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 등 리터러시(이해력) 함양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한국언론인협회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WACON 운영본부 주관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 딥페이크의 양상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4년간 허위 영상물 배포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중 10대가 70.5%이며, 3년간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중 60%가 미성년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대안으로 딥페이크 탐지 기술, 워터마크 기술과 함께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성폭력처벌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는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광범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 가능한 환경이 없다면 혁신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달희,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기술 개발 뒤에는 이를 딥페이크로 안 좋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딥페이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3회 WACON 2024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발제 후 김재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현우 라온시큐어 상무,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가 패널로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발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각서까지 받아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A씨가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다. 이후 B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A씨는 40번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연인 사이에서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살얼음 생맥주 대표 브랜드 ‘역전할머니맥주’와 함께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귀하신분’ 캠페인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권장하는 건전음주 문화 조성 활동이다. 오비맥주는 2009년부터 매년 수능 시즌에 실시했던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을 2021년 ‘귀하신분’으로 명명해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 명에는 귀한 사람을 뜻하는 ‘귀하신 분’과 ‘귀하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오비맥주는 역전할머니맥주와 손잡고 작년부터 ‘귀하신분’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며 미성년 음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는 일부 매장에서 운영했으나 올해는 전국 970개 역전할머니맥주 전 매장에서 24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에도 10일간 캠페인을 운영하며 해방감에 젖은 고3 수험생들이 음주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역전할머니맥주 매장을 방문하면 매장 내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건전음주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건전음주 상식과 역전할머니맥주 신메뉴 관련 퀴즈를 풀고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704명에게 에어팟 맥스, 애플워치,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인스탁스 미니, 할맥 상품권 3만 원권,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다채로운 상품을 증정한다.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귀하신분 캠페인을 꾸준히 확장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와 주류 판매업자들의 미성년 음주 예방 인식을 높이고, 미성년들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며 “오비맥주는 국내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올바른 음주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미성년자 전용 상품을 선보인다.   농협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NH올원TEENZ통장'과 'NH올원TEENZ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NH올원TEENZ통장'은 조건 없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다. 기본금리는 0.1%로 당행 첫거래, 평잔 30만원 이상 등 각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일 잔액 300만원까지 최고 연 3.0%를 제공한다. NH올원뱅크에서 '우리아이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TEENZ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매월 50만원까지 매회 100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 2.85%에 생일인 달에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고객 가입 등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4.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통장 또는 적금을 가입한 선착순 1000명에 인생네컷 이용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별도로 가입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만원권(200명), 교촌치킨세트(400명),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600명), 맘스터치 버거세트(8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 폐쇄에 대한 부당함을 또다시 토로하며 배우 이경영을 저격했다. 고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부당한 모순을 참지 못해서 여기에서 전달하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유튜브 측에서 잠깐 간 보다가 언론, 여론 눈치보고 가차 없이 빛의 속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 궁색한 이유를 늘어놓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인 나한테만 납득되지 않는 형평성 없는 규정을 적용시키고 폐쇄시키더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과거에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어느 중견 배우는 술 먹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X탄주?' 얘기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던데. 현재 거의 700만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은 과거에 비슷한 일로 각자 법적 처벌을 다 한 상황의 사람들인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모순인 건지?"라며 배우 이경영을 저격했다. 이경영은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영화 '내부자들' 속 이른바 'X탄주' 장면을 언급했다. 이씨는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씨는 "내 유튜브는 우리 개들이 나온 쇼츠 영상 외엔 예전에 내가 녹음했던 솔로곡 하나 창가에 있는 우리 반려견 모습이랑 음악 편집해서 올린 게 전부였다"라며 "그 영상을 그대로 저장해서 올린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내가 가족 계정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후에 영상 저작물 위반으로 여러 번 유튜브 측에 신고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건 왜 지금까지 버젓이 방치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편,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알렸으나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을 근거로 채널이 강제로 삭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시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코알라 프로듀서가 한인 갱단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수 제시와 스킨십을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당시 폭행을 당한 A 군은 제시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가 제시 일행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제시의 일행 중 한명이 사진 요청을 한 A 군을 막아선 뒤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 장면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신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A 군은 제시와 함께 있던 코알라 프로듀서에 대해 "한인 갱단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알라는 제시의 '눈누난나', '어떤X(What Type of X)', '콜드 블러드(Cold Blooded)'등의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로 폭행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도 '코알라'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 측 변호인은 JTBC ‘사건반장’ 측에 “코알라는 제시와 몇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라며 코알라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미국 갱단 소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제시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 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제시 일행을 발견했지만, 폭력을 쓴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제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가해자는 친한 프로듀서(코알라)의 중국인 친구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와 그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 B씨가 "범인을 모른다는 수법이 똑같다. 나는 제시에게 맞았다"고 입을 열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B씨는 “2017년 여름쯤 이태원 S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을 당시 옆 테이블에 제시 일행이 왔다. 제 친구들이 당시 제시의 팬이어서 사진을 요청했고, 제시는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고 합석을 제안해 일행과 술을 30~40분가량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희 일행 중 한 명이 실수로 제시에게 음식을 흘렸는데, 이때 본인을 한 연예 기획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팔뚝의 문신을 드러내며 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다”며 “이때 저와 제 친구는 해당 남성을 말렸으나 갑자기 뒤에 다른 남성 일행이 저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면서 그렇게 맞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물론 이번 일도 제시 씨가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나 제가 과거에 당했던 일과 너무나 유사해 고민하다가 글을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입은 상처라며 멍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 당시 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시가 방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시는 새 소속사 DOD와 1개월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DOD는 18일 "당사와 제시는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끝에 2024년 10월 18일부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가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들은 2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88건, 매수금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 원에 구매했다. 특히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2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약 580억원으로, 평균 약 1760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5.9% 증가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