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서 시장은 "차라리 할인분양이 낫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입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세의 60%엔 못 판다"3일 정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감정가의 83% 수준에서 매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한참 낮다"며 "결국 시세의 60% 수준에 넘기라는 것인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감정 절차를 통과해도 실질적인 매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 일부 건설사는 '할인분양'이나 '저가 임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신축 단지는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로 내놓았고, 전남 광양의 한 단지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를 진행 중이다. 두 단지 모두 초기에는 분양을 목표로 했지만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전세금 회수 목적의 임대 전환 전략을 선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LH에 매각하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이라도 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다"며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재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임대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LH 매입 정책도 결국 지난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과 괴리된 기준이 지속된다면 정책 참여는 극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중소 건설사들은 정책 참여에 대한 부담도 토로하고 있다. 업체명 공개에 따른 부정적 인식, 정책 참여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한 지방 업체 관계자는 "회사 이름이 기사화되면 금융권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할까 두렵다"며 "어지간하면 자체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매입가 현실화·구조 개편 촉구 이처럼 저조한 신청률 속에 업계는 LH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매입가 현실화와 조건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제도만 만들고 끝낼 게 아니라 시장과 소통하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지방 시장에선 가격 유연성이 핵심인데 LH는 과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입 물량을 확대하려면 유연한 가격 정책과 함께 감정평가 기준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시장의 공급 과잉 구조 자체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동산 개발 속도에 비해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만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단기 임대 전환이나 매입 정책은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 해법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급 조절과 건설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꺼내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이 공고 후 13이 지났지만 신청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아우성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셈이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매입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참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에 현재까지 단 1건만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매입가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책정한 매입가는 감정가의 83% 수준인데, 문제는 그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20~30% 낮다는 데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세의 50~60% 선에서 거래하라는 셈인데 누가 그 가격에 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자재 값 상승,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자금경색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매입정책마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건설업체는 "차라리 할인분양으로 시장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게 낫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매입 신청을 받고 있어 마감이 다가오면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공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매입가격 수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722가구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0% 이상이다. 대구·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단지 내 수백가구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수시 디딤돌대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중 지방에 위치한 1만8400여 가구 가운데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85㎡, 5억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이미 무이자 혜택 등이 적용중인 경우도 있어 악성미분양 해소 효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2%p를 24일 실행분부터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최대 4억원까지 최장 30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연 2.45%~3.75%선으로 대출이자가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대출접수일 현재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까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준공후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돼 1월말 현재 1만8400가구가 넘는다. 분양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등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더해 할인분양 등의 추가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우대금리만으로는 수요가 적은 지방 악성미분양이 소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본다. 특히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면적 등 제한이 있다보니 대출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악성미분양의 경우 수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도로 악성미분양이 소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시 주택수에서도 제외해주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반면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p 우대금리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을 시작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LH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7058가구로,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을 시작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LH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7058가구로,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오른쪽 여섯번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건협은 이 자리에서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22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주택업계가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를 2만가구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밝힌 3000가구 매입으로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9 부동산 대책' 보완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에 대해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 물량을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LH가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대출 규제 완화를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의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미래 임대수익을 연소득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8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보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거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상품이 BBB+ 이상,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만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보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을 추가 연기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 지원 확대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협회는 미분양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 정책이 2025년 말까지로 한정돼있어 연장이 필요하며, 적용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도 요구됐다. 협회는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비수도권 100% 감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를 2만가구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밝힌 3000가구 매입으로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9 부동산 대책' 보완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에 대해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 물량을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LH가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대출 규제 완화를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의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미래 임대수익을 연소득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8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보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거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상품이 BBB+ 이상,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만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보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을 추가 연기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 지원 확대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협회는 미분양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 정책이 2025년 말까지로 한정돼있어 연장이 필요하며, 적용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도 요구됐다. 협회는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비수도권 100% 감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가 급기야 분양 아파트를 보증금 99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로 내놨다.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LH를 통한 매입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시행사들은 이 대신 저가 임대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초저가 임대'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 남중동에 위치한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를 진행했다. 이 단지는 54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초기 분양이 저조했던 만큼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저가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그 결과 단기간 내 90%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건 덕분에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광양의 봄 선샤인'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는 저렴한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 공급하고 있다. 해당 단지 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1300만원 수준에서 임대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아파트 시장에 저가 임대 전환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분양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처음부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과 함께 파격적인 임대료를 보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LH 매입보다 임대 전환?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미분양 매입 물량이 3000가구 수준으로 너무 적고, 실제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70%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LH 매각보다는 단기 임대를 통해 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략이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공사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저가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등록임대 사업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으로 내놓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분양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월말 기준 2만2872가구로 전달보다 6.5%(1392가구)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