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방사선 기술, 핵융합 등 의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비경수형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용융염원자로(MSR)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으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 데이터 정보, 최신 연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키로 했다. 또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는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해 수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 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프랑스 원자로 시설(CABRI)을 활용한 반응도 사고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건강 영향 및 비상진료 분야의 기술교류를 이어간다. 아울러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간 공동연구, 협력회의, 인력교류 등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에서 연구개발 및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라며,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프랑스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자력 공동위에는 이창선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관계자가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장루이 팔코니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청(CEA),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원자력 공동위는 지난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로 1982년부터 시작, 원자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로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면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