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므로 그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의 완화다.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목표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곧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년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지만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 안은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따르겠지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마당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연금고갈과 소득대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왔을 소득대체율 42%도 깊은 고심의 결과라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한 결과는 44%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그보다 2%p 낮은 것이다. 노년 소득을 일부 희생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안이 나와도 이해관계자와 정책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장년층을 생각하다가는 청년층이 볼멘소리를 낼 것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시하면 재정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재정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관성이 있다. 60세에 퇴직해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년의 소득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은 물론 최종안은 아니며 여야 협의로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정부안을 놓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깊이 숙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떤 현답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만한 묘책을 내놓기 어렵다면 야당이 정부안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 연금통합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예산으로 지탱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됐고, 공무원연금도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올해 두 연금에 각각 6조6071억원, 3조4169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개혁의 시급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못지않게 급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미래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정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제7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4일~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 폴 마산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과 만나 ▲행안부-OECD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대한민국 정부혁신, ▲공공행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논의했다. ‘열린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증진’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구축은 2022년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이 정부대표로 참여해 OECD와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소통 연구와 지난 3월 외교부가 주관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전 개최된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열린정부 혁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동창조 증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3일에는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와 동남아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OECD 이니셔티브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는 열린정부가 지향하는 투명성·청렴성·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열린정부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빚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정책금융 부채가 계속 늘어 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8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2028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75조7000억원, 금융분야 부채가 1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를 웃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방만경영을 바로잡고 재무건전성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부채비율이 간신히 2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로 온 나라가 빚수렁에 빠졌는데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빚 팽창은 주인 없는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탈원전 정책 후유증이 큰 에너지 기업들의 정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때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의 여파도 이들 기업 재무구조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전은 누적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다. 한 해 내는 이자만 5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지난 5년 중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업손실을 봤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 482%에 이른다. 무리한 정책사업, 방만한 경영은 매번 나오는 지적이다. 적자를 보면서도 고액연봉, 성과급 나눠먹기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파도 여전하다.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3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6만5000명), 이명박 정부(1만4000여명) 기간 증가인원을 합친 수치보다 월등히 많다. 비대해진 공기관에 지출은 많고 구조조정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헐값 매각은 지양하되 비핵심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경영 효율화,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행실적과 개선도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철저한 사후점검은 필수다.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정부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임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그대로 나랏빚이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요금을 올리고 혈세를 부어 적자를 메워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공기업은 빚 청산에 전력을 쏟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1박2일 간의 연찬회를 마치면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문에는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홈쇼핑은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대표적인 것이 2016년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증진을 위해 음성도서를 제작하는 사업 '드림보이스'다. 쇼호스트, 음악감독 등 방송 전문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각종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사업이다.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은 쇼호스트에게 발음, 발성 비법을 전수받거나 틈틈이 목소리 연기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도서, 그림책, 어린이 읽기 책 등 직원들이 낭독해 만든 오디오북은 내년 3월 서울맹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드림보이스'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0권의 도서를 녹음하고, 음성도서 4400세트를 제작해 복지시설 1700 여 곳에 기증했다.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도 음성도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저시력인, 난독 장애 등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 '데이지 도서' 입력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사내 ESG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도 있다. 문화 혜택을 누리기 힘든 소외지역 아동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으로, 올해는 부산 지역에 '작은도서관' 2개점을 개관했다. 작은도서관 92호점인 부산 진구 '꿈꾸는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구축 희망 지역을 공개 모집해 개관한 6개소 중 하나다. 미래세대 아동들에게 유익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페인트, 벽지, 바닥재 등을 활용해 시공했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달 서울 강서구 '신호지역아동센터'에 93호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국 866개 신협과 협력하여 아동 복지 지원사업과 미래세대 육성사업에 나섰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지난 1970년 인구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은 약 2.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표용금융의 대표주자 신협이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 1신협-1아동 결연사업 추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재단이 지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그늘을 지우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지역 1신협-1아동 결연사업'이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신협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소외계층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생활비, 학습비 등 후원금을 마련해 결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022년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된 '지역 1신협-1아동 결연사업'은 점차 전국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전국 452개 신협이 595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4월에는 부산경남지역 신협 협의회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후원사업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사업 추진 2년 만에 전국 신협이 소재한 15개 지역이 100% 참여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산·경남·울산지역의 34개 신협은 총 6120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51명의 결연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욱현 신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장기적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1신협-1아동 결연사업의 포부를 드러냈다. ■10년간 인재양성에 78억원 지원 신협재단은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권 신장을 목표로 미래세대 인재양성 사업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신협재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재양성 사업 규모는 78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아동 돌봄 및 교육을 위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협약을 맺고 협동·경제 관련 주제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에 46억 원 △교육 격차 해소와 경제적 지원을 목표한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에 11억 원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한 '전통문화 인재양성사업'에 누적 8억 원 △소외계층 아동을 정기 후원하는 '지역 1신협-1아동 결연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신협재단은 올해 하반기 협동조합형 인재 양성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세대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소외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고 꿈꾸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신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서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세대별 형평성을 중점에 둔 연금개혁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달초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이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도출안)처럼 연금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9년이 아니라 적어도 70년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모수개혁안)이 이뤄지려면 기초연금과 토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젊을 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은 빠르게 올리는 차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방안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이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 취지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박사는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 보완 등을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DGB금융그룹은 국립공원공단, 굿피플과 협력해 대전 및 원주 지역의 미래세대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ESG 생태탐방 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진행된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DG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대전 및 원주 지역의 미래세대에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와 문화를 차별 없이 누릴 기회를 제공했다. 황병우 회장은 "이번 국립공원 생태탐방 프로그램이 대전 및 원주의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특별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캠프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소개 △생태미션 및 저지대 숲 체험 △친환경 비누 만들기 △한지 소망등 만들기 △커피박 활용 다육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안겼다. 참여한 아이들은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면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해 배우고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지난 4월 국립공원공단, 굿피플과 함께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수목 식재 활동, 대학생봉사단 명품 꽃마을 조성, 우리가 함께 지키는 국립공원 팔공산 캠페인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외국인 생태탐방 프로그램과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