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씨(30대)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했고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등학생 14% 이상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6%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이처럼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친구 등에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았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등 순이었다. '공공장소 은닉 촬영' 피해 이후 대응 방식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에게 알렸다'(26.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24.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33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묻자 37.6%가 '제작·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다음으로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등을 꼽았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삭제 지원,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준원은 한때 드래프트 최대어였다. 김대한, 김기훈, 노시환, 김창평, 원태인 등이 나섰던 역대급 드래프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서준원이었다. 청소년국가대표로 일본전에서 역투하며 자신의 진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 서준원의 추락에 끝이 없다. 아직도 실망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를 내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의 바닥을 경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과거 최동원상 수상자였고, 프로야구 드래프트 전체 1순위였다는 사실 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31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음주 운전자는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였던 서씨로 밝혀졌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서준원은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되었고, 미성년 지도 관련 지도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5월 31일 밤 0시 3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70대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씨를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노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당시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바호플로레스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한인 남성 등 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인신매매 및 성 착취 범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체포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 착취를 통한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한국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한인들의 초기 정착지 중 한 곳인 바호플로레스 지역에서 한국식 노래방 2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문제의 업소는 곧바로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7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들 신원과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이 체포 작전에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비롯해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다. 경찰은 "노래방 등지에 있던 다국적 여성 30명을 구조했다"며 "미성년자도 1명 포함돼, 범죄 피해자 보호 조처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국적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지라고 현지 매체 페르필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해 체포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에서 미국 법원이 익명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존 도(John Doe) 36'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기존에 익명 처리됐던 엡스타인 재판 문건 등장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재판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미리 확인됐지만, 그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ABC 방송은 "재판 당시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유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엡스타인의 성착취 피해 여성으로부터 안마 시술을 받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실명이 확인된 재판 문건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한 미국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지난 2015년 제기한 재판과 관련한 서류다.  주프레는 엡스타인뿐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었던 영국 앤드루 왕자에게까지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인물이다. 엡스타인은 세계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폭넓은 인맥을 자랑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가용 비행기로 함께 여행을 하는 사이였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와도 가까운 관계였다.  엡스타인의 폭넓은 인맥 때문에 그의 재판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인물도 17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하고,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도 드러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5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다. 그러나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뒤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