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차부품 전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과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마련된 시행령안은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퍼 쳡의체인 전략회의 구성 절차가 담다.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합동개선반을 운영하는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부품기업 10000개사가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와 범부처 사이 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 부품 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앞으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 부품 2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6-25 12:33:1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분야로 사업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 사업' 계획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설 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용도로 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 이자의 최대 2%p를 최장 8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100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총 2700억원 규모의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은행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6 13:55: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로, 광역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중기부 공모에서 '미래차 전환 비즈니스 부스트 업(Business Boost Up) 프로젝트'와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2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40여억원씩 총 1340여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출바우처, 상담(컨설팅), 기술 지원, 사업화, 제품 고급화, 정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분야' 신청 자격은 모빌리티 전장 부품(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산업 영위기업 또는 미래차 전환 준비기업이 대상이다. '지역성장사다리 프로젝트 분야'는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료·가전 등 주력 산업분야(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오는 25일에는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26일에는 '지역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참여기업을 2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동교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이번 지역 특화 프로젝트는 미래차 전환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계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3 15:26:2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인 소프트웨어(SW), 전자부품 등 전환 지원에 본격 나선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부품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영세한 중소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비롯한 품질 역량, 미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오는 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외 급성장한 미래차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존 위기에 내몰린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전기차(EV),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으로 진입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모델(BM) 발굴, 인력·사업재편 기업 종합 구조진단 실시, 기업 애로기술 등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역 부품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서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하는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내연기관, 차체·섀시, 의장, 전장, 가전·광학 등 총 5개 분야에서 5~10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 부품기업 실태조사와 연계해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략이 바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 부품기업 100개사를 미래차 분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연차적으로 대상 기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 기업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일부터 12일까지 지원서류 등을 작성해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1~2차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참여자격 등은 광주그린카진흥원 누리집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 전환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차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부품기업의 품질 및 기술력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9-05 11:01:47[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지난 23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교(총장 김성찬)에서 기술 교육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연구 교육용 차량 기증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하공전이 제공하는 산업전환훈련을 통해 연구소 임직원의 미래차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르노 그룹 F1 머신의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된 XM3 E-TECH 하이브리드 차량을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클러치가 없는 고효율 멀티 모드 기어박스가 적용돼 엔진 변속 4단, 전기 모터 2단의 조합으로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변속이 가능하다. 상시 전기차 모드로 시동과 출발이 이뤄지고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수식에 알맞은 빠른 응답성과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성규 르노코리아 연구소장과 김우상 차량성능개발&테스트 담당임원, 김성찬 인하공전 총장, 김종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장 등 대학관계자와 함께 참석해 산학협력 추진을 약속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번 차량 교보재 기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학부·학과 재학생들이 르노그룹의 최신 E-Tech 하이브리드, 차량 설계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지원하며 향후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교육사업 기간 동안 오로라 프로젝트와 차량 전동화 전략에 발맞춰 회사 연구원들이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8-24 10:05:02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부산에코클러스터센터'(가칭) 설립과 연계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자동차부품 업계가 일제히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부산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 등 각 협약기관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지난 2021년 9월 르노그룹과 함께 발표한 '미래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공동노력 합의'를 잇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시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부산공장 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에코클러스터센터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 협력 강화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은 협업단지 구축 및 원활한 부품공급을, 부울경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는 맞춤형 교과 신설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부산테크노파크는 산학연 협력기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연구센터 설립과 연계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고 지역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 후속 지원사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르노코리아자동차도 르노그룹 차원에서 한국에 중대형급 차량의 핵심 수출기지 구축 방안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모색 중으로 관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에코 클러스터 센터가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더불어 부산 지역의 성공적인 미래 친환경차 산업 전환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미래 친환경차 산업 관련 후속 지원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지산학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도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전통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이끌고 나아가 부산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미래차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22 18:44:23[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2일 부산시 등과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내 에코 클러스터 센터 조성, 지역 대학·연구기관·부품사 등과 미래 친환경차 전환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부산역에서 열린 협약식엔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임건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했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에코 클러스터 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더불어 부산 지역의 성공적인 미래 친환경차 산업 전환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미래 친환경차 산업 관련 후속 지원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5-22 15:27:1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사업비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래차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국비지원 과제인 'EV국민경차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전력 기반 경차의 경우 가벼우면서도 고강도 차체·섀시 개발이 필수적임에 따라 지역 부품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광주시는 올해부터 5년 간 총사업비 145억원(국·시비)을 투입해 전력 기반 경차(EV 국민경차) 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경형 EV 차량 고출력 구동모터 소형화(무게 감소) 기술 개발을 비롯해 경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배터리 보호 고강도 기술 개발 등 전력 기반 경차의 경제성·안전성을 확보해 미래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관련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경형 전기차 생산기업과 전기차 전용부품 및 공용 부품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현재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실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고성능 인휠모터(바퀴휠 내에 구동모터 장착)를 개발한 광주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인 '피티지'는 평동산단에 38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는 등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차 시장은 2020년까지 하락세였으나, 운전자 편의시설 및 안전 사양이 추가된 '캐스퍼' 등의 출시 영향으로 경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경차 시장은 지난해 12만2453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민선 8기 광주시가 미래차 전용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미래차 부품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은 물론 기업 집적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특히 글로벌 미래차 대전환에 대응해 광주가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20 15:38:5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부품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사업' 수혜기업 및 컨설팅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으로,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 미래차 전환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4개사에 기업 당 400만원을 지원해 사업 재편 관련 타당성 분석 및 실현 가능한 미래형자동차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내부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한 내·외부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 차년도 사업신청 시 사업 재편 심화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우대하게 된다. 이어 사업재편 심화컨설팅 프로그램은 3개사에 기업 당 250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재무 전략 수립 지원 및 전문가 제안, 코디네이터 사전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 재편 신청서 제출 및 선정을 위한 수혜기업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한다. 이영석 도 경제산업국장은 "도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내연기관차 부품산업 중심에서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전장화·지능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생산 중심의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에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시제품 제작 및 기업진단 등을 돕는다. 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정부 사업 재편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연구개발, 금융·컨설팅·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자동차부품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4-19 08:46:39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당장, 국내 주요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입법화와 종합적이며 과감한 정책수립이 마련돼야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로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된 부분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평가했으나 수출·무역흑자·고용 1위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회장을 비롯해 한국GM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 문승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구민 국민대 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에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주소와 글로벌 대응전략을 들어봤다. ―미·중 등 각국이 전기차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강남훈 회장 = 미국, 유럽, 중국은 자동차 산업의 새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기업과 정부가 '연합군'을 형성해 뛰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파는 데 있어 세액공제와 저리융자, 보조금이란 3단계 지원책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도 미국에 버금가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푼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 입장에선, 과연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지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골든타임'에 놓였다는 얘기다. 미국·유럽·중국 보다 많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조철 선임연구위원 =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투자를 국내에서 할 지, 해외로 나갈지를 놓고, 매우 위태롭고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는 부분에서 동의한다. 현대차·기아, 한국GM 등의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6만대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더 이상 국내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았다. 국내에서 생산해 봐야, 수지타산이 안맞는거다. 게다가 미국, 유럽 등의 지원책으로 오히려 해외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 ▲문승 회장 = 완성차도 그러겠지만 부품사들로선 살기위해 미국·유럽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니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미중 등에 버금가는 수준의 투자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 ―중국이 전기차 1위 대국으로 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은. ▲강남훈 회장= 이미 올초 중국 BYD가 일본에 상륙했다. 이미 버스 등 중국 전기차 상용차는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다. 지난해 BYD의 전기차 판매 (PHEV 포함)가 1년 새 3배 급증한 186만대로, 판매대수로만 보면 테슬라(131만대)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국내 전기차 생산대수는 35만대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보급해야 할 전기차 대수는 450만대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테슬라 공장 유치 추진이 화제다. 상대적으로 GM과 르노에 대한 지원이 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남훈 회장 = 현재 법으로는 GM, 르노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전기차 전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거다. 미국 IRA처럼 30% 세제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니 현 시점에서는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자고 말하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에 위치한 GM부평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예외다. 현대차·기아도 화성, 광명 공장을 전동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선해 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GM 부평공장, 르노 부산공장의 넓은 부지를 잘 활용해서 전동화에 대응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조철 선임연구위원 = 광명, 화성, 부평 등 수도권 공장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시설이다보니, 수도권 과밀억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외를 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법이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미래형 이동수단에 포함돼 이달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구민 교수 = 개도국까지 미래차 육성에 뛰어든 마당이다. 미래차 설비 투자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조특법 개정안에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되긴 했으나, 미국 IRA과 비교할 때 지원 범위, 수위 등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기는 했으나, 전기차 공장 구축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남훈 회장= 미래차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논의만 1년 이상이 걸렸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투자도 끌어내지 않겠는가. 상반기 내에는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전개될 수 있도록, 시책들이 조속히 구체화돼야 하고, 제도 개선도 한시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조철 선임연구위원 = 프랑스 르노공장 보다도 한국 공장의 임금이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부품공급라인 체계가 갖춰져있어, 원활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와서 생산하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은, 투자비용을 낮춰주고, 생산효율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한국에서 생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정리=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3-03-27 18: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