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심장 기흥에 수도권 최대 연구개발(R&D) 센터를 연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초석을 달성한 기흥에 다시 반도체 기술 DNA를 심고 재도약에 나선다는 의지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지난 3·4분기 기준 연구개발 분야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700억원을 투자했다. 첨단 패키징 설비를 확대하는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흥·화성·평택 잇는 R&D 클러스터삼성전자는 18일 기흥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 - K(NRD-K)'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 중인 10만9000㎡(3만3000여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DS부문 주요 경영진과 설비 협력사 대표, 반도체연구소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전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1983년 2월 도쿄선언 이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1983년 9월 양산라인 착공을 시작으로 삼성의 첨단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급 반도체 사업이 태동했다.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바이트(MB)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에 이어 1993년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30년 1위의 초석을 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재 약 145만4545㎡(44만평) 규모 단지에 파운드리 8인치, 12인치 라인, 발광다이오드(LED) 라인 등이 가동 중이다. ■NRD-K, 첨단 반도체 생태계 중심 NRD-K는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다.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의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두 장을 이어 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인프라 등을 도입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NRD-K는 기흥-화성-평택을 잇는 수도권 최대 반도체 R&D 클러스터로써 다시 한번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반도체 기술의 심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외 소재·부품·설비 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R&D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비 반입식에 참석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박광선 지사장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혁신의 속도를 높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지난 7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파인트리홈’에 23번째 국내 ‘무지개교실’을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KB증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철학을 담은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2009년에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파인트리홈’까지 국내 23개소, 해외 13개소 총 36개소의 ‘무지개교실’을 완공했다. 이번 ‘무지개교실’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했으며, 참여기관 공모부터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심사 등의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인천 ‘파인트리홈’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여 실외 놀이환경을 개선했다. 지난 1958년에 개소한 ‘파인트리홈’은 인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자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실외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실외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빈번하여 안전상 외부 활동을 제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KB증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실외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사회공헌사업의 영역 중 돌봄의 영역을 핵심가치로 삼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해 미래 성장의 주역이 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 및 놀이환경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라톤 행사에 단독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10일 진행된 나눔 마라톤 행사 '2024 세이브 레이스, 런 포 에브리 차일드(Save Race, Run For Every Child)'에 공식 파트너사로 단독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개최하며, '달리기를 통해 지구와 미래세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메달을 제공하고 일회컵 대신 다회용 컵을 활용한 급수대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기획됐다. 사전 추첨을 통해 선발된 3000명의 참가자들은 사전 이벤트와 더불어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왕복 10㎞의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이날 행사를 즐겼다. 행사 참가비는 전액 참가자 명의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되며, 기부금은 동아시아 국가 기후 위기 대응과 해당 국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롯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야당측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총론의 경우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찍은 정부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일부에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와 부산여자대학교는 8일 부산여대 대학본부에서 '미래세대 리더 KFF 주니어 연맹 확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유총연맹 간부와 대학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유 수호·평화·통일 관련 교육과 견학 등 활동 상호 협력 △자유 수호·평화·통일 관련 특강, 세미나 등 공동 개최 △교육·활동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 △지역 사회 봉사활동 공동 실천 △KFF 주니어연맹 글로벌 봉사 등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신한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FF 주니어 연맹 활동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맹의 중점 사업"이라며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두 기관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영우 총장은 "여성의 고귀한 가치들을 개발하는 유능한 여성 전문인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자유가치 저변 확대는 물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므로 그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의 완화다.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목표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곧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년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지만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 안은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따르겠지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마당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연금고갈과 소득대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왔을 소득대체율 42%도 깊은 고심의 결과라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한 결과는 44%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그보다 2%p 낮은 것이다. 노년 소득을 일부 희생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안이 나와도 이해관계자와 정책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장년층을 생각하다가는 청년층이 볼멘소리를 낼 것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시하면 재정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재정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관성이 있다. 60세에 퇴직해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년의 소득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은 물론 최종안은 아니며 여야 협의로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정부안을 놓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깊이 숙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떤 현답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만한 묘책을 내놓기 어렵다면 야당이 정부안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 연금통합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예산으로 지탱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됐고, 공무원연금도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올해 두 연금에 각각 6조6071억원, 3조4169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개혁의 시급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못지않게 급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미래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정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제7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4일~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 폴 마산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과 만나 ▲행안부-OECD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대한민국 정부혁신, ▲공공행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논의했다. ‘열린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증진’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구축은 2022년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이 정부대표로 참여해 OECD와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소통 연구와 지난 3월 외교부가 주관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전 개최된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열린정부 혁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동창조 증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3일에는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와 동남아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OECD 이니셔티브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는 열린정부가 지향하는 투명성·청렴성·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열린정부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