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안형 판매 소사장제도(PM)를 도입해 장기 미매각 토지였던 용인서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블록 39필지 매각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형 판매 소사장제도(PM)는 LH가 지난 2014년에 장기 미매각 자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전문직 베테랑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용인서천 판매PM팀은 장기 미매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과거 단순 매각방식을 벗어나 민간공동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토지매각을 시도하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블록(1만2236㎡, 39필지)을 판매착수한지 1년 2개월만에 전량매각(128억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용인서천 PM팀에게는 2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PM 성과금은 실현 현가 이익의 5%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용인서천지구의 성공적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공동개발형, 용도변경형, 토지리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소사장제도(PM)를 확대 추진해 미 매각토지 판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미매각 공공택지 분양 경쟁률이 최고 209대 1을 기록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분양된 도내 미매각 주택용지는 모두 10개 택지지구 20개 필지 63만600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LH가 보유한 경기지역 미매각 부지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4~5년째 팔리지 않았던 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덩달아 주가가 오르고 있다. 2010년 7월 당시 LH의 토지 ·주택 미분양 규모는 총 23조7천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미매각 토지 규모는 전체의 87%인 20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장기간 팔리지 않던 도내 공공택지는 올 1월 파주운정지구 B2·B3블록 63만6000㎡ 매각을 시작으로 4월 하남미사지구 A04블록 4만7000㎡에 이르기까지 10개 지구가 넉 달 만에 모두 분양됐다. 특히 화성 동탄2지구 A-97 분양아파트 용지 2만6000㎡는 2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분양이 완료됐다. 또 5년 넘게 팔리지 않던 의정부 민락2지구 분양아파트 용지 2만3000㎡도 189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매각됐다. 지난 2012년 79만㎡, 2013년 155만1000㎡에 그쳤던 도내 공공택지 분양면적은 지난해 412만6000㎡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판매 호조를 이어오고 있다. 도는 전세난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상승세가 토지시장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 이후 투자처를 찾는 부동자금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택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성기 도 택지계획팀장은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택지 매각 호조세가 지속되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LH가 이같은 판매전략을 펴는 것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가시화 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시장의 소비·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은 공급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비싸 미매각되는 토지에 대해 공급가격을 인하해 조정한 후 재매각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재 시행해 공급가격을 현재 시세수준으로 낮춰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 대상토지는 62필지 8916억원으로 공동주택지가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가 8% 수준이다.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는 매수자의 토지 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판매방안으로 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리턴행사 가능 기간은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며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액수다. 매수자가 토지리턴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5일내 토지대금을 반환하며 5일 내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게 된다. 리턴대상 토지는 총 801필지 3조549억원 규모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7%,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 등이다. LH는 이번 전략으로 판매실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LH 전국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판매활성화 대책이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에 자극을 줘 잠재적 토지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경기도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일부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24일 광교신도시 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웰빙타운 인근 약 400㎡ 부지에 '따복(따뜻하고 복된) 텃밭'을 만들기로 하고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텃밭'은 참여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고, 생산물을 주민과 단체에게 나누는 공동체 텃밭으로 기존 주말농장과는 차별화된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오는 6월 3일 저녁 7시 광교 홍재도서관 2층 강당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교류 시간과 텃밭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텃밭은 함께하는 경작을 통해 신도시 초기 서먹서먹한 주민들이 쉽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와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업해 광교 따복텃밭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 12곳의 신도시이다.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경우 판교나 위례 등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에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 주택공급 실적은 목표대로 이뤄졌을까. 사업 20년, 2기 신도시 주택공급 실적은..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2기 신도시 현황(올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구는 주택 공급(입주 기준) 실적이 목표치 대비 턱없이 부족했다. 자료를 보면 2기 신도시 12곳 주택 공급(단독 제외) 목표는 총 66만822가구다. 이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입주를 마친 가구는 81%인 53만7010가구로 나타났다. 20%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구별로 보면 목표치 대비 주택 공급이 100%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와 대전 도안 등 2곳이었다. 5월 기준 사실상 100%에 가까운 곳은 김포 한강, 화성 동탄1, 파주신도시 파주운정, 광교신도시 등이다. 이들 지구의 경우 목표 대비 주택 공급 실적이 98~99%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택 공급 실적이 턱없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양주신도시 양주 회천지구다. 2만4462가구의 주택 공급이 목표인데 5월 기준으로 38%인 9309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반세권 단지인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택 고덕은 주택 공급 실적이 42%, 인천 검단도 48%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파주신도시 파주운정3도 목표치(4만2978가구) 대비 입주가 2만8400가구로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기 신도시 12곳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화성 동탄2(4개 필지), 파주 운정(1개 필지) 등 고작 5개 필지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이 이뤄졌지만 일부 지구에서는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4기까지 추진되면...2기 신도시 운명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입주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반면 단독·업무상업·자족용지 등 비 공동주택 용지는 매각 이후 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착공은 했는 지 아니면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지 등 관련 통계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 등을 통해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미착공 토지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미착공 토지 외에 2기 신도시에는 팔리지 않은 땅도 적지 않다.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지옥 등 여러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착공 및 미매각 토지도 적지 않으면서 신도시가 언제 제 모습을 갖출지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업체들이 2기 신도시 역세권 토지를 LH에 반납할 정도로 자족도시를 목표로 20년 전에 수립된 토지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3기 신도시, 4기에 앞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2기 신도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 지난해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미매각·미착공 자족용지(일자리 창출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유보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쪼그라들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경기도)에서 미착공 지식산업센터 부지(약 111만㎡)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복합화를 추진할 경우 용적률 250% 기준으로 최대 2만7600가구(전용 84㎡)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용도의 미매각·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신도시급 규모라는 설명이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 계획대로 가면 공실 무덤이 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3기도 '공실 핵폭탄'인데 4기 신도시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을 높였고, 일부 지구는 21%에 이른다. 이 땅에 가능한 용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유일하다. 2기 신도시도 난리인데 3기 신도시는 불 보듯 뻔하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도 0.8%로 2기(1.91%)보다 낮지만 1인당 면적은 8.6㎡로 2기(7.9㎡)보다 높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핵폭탄급 공실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주거 미매각·미착공으로 신음하는 2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작금의 현실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시급한 것은 눈앞에 다가온 공급절벽"이라며 "장기 플랜인 4기 신도시는 이 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매각·미착공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공실 해소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 시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특혜시비를 막을 여러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상가 및 지산 등의 공실(미분양) 공간을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으로 용도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을 활용할 경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도 "유연한 시스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한다. 세상은 변하는데 한번 용도가 정해지면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업무상가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도 비주거 공실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일선 지자체들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여건이 성숙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용도변경을 심의 및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곳저곳 따로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특혜다 뭐다 해서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모여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이용계획을 큰 틀에서만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너무 세부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령 업무 및 상업용지를 '상업·업무군'처럼 유사군끼리 큰 범주로 묶어 추후 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빈터로 남은 땅이 적지 않은 가운데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기 신도시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지 비율은 낮고, 상업·자족용지 등 비주거용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용지 비율 더 낮은 3기 신도시 11일 파이낸셜뉴스가 2·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기의 주택용지 비율은 30%대였다. 반면 3기 신도시의 경우 20%대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남양주 왕숙1지구가 23.5%로 가장 높았다. 남양주 왕숙2지구는 21.9%, 하남교산지구 21.2%, 부천대장지구 20.1%, 고양창릉지구 19.4%, 인천계양지구는 18.8%에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주택용지 비율은 화성 동탄1지구가 32.3%로 가장 높다. 이어 동탄2지구 31.8%, 김포 한강 34.4%, 파주 운정 36.4% 등이 30%대로 나타났다. 신도시는 주택공급 부족 및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대안으로 추진돼 온 핵심 정책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의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 문제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용지 비율이 낮게 설정된 이유는 교통 인프라 부족 및 자족기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자족용지 확보 비율을 일정 수준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자족기능용지 규모가 2기 신도시의 2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상태라면 비주거용지는 미매각·미개발의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2기와 더불어 3기 역시 대규모 나대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의 총면적은 약 300㎢ 규모로 공급예정 주택 수는 17만1000가구, 수용가능 인구는 42만명 수준이다. ■"수요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부동산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용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기 신도시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는데 수도권 핵심 요지에서 진행하는 3기에서까지 손실이 나온다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단순히 상업·자족용지만 늘린다고 해서 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이나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결국 고층 벌집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재조정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산업도시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단순하게 관련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장기간 개발하는 신도시의 경우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2기 신도시에 아직도 1100여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촌 신도시(511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실폭탄 방지 등을 위해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기 신도시 총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고,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가량이다. 용도별로 보면 비아파트 용지가 대부분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5개 필지만 미매각 상태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가 방치돼 있다.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등을 포함해 총 2만7148개 필지다. 이 가운데 아직도 4% 정도인 1125개 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 보면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가 422개 필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225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서도 각각 65개 필지, 174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평택 고덕지구 역시 미매각 토지가 111개 필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미매각 토지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다. 팔렸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 등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실제 공사 진행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매각에다 통계가 없는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2기 신도시에서 실제로 방치된 땅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2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12곳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미매각 토지가 잡초만 자라는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20년 전에 수립됐는데 현재 공사비도 오르고 상가는 넘쳐 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결국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이용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누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칫 '벌집 아파트'를 만들 수 있어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공급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2기 신도시에 아직도 1100여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촌신도시(511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파트 용지만 거의 매각됐을 뿐 그 외 용도 토지는 잡초만 자라는 땅이 수두룩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실폭탄 방지 등을 위해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기 신도시 총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고,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가량이다. 용도별로 보면 비아파트 용지가 대부분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5개 필지만 미매각 상태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가 방치돼 있다.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등을 포함해 총 2만7148개 필지다. 이 가운데 아직도 4% 정도인 1125개 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2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12곳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미매각 토지가 잡초만 자라는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20년 전에 수립됐는데 현재 공사비도 오르고 상가는 넘쳐 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결국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이용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누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땅의 용도변경은 공급난 해소는 물론 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2기 신도시인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에서 공급된 토지는 아파트 용지를 포함해 총 2275개 필지다. 이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팔리지 않은 미매각 토지는 422개 필지로 19%에 이른다. 단독주택용지는 무려 376개 필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2기 신도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가량이 흘렀지만 수도권 알짜 지구에서도 미매각 토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단 미매각만이 문제는 아니다. 건설·시행사들이 땅을 사고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문제는 비주거 미착공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착공 토지…방치된 땅 '어쩌나' 2기 신도시 미매각 토지를 지구별로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가 422개 필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225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전체 공급된 토지(3314개 필지)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서도 각각 65개 필지, 174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평택 고덕지구 역시 미매각 토지가 111개 필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미매각 토지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다. 팔렸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 등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실제 공사 진행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용지의 미착공 여부를 살펴보려면 국토부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매각에다 통계가 없는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2기 신도시에서 실제로 방치된 땅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A시행사 한 임원은 "2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를 사 놓고 10년째 첫 삽을 못 뜨고 있다"며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사업성 안 나와 미매각·미착공 토지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상업시설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착공을 하는 순간 대규모 공실을 감수해야 한다.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상가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다 보니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유통시설 용지는 더더욱 매력을 상실한 상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 팔린 땅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토지"라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업체들이 2기 신도시 역세권 토지를 LH에 반납할 정도로 자족도시를 목표로 20년 전에 수립된 토지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주택 공급실적도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기 신도시에서 목표로 한 주택공급은 총 66만822가구다. 입주 기준으로 올 5월 53만7010가구로 목표치의 81%를 기록하고 있다. 지구별로 보면 주택공급(입주 기준) 실적이 목표치 대비 턱없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경우 38% 수준에 불과하다. 평택 고덕지구는 42%, 인천 검단도 47%에 머물러 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칫 '벌집 아파트'를 만들 수 있어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공급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